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보도자료]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
조성주 외 씀｜유니스토리 만듦｜정가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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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말하자! 요란한 구호와 선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만이 보다 낳은 세상을 약속한다. |
기획의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변했다. 이 시기 민주정부라 일컬어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었고, 서민들의 생계는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왜 민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은 상대적 빈곤에 빠지고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무한경쟁으로 내몰렸을까?
이에 대한 질문이 바로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을 기획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다.
과연 한국사회는 우승열패,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없을까? 이에 대한 질문으로 이 책의 필자들은 눈을 들어 세계 각국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필자들은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필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와 2년 후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지연과 학연의 낡은 관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의 특징
지금 한국사회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실업, 뉴타운, 사교육, 지구온난화, 경제위기, 소통과 연대 등 그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이 책이 소개하는 정책들의 눈높이는 서민의 눈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눈이 바라다보는 곳은 청년실업, 주택난, 사교육, 노인문제 등이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 책이 소개하는 정책들은 단순히 세계 각국의 정책들은 서면 중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현장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동력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각성에서 우러나오는 단결된 힘이라는 사실이다.
본문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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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아이들에게 총 대신 음악을(본문 89쪽) 관련 첼리스트 장한나의 말...
“베네수엘라에서는 거리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마약과 칼, 총 대신 악기를 하나씩 주었어요. 아이들의 삶이 음악가로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구성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베네수엘라에 300개가 넘는대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문화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첼리스트 장한나가 ‘무르팍 도사’에서 출연하여 한 말(2009년 9월 9일 방영) |
“불가능한 정책이란 없다. 허황된 정책이라는 것도 없고 늘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도 없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향유하는 좋은 정부, 좋은 정치, 그리고 좋은 시민이 있을 뿐이다.” - 본문 9쪽에서
“한국사회는 이제 2~3년의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 선거 때마다 온갖 정책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적어도 이 책에서 다룬 정책의 대상은 서민들과 힘없는 사람들이었음을 확신한다. - 본문 11-12쪽
“그리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정책, 주택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동감한다. 그러나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0여 년 간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 다음세대가 집을 전혀 갖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모세대가 부동산투기에 열중하는 바람에 자녀세대가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어이없는 상황을 앞에 두고 새삼스레 이제는 집이 상품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원초적인 진실을 되짚어볼 때가 되었다.” - 본문 17쪽
“우리가 핀란드식 교육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교육 철학이다. 핀란드식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고 창의적인 교육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취도를 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핀란드식 교육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다.” - 본문 50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본질이 탐욕에 눈 먼 투기자본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 가운데 각국은 지난 30년 동안 이론적으로만, 혹은 몇몇 지역에서만 실험되었던 토빈세를 부활시키고 있다.” - 본문 121쪽
이 책의 내용
이 책이 소개하는 정책들 중에는 ‘세상을 바꾼 정책들’도 있고, ‘세상을 바꿀뻔한 정책들’과 ‘세상을 곧 바꿀지도 모르는 정책들’도 있다.
1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2010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한 해외의 좋은 정책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정책들인지 설명하고 있다.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세계최고의 교육이라 평가 받는 핀란드식 교육, 그리고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정책은 분명 2010년 한국사회가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정책들이다. 영국의 전 국민 무상의료 정책인 NHS정책 역시 최근 몇 년간 폭등하는 의료비와 민간보험의 확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결정책이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에서 오히려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획기적인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이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며 세계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쿠바의 무상의료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으로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본권임을 설파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가난한 사람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3장과 4장에서는 투기자본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 세계를 극심한 위기로 몰고 간 투기자본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정책들을 다루었다. 토빈세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정책이다. 독일의 연방제나 브라질의 참여예산제의 경우는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제도와 문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정치권만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5장에서는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탄소세’와 ‘내후화 지원프로그램’은 서민들의 삶에 밀착된 정책으로 그 의의가 적지 않은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 경제구도가 크게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당면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사조도 이전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역설이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과거 경제구조의 전환기에 급진적으로 시도했던 임노동자기금과 대안경제전략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차례
1장 세상을 놀라게 한 정책들: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정책들
1. 싱가포르 공공주택정책, 국민의 90%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나라
2. 프랑스 대학평준화정책, 일류대와 삼류대가 없는 나라
3. 핀란드식 교육, 평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최고의 교육
4. 영국의 NHS 무상의료정책, 국민건강보험을 넘어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5.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청년실업 100만 시대 해법은 없나?
2장 가난한 세상을 바꾼 정책들: 가난하지만 행복한 세상을 위해
6.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가난한자들의 은행
7.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아이들에게 총 대신 음악을
8. 쿠바의 무상의료, 맨발의 환자를 향한 맨발의 의사들
3장 투기자본의 세상을 바꾸는 정책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은 악이다.
9. 토빈세, 고삐 풀린 투기자본을 통제하라!
10. 외화가변예치금제도와 환율바스켓제도, 외환위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장 세상을 더 민주화하는 정책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더 많은 참여를
11. 독일연방제, 자치·분권·통합의 정치체계
12. 브라질의 참여예산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하라!
13.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현장에도 민주주의를!
5장 세상을 바꿀 정책들: 기후변화의 시대에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정책들
14. 탄소세, 기후변화시대 녹색조세제도를 준비하자!
15. 미국의 WAP, 기후변화시대의 주택정책
6장 세상을 바꿀뻔한 정책들: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실패
16.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 사회화에 대한 진지한 시도
17. 영국의 대안경제전략, 민주적인 국유화의 시도
필자 소개
조성주
커피와 담배를 좋아하고 늙어 죽기 전에 꼭 진보적인 스포츠 신문기자가 되는 게 꿈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 대학교육문제를 잠시 담당했었고, 지금은 같은 당의 홍희덕 의원실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로 교육문제, 청년실업문제가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국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가 있다.
송용한
한국사회가 하루빨리 토건개발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안전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환경문제 전문가이다. 환경약자와 사회약자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지속가능도시팀장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에서 환경정책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민주노동당 환경위원과 생명의 강살리기 녹색구출특별위원회 상황실장을 맞고 있다.
양홍관
생명살림운동과 함께 공동체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생명․협동․평화 활동가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경기도 팔당에서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였고 지금은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생명살림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출판공동체 ‘열다섯의 공감’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생명, 꽃 피어나는 소식이 있다.
오세혁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에서 작가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극작․연출․연기․글쓰기 등 다방면에 관심이 있지만 능력이 딸려서 밤을 새며 고생하는 젊은 예술일꾼이다. 채플린과 신불출의 코미디를 계승 발전시켜 ‘걸판’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 예술일꾼으로서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공연활동 말고도 ‘민중의 소리’와 ‘삶이 보이는 창’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맞짱뜬 나쁜 나라들』의 공동필자로도 참여하였다.
이대원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만 재능보다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열정의 결과가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20대의 대부분을 학생운동에 몸담은 그는 경제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다. 공인받지는 못했지만 영화애호가이기도 한 그의 현재의 직업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의 미디어센터 연구원이다.
이승환
90년대 말에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과 진보정당 활동을 했다. 말하자면 진보정당운동의 1세대인 셈이다. 이런 이력 때문에 그는 권력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권력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진화(進化)와 발전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그의 활동 공간은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이며, 직책은 언론부장이다.
기획 : 열다섯의 공감
‘대안으로 말하자!’를 모토로 2010년 1월 결성된 열다섯의 공감(http://cafe.daum.net/15gonggam)은 대안·소통·연대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출판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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