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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하반기에도 뚜렷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상승 국면의 후반부에 들어선 미국의 세계수요 견인력이 떨어지는 데다 호전되던 유로존 경제도 그리스 사태로 상승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전망이다. 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 성장세의 완만한 하향기조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의 성장세 저하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교역 부진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2%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며 3%대 초반 성장세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는 올들어 수출부진이 심해지면서 성장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저유가 및 저금리 효과로 2분기중 소비가 다소 개선되고 있었으나 메르스 발생으로 긍정적 흐름이 꺾인 상황이다. 여가문화, 의료 등 서비스 생산 위축으로 2분기 국내경제는 전기비 제로성장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중 추경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로 내수위축 현상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충격은 올해 GDP의 0.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부양책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주택경기 상승으로 건설투자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실효환율 절상으로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기업수익 저하로 설비투자의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성장저하 우려로 가계 소비성향이 떨어지는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6%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이후에도 3% 성장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는 2%대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평균 0.8% 상승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1,180억달러 수준으로 GDP의 8%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반기 중 정책금리는 유지되거나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완만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엔화 및 유로화 등 다른 나라들의 통화약세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정책방향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 3% 초반의 미진한 성장
연초 미국경제가 한파 및 파업 등에 따른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세계경제는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유로존과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미국도 2분기 들어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 회복흐름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 효과에 힘입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내수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가간 교역이 둔화되고 투자활력이 낮아지는 등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세계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다(<그림 1> 참조).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이 세계수요를 이끄는 힘이 약해졌다. 미국은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생산성 상승속도가 크게 떨어진 데다 미래 불안 등으로 소비성향도 낮아지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로존과 일본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이는 통화약세 효과로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크며 자국내 소비회복은 빠르지 않아 세계전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힘은 크지 않다. 유로존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로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세계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하반기 미국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통화정책의 흐름도 바뀔 것이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세계수요를 유발하는 힘이 약해지고 금융시장의 출렁임도 커지면서 개도국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하반기 부양책 효과가 기대되지만 완만한 하향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3.2%로 둔화되고 내년 이후에도 당분간 3%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 개도국 성장부진으로 둔화 이어져
미국 성장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소비세 인상 충격에서 벗어나고 유로존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선진국 경제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자재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의 성장둔화 추세도 이어지면서 개도국은 지난해보다 경제활력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성장둔화는 세계교역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들어 1분기까지 세계교역물량 증가율은 2.2%에 머물러 지난해 3.3%보다 더 낮아졌다. 유가하락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하면서 교역금액은 -10% 이상 감소했다. 선진국의 교역은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지만 개도국 교역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참조). 중국이 가공무역을 줄이고 내수서비스 산업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국가간 분업구조가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장치산업, 첨단 부품 산업에서 생산능력을 높여가는 중국은 수입품의 자국산 대체를 통해 수출수요 감소를 극복하고 있다.
교역유발 효과가 높은 내구재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점도 세계교역 부진의 중요한 요인이다. 선진국에서는 경기회복기에 그동안 위축되었던 내구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전형적인 내구재 싸이클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과거처럼 부채를 늘려 소비하는 경향이 줄어든 데다 장기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에 비해 교역증가세가 낮아지는 현상은 중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경기상승의 후반 국면에 접어든 듯
미국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보다 약한 활력을 보이고 있다. 한파와 서부항만 파업 등에 따른 조업차질의 영향도 있었지만 달러강세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소비회복도 느리게 이루어진 데 따른 측면이 크다. 2분기 들어서는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소비자신뢰지수도 높아지고 있어 다시 회복흐름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향후 소비가 이끄는 경기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정부지출도 확대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경기도 수주 및 판매, 가격기대 측면에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택투자 및 내구재 수요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그러나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 속도는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경기상승의 초기 국면에서 벗어나 후반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유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고용을 빠르게 늘리면서 생산을 늘릴 수 있었으나 실업률이 5%대까지 낮아지면서 고용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서비스업 부문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생산성 상승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점도 성장세를 높이기 어려운 원인이다.
미연준은 고용확대가 임금 및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반기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그림 4> 참조).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는 측면에서 가계 및 기업의 수요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경기 상승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미국경제 성장률은 2%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리스크가 유로존 회복세 제약
유로존은 지난해 2분기 전기비 0.1% 성장을 저점으로 올해 1분기 0.4%(연율 1.5%) 성장하며 꾸준한 회복기조를 보이는 모습이다. 가계소비가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가운데, 유로화의 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그림 5> 참조). 1월 ECB의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고 유가하락 영향 등으로 소비 심리 지수도 호전되고 있다.
