황교안 해프닝, IMF 체제의 종말?
[브렉시트 이후 ①] "관리형 환율 복귀 검토" 발언 왜 나왔나
김종인이 옳았다. '브렉시트(Brexit)' 결정이 발표된 지난달 24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주가, 환율 등도 조금 출렁이다가 내주 정도 지나면 재조정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돈이란 게 그렇게 금방 빠져나가는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랬다. 코스피(국내 종합 주가 지수)는 딱 하루 급락세를 보인 뒤 반등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는 '브렉시트 발표 직후 주식을 사서 재미를 봤다'라는 식의 '무용담'이 종종 떠돈다. 그러나 이런 무용담의 주인공은 소수다. '브렉시트'로 주가가 출렁이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산 종목은 대체로 상승세였다. 반면 개인이 주로 산 주식은 가격이 떨어졌다. 개인은 손해를 보고,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이 주로 이익을 누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외국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지난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일주일 동안 각국 증시와 국채 원자재 등 글로벌 자산시장이 일제히 상승했다. 여기엔 '브렉시트'의 진원지인 영국도 포함된다.
주가가 뛰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엔 달랐다. 미국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브렉시트'라는 소나기로부터 자산 시장을 지켜낸 힘. 그건 중앙은행에서 나왔다. 각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신호를 보냈던 것. 실제로 마크 카니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올 여름 일부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확대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영국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 역시 그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일관된 흐름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다면, 위기가 계속 번졌으리라는 건 분명하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논평했다.
"브렉시트, 구매력이 계속 줄어든다는 뜻"
문제는 그 다음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졌다는 건, 각국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뜻이다. 개별 국가 단위에선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자산 가치 하락) 위험이 있다면, 서로 상쇄 작용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자산 가치 하락 위험에 대응할 때이므로,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남는다. 이른바 '환율전쟁'이다.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이 나라 화폐로 표시된 제품을 싸게 수출할 수 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선 좋은 일이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 기업에겐 나쁜 일이다. 이 나라 중앙은행 역시 통화 공급을 늘려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 '환율전쟁'의 서막이다.
미국 금융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도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한마디 했다.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그는 "'브렉시트'는 영국과 일본, 미국이 돈을 더 찍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시 말해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구매력이 지속해서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관리형 환율 제도로 돌아간다?
국내 정치권도 이런 위험을 알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질수록 환율전쟁 위험도 높아진다는 게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브렉시트'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리형 환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환율이 하루 동안 오르내릴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게 '관리형 환율 제도'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이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부터는 자유변동환율 제도가 적용됐다. 외환시장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의원과 황 총리의 문답 취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19년 동안 이어진 시장 개방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발언이다. 그래서 상징성이 크다. 시장은 깜짝 놀랐다. 결국 정부는 황 총리의 발언을 뒤집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로서는 환율 제도의 변경이나 인위적인 외환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 딜러들 역시 '관리형 환율 제도'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다만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장 개방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태도가 주류 진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最古) 은행, 부도 위기…새로운 폭풍?
[브렉시트 이후 ②] '이탈리아도 유로존 탈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폭풍이 가시화됐다. 약한 고리부터 흔들린다. 이탈리아 은행권이 대표적이다.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해 내심 불안해하던 주주들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방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147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은행인데, 당시 한국은 조선 성종 시기였다.
아울러 이탈리아의 다른 은행들 역시 위기 상황이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재정 부실 탓에 은행 자본 확충에 소극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럽연합(EU) 경제를 이끄는 독일에게 기대기도 어렵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위태위태하다. 이탈리아에서 불거진 위기가 유럽 전체, 그리고 세계로 번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이탈리아 금융의 특징…소규모 은행이 많고, 개인의 채권 투자 비율 높아
이탈리아 은행의 위기가 꼭 '브렉시트' 때문인가? 그건 아니다. 원래 취약했는데, '브렉시트'가 도화선이 됐다는 표현이 맞다.
여기엔 이탈리아 금융의 특징도 한몫했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탈리아엔 오래된 소규모 은행이 많다.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둔 은행이라서, 인수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어려웠다. 이런 특징은 양면성이 있다. 좋게 보면, 풀뿌리 금융이다. 무리한 규모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금융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엄격하게 작동할 때만 제대로 발휘된다. 이탈리아 금융은 이 대목에서 문제가 있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부실이 쌓인 은행이 많다. 이들 은행들은 지역 유지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중앙 정부도 칼을 대기가 어렵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은행 자본 확충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 재정 부실과도 관계가 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다. 다른 나라에선 채권 투자가 기관의 몫이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은, 대개 극소수 부자들이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선 저소득층도 채권에 투자한다. 그리고 이 채권 투자에서 문제가 생겼다. 기관, 또는 부자들만 투자한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다. 하지만 개인 투자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에선 그게 어렵다.
'이탈리안 잡'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근호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이탈리안 잡(The Italian Job)"을 유럽판 표지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이탈리안 잡(The Italian Job)>은 금고털이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탈리아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뜻이다.