향후 유로존의 회복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성장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 저유가, 양적 완화, 유로화 약세 등 그동안 경기상승을 견인했던 요인들이 하반기 중 방향성은 유지되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경제는 은행 구조조정이 미흡해 금융기능이 취약하고 민간부문의 부채조정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자발적인 수요확대에 한계가 있다.
그리스 사태 역시 유로존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수요심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 민간은행들의 그리스 국채보유가 크게 줄었지만 디폴트 발생시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며 신용경색으로 인한 민간수요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올해 유로존 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올해 반등 예상되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 하락
엔화약세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이 투자로 이어지면서 일본경제는 1분기중 연율 3.9% 성장하는 등 빠른 반등추세를 보였다. 법인세 인하 등 정책효과도 작용하면서 금년 중 기업투자가 일본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수익 확대가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소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이러한 흐름은 상당히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참조). 지난봄 임금협상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이 본격화되었지만 5월까지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증가에 머물고 있다.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노동소득 증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비교적 무난히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잠재성장률 상승을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까지 힘과 시간이 부족하다. 올해 일본의 성장률은 지난해 제로성장에 따른 반등효과로 1%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인 0%대 중후반으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 성장세, 6%대 후반으로 점진적 하락
중국은 올들어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활동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추가적인 성장률 저하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6월 금리 및 지준율을 낮춘 바 있으며 1%대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통화완화 여지도 큰 편이다. 기업들의 잠재적인 자금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통화완화에 따른 기업 투자 및 생산증대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정부의 중장기 성장계획인 일대일로 구상 효과도 점차 실물경기에 반영될 것이다. 상반기 허가된 SOC 투자 프로젝트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주택 재고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통화완화 정책 효과도 나타나면서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 경기도 하향추세를 멈출 가능성이 있다(<그림 8> 참조). 다만 3~4선 도시의 재고는 여전히 많아 전국적인 부동산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출은 정부의 수출세 환급 등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대외 수요 둔화, 위안화 실효환율 절상 등으로 부진을 벗어나기 어렵다. 수출둔화에 따른 기업수익 저하가 가계소득 부진으로 이어져 소비를 제약하는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다.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을 대신해 꾸준히 성장하면서 고용을 흡수하고 있지만 생산성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 급락 등 경착륙 리스크도 남아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 및 기업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개인투자자 및 신용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급락시 소비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러시아와 브라질 부진 지속, 인도 고성장 제동
러시아는 저유가와 서방제재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1분기 러시아 수출은 30% 가까이 감소했으며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연장되면서 하반기에도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고 유가 급락세가 멈추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진정되고 이에 따라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아졌다. 지난해 달러당 67 루블까지 절하되었던 환율이 50 루블 수준으로 안정되었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보유고 소진이 멈춘 상황이다. 러시아는 올해 -2~-3% 성장세가 예상되는 데 이는 연초 예상되었던 -4% 성장에 비해서는 완화된 전망치이다.
브라질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이 내수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다. 재정 적자가 GDP대비 7%까지 확대되면서 선심성 복지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초 정치 비리 사건으로 시작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지속되는 등 정치혼란으로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헤알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성이 크다.
인도는 하반기중에도 내수의 꾸준한 확대 추세가 예상된다. 저유가 효과에 힘입어 1분기 인도 소비는 8% 이상 성장한 바 있다. 하반기 중 토지법과 노동법 등 경제개혁 정책이 타결될 경우 투자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와 수출부진은 성장 제약요인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모디 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 개혁 진행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외국 투자자본 유입 속도가 둔화될 경우 장기성장 경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60달러대 저유가 국면 지속
국제유가의 하향추세는 멈추었지만 반등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낮아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원유수요 확대폭이 큰 개도국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반기중 저유가로 선진국에서는 원유수요가 다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개도국에서는 에너지 보조금 감소와 환율 상승 탓에 휘발유 가격 감소 폭이 작게 나타나면서 저유가의 석유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았다. 특히 산유국의 석유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다.
석유공급 확대 여력도 남아 있다. 비OPEC에서 생산 단가가 높은 북해와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OPEC이 시장 점유율 사수를 위해 증산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타이트 오일 역시 공급증가 여지가 크다. 미국에서 생산 대기 중인 유전(drilled but uncompleted well)은 2천~4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TI 가격이 60 달러에 육박하자 미국 셰일기업들이 유전 개발 재개를 검토하면서 시추활동 감소 추세가 멈춘 상황이다(<그림 9> 참조). 수평파쇄법 개선, 구조조정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석유개발 장비 및 인력 비용 감소로 타이트 오일 생산단가도 낮아지고 있다. 미국 타이트 오일의 평균 생산비용은 지난해 60달러대에서 올해에는 50달러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60달러대 초반을 기록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지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60달러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이란 핵 협상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군사시설 사찰 여부와 제재 해제 방식, 핵 연구 허용 범위 등을 놓고 서방과 이란이 대립하고 있다. 핵 협상이 타결되면 제재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지면서 이란산 원유 수출 확대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3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 재고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70만 b/d의 공급 능력 확대가 나타나면서 유가는 5달러 정도의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사태와 미국금리 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단기에 해소되기보다는 상당기간 동안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Grexit) 리스크가 계속 남아 있는 가운데 채무조정 협상도 쉽게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유로화 등 국제환율과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유출 등 금융불안이 수시로 재개될 위험이 있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고, 달러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국가리스크도 커지게 될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올 9월 인상이 점쳐지지만 인상 속도는 매우 점진적일 것으로 보이며 인상시점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매파적 성향이 강한 FOMC 위원들의 연방기금금리 예상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 투자자들은 더 낮은 금리 궤적을 예상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미국경제의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올해 한 차례 정도 인상되고 내년 말에도 1% 내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올 2분기 이후의 장기금리 상승흐름도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성장 및 인플레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로존과 일본의 양적 완화 기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유로존에서는 그리스 사태 진행에 따라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도 있다. 유로존과 연관이 높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로존 역외 국가들도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강세 기조, 하반기에도 유지
선진국 간 성장률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기조는 올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수입 감소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점도 달러화 강세의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강달러로 미국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강세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유로화는 약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유로존 회복세를 제약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 유로화환율은 하반기 평균 유로당 1.06 달러 수준의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일간 금리차 확대로 일본 내 연기금, 생명보험사 등 주요 채권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엔화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지 않아 향후 엔저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엔화환율은 상반기 평균 달러당 120엔에서 하반기에는 123엔, 내년중에는 125엔 내외로 완만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위안화는 당분간 현재의 달러당 6.20위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경제 전망
메르스 충격 3분기까지 이어질 것
올들어 수출부진이 더욱 심해지면서 국내경제의 성장활력이 뚜렷이 낮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교역둔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는 데다 원화의 실질가치도 상승하면서 수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2분기중에는 저유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대 효과와 저금리 및 자산가격 상승흐름 등으로 소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메르스 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이와 같은 긍정적 흐름이 꺾인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6월중 국민들의 외부 여가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여가문화, 의료보건 등 서비스 생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 충격은 3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추가적인 메르스 발생이 진정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빠르게 호전되어 3분기중에는 예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불안감은 7~8월까지 이어지면서 관광부문 소비회복을 늦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진하지만 호전조짐을 보이던 소비의 흐름이 꺾였다는 점도 부정적 영향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은퇴연령 인구의 집중 유입에 따른 공급경쟁 확대로 이미 어려움을 겪던 전통서비스 자영업 부문의 소득부진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비위축과 이에 따른 생산 저하 흐름이 재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 2.6% 전망
올초까지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건설투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주택분양에 힘입어 하반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을 통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도 하반기 경제가 내수위축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수출은 회복되기 어렵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세계적인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그리스 사태에 따른 불안이 유로존 경제의 회복력을 떨어뜨리면서 세계경제는 미진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빠르게 절상된 효과가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계속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더라도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상황이다. 저유가 및 저금리 효과로 기업수익성이 올초 소폭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대내외 수요위축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초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도 하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충격이 0.3%p 내외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추경효과로 인해 상쇄될 전망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3%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 교역 중심에서 서비스업, 내수중심으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이 과거처럼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제조업 부문의 높은 생산성 증가 효과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효과도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2%대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성향 저하 이어지면서 민간소비 완만한 회복에 그칠 듯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저유가와 저금리, 자산가격 상승 등 긍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충격과 가계의 소비성향 저하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2분기를 피크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도 60달러대 유가가 이어지면서 긍정적 영향이 남아 있을 것이다. 주택경기 상승흐름도 내구재 소비 등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가계의 소비성향 감소 추세는 금년 중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성향 저하는 평균수명 증대와 기대성장률 저하로 가계가 평생소비 스케쥴을 조정해 미래에 대비한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중에도 기대에 못미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장기침체 우려도 확대되면서 가계가 추가적인 소비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비충격은 2분기에 집중되고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2분기중 외식, 여행, 레저 등 외부 여가활동의 위축으로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소비의 충격이 컸으며 의료 및 외국관광객 관련 서비스의 경우 부정적 여파가 3분기까지 연장될 것이다(<그림 14> 참조).