이탈리아는 경제 규모가 유로존(유로를 국가통화로 쓰는 지역) 3위 수준이다. 그런데 은행 대출 가운데 부실대출 비율은 18%다. 이는 유럽연합(EU) 은행 평균인 5.6%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의 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대출 액수는 모두 3600억 유로인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4배, 2011년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7%에 이른다. 부실대출 규모가 커도, 은행의 충당금이 넉넉하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탈리아 은행의 충당금 규모는 적정 수준의 절반 이하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 탓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 확충에 나섰다. 하지만 재정 부실이 심했던 이탈리아는 이에 소극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무너진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세계 금융 질서가 흔들리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세계 최고(最古) 은행인 '방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가 특히 위험하다. 이 은행은 이탈리아 3위 규모인데, 최근 주가가 반 토막 났다. '브렉시트' 발표 직후,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288bp였던 CDS 프리미엄은 지난 6월 '브렉시트' 이후 650bp까지 치솟았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에 대한 부도보험료인데, 부도 위험에 대한 지표로도 쓰인다.
게다가 이탈리아에선 은행 채권 투자자 가운데 개인 비중이 45%에 이른다. 저소득층까지 채권 투자를 하는 나라는 이탈리아뿐이다. 예컨대 독일, 프랑스 등은 가계소득 2분위 계층이 채권 투자를 하는 비율이 0.0%로 조사됐다. 반면 이탈리아에선 그 비율이 2.2%다. 정부가 부실 채권을 털어내기 힘든 건 그래서다. 채권에 투자한 저소득층은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
EU, 납세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책임 져야…"'불완전 판매'는 어쩌고…"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에 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하고, EU의 승인을 요구했다. 문제는 EU규정인데,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기 전에 기업부실에 따른 비용을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른바 '베일인'(Bail-in) 제도다. 그렇다면 채권 가운데 일부를 상각해야 한다. 돈을 떼였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니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컨대 돈을 빌려준 측, 즉 채권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안 잡'이라는 표현을 썼다. 저소득층까지 포함된 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정부가 부담을 넘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게다가 이탈리아는 오는 10월 개헌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다. EU가 정한 '베일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이탈리아 안에선 '불완전 판매'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개인에게 채권 투자를 권유한 은행 측이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한국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투자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탈리아도 비슷한 일을, 더 큰 규모로 겪게 될 게다.
<이코노미스트> "그럼에도, 이탈리아 총리는 옳다"
12일,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이탈리아 은행권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반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 정부는 난처해진다.
<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정부와 EU 양쪽에 이렇게 제안했다. 우선 이탈리아 정부는 소규모 부실 은행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 좋게 보면 '풀뿌리 금융', 나쁘게 보면 '정실 자본주의'였던 구조를 바꾸라는 게다. 이 매체의 논조에 어울리는 제안이다. 또 EU에 대해서는 '베일인' 제도를 고치도록 제안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게다.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이코노미스트>로서는 이례적인 제안이다. 이탈리아 은행 부실을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일 수 있다. 이 매체는 "그럼에도, 이탈리아 총리는 옳다(Nonetheless, the Italian prime minister is right)"라고 했다. '베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거론되는 공적자금 규모로는 이탈리아 은행 부실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적극적인 공적자금 조성을 주문한 셈이다.
도이체방크도 위기
이탈리아 정부가 풀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독일과의 관계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재정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었다. EU가 정한 '베일인' 제도 역시 EU를 이끄는 독일의 이런 태도와 관계가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입장에선 채권자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기도 전에 정부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탈리아 정부가 요청한 구제금융 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유다.
그런데 독일 역시 상황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위태롭다. 한때 세계 3대 은행으로 꼽혔던 도이체방크는 최근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세계 5위 규모로 추락했고, 올해 들어서는 시가총액이 반 토막 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발표한 독일 금융부문 안전성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도이체방크가 세계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안겨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금융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역시 지난달 29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도이체방크와 스페인 산탄데르의 미국 지점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시장에 대형 충격이 가해질 경우 대형은행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요컨대 도이체방크는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세계 금융에 미칠 부작용 역시 크다는 뜻이다.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새로운 충격 오나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 충격에 이어 이탈리아 은행 부도 위험이 불거졌다. 독일로서도 손 놓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베일인' 제도를 고치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제안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EU의 반대로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 마테오 렌치 현 이탈리아 총리가 물러나고, 이탈리아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통합과 관련한 국민투표 결과 때문에 물러나는 총리가 또 생기는 것이다.
렌치 총리는 오는 10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자신의 총리 직을 건 상태다. 유로존 탈퇴 여부를 정하는 투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反)유로 정당인 '오성운동'이 렌치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EU의 반대로 공적자금 투입이 가로막혀서, 세계 최고(最古) 은행인 '방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가 간판을 내리게 되면, '오성운동'에 대한 지지 여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라는 새로운 충격이 닥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실이 심한 금융기관부터 경고음을 내면서 연쇄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협력이 지금 거론되는 거의 유일한 해법인데, 각국 내부 정치 상황 역시 급변하고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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