설비투자 활력 점차 줄어들 것
설비투자는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비교적 높은 평균 5%대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2분기 이후에는 활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저금리,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낮아진 생산비용과 규제완화 등 정책효과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투자를 재개하고는 있으나, 기업수익성 저하로 자금여력이 많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집약도가 높은 수출 제조업의 부진이 심하다는 점이 설비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판매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가동률도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다(<그림 15> 참조).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제활력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데다 미국 금리인상 및 그리스 리스크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도 확대되면서 설비투자 둔화추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D 부문을 중심으로 장기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나 대규모 설비확장을 꺼리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 설비 유지보수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 하반기 반등 예상
하반기 건설경기는 주택투자가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주택의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높은 주택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넘어서면서 매매전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TV, DTI 대출규제 완화정책이 내년까지 연장되고 저금리도 당분간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반기 분양규모는 전년동기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어 하반기중 본격적인 주택건설투자 증가세가 예상된다. 다만 국내경제의 장기 성장활력 저하 우려로 주택가격의 본격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아 올해 분양확대로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된 이후에는 주택 경기 및 투자확대 추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감소했던 토목 건설투자는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SOC예산은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규모이며 추경에 따른 추가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세수결손으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 우려도 줄어든 상황이다. 인프라투자 플랫폼(KIIP) 구축 등 건설투자 활성화 정책도 예정되어 있어 토목건설은 하반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올들어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세를 지속해 1~5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5.7% 줄었다. 전세계적으로 교역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효환율 절상으로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성장에 비해 교역이 둔화되는 현상은 올들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다. 교역물량 증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유가하락으로 수출단가도 크게 떨어지면서 세계교역이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성장 저하로 개도국의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고 있다. 하반기중 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출국의 충격이 다소 완화될 것이지만 미국 금리인상과 그리스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등은 교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원화절상 흐름에 따른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5월까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BIS기준)은 4.6% 절상된 바 있어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량보다 줄곧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수출물량이 최근에는 세계교역량보다 더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하반기 미국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겠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주요 통화 대비 원화 강세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엔저로 일본 기업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 자동차 등 경쟁품목에서 단가를 빠르게 낮추고 있어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성장의 하향세 및 내수 및 서비스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변화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중수출 역시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수출은 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수출단가 하락 효과가 사라질 것이지만 수출증가세는 소폭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가 늘면서 조선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반도체도 웨어러블기기 등 신규시장 확대로 하반기 수출을 이끌 것이다. 반면 석유화학, 철강 등 소재산업은 하반기에도 낮은 단가와 중국수요 위축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가전,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부문은 해외생산 확대추세가 이어지고 중국 후발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출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는 하반기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수요부진과 엔저에 따른 대일 경쟁력 저하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1,180억달러에 달해 GDP의 8%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경기부진으로 해외건설이 위축되고 메르스 사태로 관광수입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수입이 더 크게 위축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280억 달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 둔화 본격화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세에 비해 빠르게 늘었던 고용은 올해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취업자 증가수가 높아졌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고용이 위축된 데 따른 반등효과가 크다. 그동안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은퇴연령층의 노후대비 필요성에 따른 노동공급 증대가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지만 이러한 현상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 부문의 생산증가가 고용증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고용을 흡수할 여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메르스 확산으로 여가 및 관광 관련 서비스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충격이 수개월 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자영업자수는 올해 감소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직접적인 공공일자리 창출도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조업부문의 고용확대 속도도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교역 위축 지속과 환율여건 악화로 수출부문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환율여건 악화에 따른 충격은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중소수출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들어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던 청년고용도 하반기중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학진학률 하락으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다소 완화되면서 청년고용이 지난해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이는 결국 경력이 없는 청년고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올해 전체 취업자 증가수는 28만명 내외로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실업률도 3%대 후반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3분기까지 0%대 상승률 이어질 전망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 0.5% 상승에 머물렀다. 담배세 인상요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셈이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리스크가 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대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화절하 추세도 멈추면서 수입물가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성장속도가 빠르지는 않아 여전히 디플레이션 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2년 하반기 이후 수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하회하는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한 단계 낮아졌다(<그림 19> 참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까지 0%대를 유지하다가 4분기 이후 저유가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1%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원자재가격의 안정 추세가 이어지고 성장활력도 크게 높아지기 어려워 내년에도 1%대 초반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예상된다.
시중금리, 완만한 상승
올해 정책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남아 있다. 0%대의 낮은 물가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부진과 메르스 충격으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중금리는 하반기중 소폭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연준의 금리 정상화로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등을 중심으로 자금유출 압력이 커질 것이다. 한미간 장기금리 격차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어서 미국 금리 인상시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그림 20> 참조). 다만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높아져 있어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불안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추경으로 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것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에 소폭 상승하여 1.9%를 기록하고 우량 회사채(AA-등급) 금리는 하반기 2.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사채 스프레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화절상과 신흥국 경기 부진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업종의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면서 위험기피 성향이 커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 하반기 달러당 1,120원 수준
그리스 사태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원화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은 금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자본 유출 확대를 통한 절하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우려도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수시로 원화환율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하반기에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정책이 시행되는 점도 원화의 약세 요인이다. 국내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민간의 해외주식 투자가 상당 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다만 경상수지 흑자는 하반기에 더욱 크게 늘어나면서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흑자 규모가 GDP의 8%를 넘어서면서 해외의 원화 저평가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환율정책의 여지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중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0원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달러대비 절하추세가 이어지면서 원화의 실효환율 절상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반기 평균 원/엔 환율은 910원, 원/유로 환율은 1185원 수준이 예상된다. 내년에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면서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도 소폭 절상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3. 정책방향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충격은 호전되던 소비의 흐름을 꺾어 자영업 경기를 악화시키고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재정확장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추경의 목표가 성장률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의 성장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우리 경제는 2%대 성장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경우 성장은 높이지 못하면서 국가부채만 누적될 수 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장기적 재정건전화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1%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통화완화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물가 지속,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 낮은 자산버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에도 그랬듯이 우선적으로 대내 경제 여건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반기 중에도 엔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예상된다. 대규모 흑자로 환율정책의 여력이 줄어든 만큼 최근 제시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 등과 같이 우회적으로 절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절상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유통개혁과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직적 흑자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내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우리 수입구조를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정부정책이 경기순환적 흐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성장세 저하가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책 초점을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순위가 낮은 우리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수출과 함께 내수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내수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더욱 체계적,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의 추동력을 계속 높일 필요가 있으며, 환경보호와 균형을 잃지 않는 선에서 수도권 토지사용 규제 등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
[LG경제연구원의 2015경제전망에 대한 분석과 비판]
LG경제연구원의 2015년 경제전망과 문제제기를 요약·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LG경제연구소의 대안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책임한 대안인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LG경제연구원의 2015경제전망 원문보기
http://www.lgeri.com/economy/domestic/article.asp?grouping=01010100&seq=982
1)LG경제연구원의 2015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예측부문 요약
경제성장률전망이 하향수정되는 현상이 몇 년째 되풀이 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기대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대외경제 환경마저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면서 유가하락의 긍정적인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과 대안제시
경제성장률이 하향 수정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부러 잘못 예측하는 것이다.
일부러 세입을 잘못 예측하는 이유는 세입을 실제 예측보다 더 많이 계상함으로서 세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처음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을 과다계상 했다는 뜻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 메르스추경과 같이 성장률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유는 성장률이 낮아지면 정권의 경제 성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국민지지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경제예측을 잘못하게 된 이유는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은 개인소비와 정부소비와 기업투자와 무역흑자의 합이다.
이 중에서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증가시키면 다른 한 쪽이 낮아져서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무역흑자도 무한정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가 인위적이면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방법은 정부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
정부소비의 증가가 바로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소비를 증가시키면 정부소비증가만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소비의 소비승수만큼 경제가 성장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국민소득증가 = 정부소비증가 X1/(1-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이다.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은 소득분배의 정도와 자본과 노동의 소득분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다. 당연히 소득분배가 확대되면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면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진다.
자본소득은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은 지급이자, 사내유보, 법인세, 배당으로 배분된다. 지급이자는 다른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고, 법인세는 정부지출의 재원이므로 자본소득은 사실상 사내유보와 배당으로 나누어진다고 봐야 한다. 사내유보는 저축이고, 배당소득은 가계소득이 되어 소비와 저축으로 나누어지지만, 배당소득자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속하므로 배당소득조차도 노동소득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낮다. 따라서 자본소득은 한계소비성향이 아주 낮다.
반면에 노동소득은 한계소비성향이 대단히 높다. 이유는 우리나라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약 320만 원정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14만원으로 월평균 경상소득 366만원의 85.6%를 차지했고, 1인 가구는 135만원, 2인 가구는 230만원, 3인 가구는 355만원, 4인 가구는 465만원을 지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예측함에 있어서 외부의 변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왜냐 하면 외부의 변수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부의 변수 때문에 성장률이 예측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에 내부의 변수는 성장률을 예측함에 있어서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이유는 내부의 부정적인 변수를 예측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원인에 대한 규명부터 정부의 경제정책실패를 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의 변수는 성장률을 예측함에 있어서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정부소비의 증가와 내부의 변수인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이다.
재정적자(정부소비증가)의 국민소득증가효과는 전년도 재정적자의 국민소득증가효과를 그대로 적용해서 예측할 수밖에 없다.
재정적자(정부소비확대)의 국민소득증가기여도는 {1/(1-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경제성장률전망이 항상 하향 수정되는 이유는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소득분배의 악화, 자본소득의 증가와 노동소득의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예측에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제성장률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악화정도와 자본소득증가와 노동소득감소에 따른 소비감소율(국민경제의 한계소비성향감소율)을 반영할 수가 있어야 한다.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내수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2)LG경제연구원의 2015 경제전망: 경기전망 요약
경기측면에서 수출과 내수부문에서 뚜렷한 주도부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령화, 가계부채, 노후불안 등으로 장기성장전망도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다른 지표들도 유사한 방향을 가리킨다.
수출증가→기업수익 증가→노동소득→내수경기로 파급되는 힘이 크지 않다.
-분석과 대안제시
수출부문에서 주도부문을 찾지 못하든 찾든 관계없이 국민경제는 내수부문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산업을 내수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낮추지 않으면서 개인소비를 증가시키는 경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경제는 생산(공급능력)과 소비(소비능력: 유효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공급능력)과 소비(유효수요)를 동시에 증가시켜야 한다. 생산(공급능력)은 국제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소비(소비능력)는 소득분배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제경쟁력은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장기적으로는 원가능력의해서 결정된다.
현재는 생산(공급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비하여 소비능력(유효수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로 정부소비를 증가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고로 기업투자증가보다는 개인소비를 증가시킴으로서 내수산업을 발전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
개인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자본소득분배율은 감소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증가시켜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하면서 자본소득을 감소시키고 노동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국민경제의 생산(공급능력)의 감소를 최소화 하여야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득재분배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생산(공급능력)의 감소를 최소화한다.
해외자본의 유입정책을 폐지하고, 해외자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서 환율이 우리나라의 평균가격경쟁력을 반영하도록 하여 무역적자가 만성화하는 것을 막는다.
장기성장 정책으로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참조: 장기성장과 보수와 진보의 경제언어)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29017
(참조: 경제 언어와 경제정책: 진보편)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29011
(참조: 새정치연합 혁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http://blog.naver.com/whook9/220409239926
3)LG경제연구원의 2015 경제전망: 디플레이션과 일본화현상
디플레이션이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의 하락은 우리경제의 활력저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기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일본화현상의 전조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분석과 대안제시
장기간 낮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는 이유는 생산부문의 공급능력증가와 수요부문의 소비능력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급능력의 증가는 과잉경쟁 때문이고, 과잉경쟁은 과잉투자 때문이다. 과잉투자는 국가자원의 배분이 기업투자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정책 때문이고, 이는 ‘투자라고 쓰고 일자리라고 읽는’ 박근혜식의 경제관 때문이다.
수요부문의 소비능력감소는 소득분배악화와 자본소득분배율의 증가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디플레이션은 개인소비의 감소 때문에 발생한다. 개인소비의 감소는 소득분배의 악화와 자본소득의 증가와 노동소득의 감소 때문에 발생한다. 디플레이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은 감소시키고 노동소득은 증가시켜야 한다.
4)LG경제연구원의 2015 경제전망: 제조기업의 저성장, 저수익
그간 우리나라경제를 이끌어 왔든 제조기업들은 저성장, 저수익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투자부진이 성장률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고질적인 낮은 생산성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분석과 대안제시
제조기업들의 저수익, 저성장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고, 과잉투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은 개인소비와 기업투자와 정부소비와 무역흑자의 합이다. 기업투자란 기업이 중간재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고, 개인소비란 가계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개인소비가 감소하면 기업의 총매출이 감소한다.
국민경제에서 기업투자를 증가시키면(자연스럽게 개인소비는 감소한다) 중간재의 구입과 인건비의 지출이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공급능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도 증가한다. 반면에 개인소비감소로 인해서 총매출은 증가하지 않는다.
(재고증가액 =기업투자증가액 - 정부소비증가액 + 개인소비감소액)
기업의 투자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생산(공급능력)과 개인소비감소로 인한 소비(유효수요)의 차이만큼 국민경제에서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재고의 증가는 다음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한계기업에게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다.
재고의 증가, 한계기업의 손실이 바로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기업들을 저성장, 저수익으로 만든다.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역시 개인소비의 감소 때문이다. 소득분배가 확대되고,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서비스산업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서비스산업의 수익증가는 생산성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경제민주화의 완성은 경제시스템에서 강자의 착취구조를 최소화하므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서비스산업이 대기업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막는다. 경제민주화의 강화도 서비스산업의 수익과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국가의 합리적인 자원배분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착취를 막아 서비스산업의 수익과 생산성을 높인다.
5)LG경제연구원의 2015 경제전망: 가계부채 증가
소득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거두기도 어렵다. 대출증가의 절반을 생활비나 창업비용으로 충당하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경기의 미약한 회복 속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과 대안제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기준이자율이 낮기 때문이고, 기준이자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건설경기가 나빠지고, 건설경기가 나빠지면 고용도 감소하고, 성장률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즉 주택경기를 띄워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불량채권으로 변하고, 불량채권이 된 대출의 담보주택들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경매시장의 매물증가가 다시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주택시장을 붕괴시키고, 주택시장의 붕괴는 금융시스템을 붕괴시켜서 우리나라 경제·산업시스템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자율을 낮추어도 무한정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다.
주택가격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어 가격이 하락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비하여 주택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주택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상승보다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또한 주택가격을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씩 기준이자율을 올려서 점진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켜야 한다는 역설이 나온다.
단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기준이자율을 조금씩 낮추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정책의 집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계부채감소와 주택가격하락을 위한 정책집행 순서-
1)생계형 가계부채에 대해서 탕감조치, 파산법완화 등으로 상당부분 해소하고, 사금융이자율을 낮추고, 불법대출에 대해서 채무면제 등의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근절시킨다.
2)소득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사회안전망을 완비하여 서민들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건축경기의 위축에 따라 감소하는 고용과 소비를 소득분배를 확대함으로서 상쇄해야 한다. 소득분배의 확대는 자영업(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킨다.
3)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정책,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한다.
4)DTI, LTV를 낮추어 불량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이자율 상승시의 주택가격하락에 따라 발생할 충격을 상당부분 사전에 제거한다.
5)이자율을 점증적으로 조금씩 인상해서 주택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6)금융기관의 불량채권회수(경매개시)기준을 강화하여 경매매물이 폭증하는 사태를 막는다.
7)일정기준 이하의 서민주택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매입은 국가, 임대관리는 지방자치단체)
8)주택정책을 정상화한다. 고급주택에 대한 규제철폐, 서민주택은 임대주택위주로 정부책임으로 건축 확대.
6)LG경제연구원의 2015 경제전망: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문제
국제금융시장 불안기마다 치솟았든 환율은 해외투자자들의 인식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는 수출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어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자원수출국의 위기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환율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기마다 치솟았든 환율이 해외투자자들의 인식개선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인식개선이 아니고 아직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도가 낮거나 예측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있으면 환율은 급격하게 치솟을 것이다.
-분석과 대안제시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는 우리나라 산업(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자본집약산업과 노동집약산업)의 불균형과 환율평가시스템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바가 많다. 우리나라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면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고, 달러위주의 환율변동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변동성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물환제도, 선물환시장, 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7)LG경제연구원의 2015년 경제전망: 재정건전성문제
우리경제의 강점으로 꼽혀왔던 재정건전성도 경기부진, 기업수익성악화 등으로 4년 연속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 복지지출 등 구조적 세출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법인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
-분석과 대안제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높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고,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으며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정적자대비 국민소득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국가의 경제시스템이 건전하다면 재정적자의 국민소득증가율은 최소한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이유, 경기가 부진한 이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이유는 기업투자확대전략에 따라 오랫동안 기업투자지원정책으로 인해서 과잉투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을 감소시키고 노동소득을 증가시켜서 개인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문제도, 경기가 부진한 문제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문제도, 조세수입의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지원문제는 첫째로 국민의 수명이 증가하여 연금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자본의 수익률이 낮아져서 연금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본인부담률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노후생활비용을 본인이 저축한 자금의 이자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이자수익은 자본의 수익문제이고 그것은 결국 자본과 노동의 소득배분율의 문제다.
자본소득을 감소시키고 노동소득을 증가시켜서 1차 소득분배가 확대되고, 조세수입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2차 소득분배를 확대한다면, 공적연금의 이자수익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소득배분문제로 연결되므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진화하게 된다.
즉 공적연금문제는 국가의 재정문제가 아니고 어떤 계층이나 어떤 부문의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배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더 적은 소득배분을 받고 있는지의 문제로 진화한다.
공직자들이 더 많은 소득배분을 받고 있다면 현재의 보수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미래의 소득을 감소시켜야 하고, 현재 소득배분을 적게 받고 있다면 현재의 보수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미래의 소득(연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압박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 이다. 공적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분배, 재분배의 문제다.
공직자에게 보수를 많이 지급하고 본인의 연금부담률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적게 지급하고 연금의 공적부담률을 높일 것인지를 선택하면 된다.
수명이 증가하면 공무원정년을 높이면서 연금지급률을 낮추면 되는데 고용율이 낮아서 정년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연금의 수익성악화 문제는 상수로 받아드리고,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를 높이면서 임금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보수격차, 근무기간차이에 의한 보수격차를 최소화하면 연금지급과 본인부담간의 격차를 대폭 줄여서 공적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노동소득을 증가시키고 자본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성공하면 충분히 공무원의 정년을 높일 수가 있다. 단 정년이후의 보수는 일정수준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본다.
8)LG경제연구원의 대안에 대한 분석과 비판
-LG경제연구원의 대안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세를 개선시키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완화를 적극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노동과 공공부문 등 4대부문의 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촉진이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성장세를 갉아먹어 온 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잠재수요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세제 및 금융지원, 인프라 확대 등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분석과 비판
금리인하를 하고 통화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확대하고 가계부채를 확대하여 소비를 증가시켜서 디플레이션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하지만 자본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소득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소비를 더 감소시킨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수익성을 더 낮춘다.
통화를 확대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서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한다. 자본소득의 증가는 노동소득의 감소를 수반하고, 노동소득의 감소는 소비감소를 이끌어 성장 잠재력을 더 낮추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을 낮추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하는데, LG경제연구소가 제시한 금리인하와 통화확대는 반대로 국민경제의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키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감소시켜서 성장잠재력을 더 낮춘다.
노동과 4대부분의 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 4대부문의 개혁이 뭔지를 알아야 그 개혁이 경제전반에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 수 있다.
4대 부문 개혁이란 공공·금융·노동·교육부문의 개혁을 말한다고 한다.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공무원연금개혁과 공공기관정상화를 적시하고 있고, 노동부문의 개혁으로 통상임금,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도입), 근로시간단축,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대·중소기업간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을 적시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개혁으로 핀테크, 해외진출, 부동산금융, 연금 등 분야 혁신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교육부문의 혁신으로 자유학기제, 공교육정상화, 일학습병행제, 지방교육재정개혁이라고 적시되어있다.
4대 부문의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위내용만으로 짐작해보면 4대 부문의 개혁은 기업과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 것,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것, 금융 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이유가 경제주체들의 비용의 과다나, 효율이 낮기 때문이거나, 금융 산업의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다. 한 경제주체의 비용은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이고, 한 경제주체의 효율은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감소를 수반하고 있다. 금융 산업의 소득이 곧 자본소득이다.
4대 부문 개혁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본소득은 증가하고 노동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이유가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임을 생각한다면 4대 부문 개혁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더 낮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을 감소시키고 노동소득을 증가시켜서 개인소비(내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나 세제의 지원 및 금융의 지원, 인프라의 확대는 자본소득을 증가시키고 노동소득을 감소시켜서 개인소비(내수)를 더 감소시킨다. 내수가 감소하면서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수는 없다. 서비스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데 서비스산업이 성장의 견인차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LG경제연구원의 대안제시가 너무나 무책임하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구조개혁은 정부나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자본소득을 감소시키고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의 대안은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2015.7.19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