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민주화의 초상

빛바랜 민주화의 초상

제1야당은 호남 기득권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연합을 통해 최소한 2등은 하는 비주류 기득권을 누려왔다. ‘486 책임론’도 여기서 비롯된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혁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처지가 됐다.

  조회수 : 1,521  |  이오성·김동인 기자  |  webmaster@sisain.co.kr

 

[406호] 승인 2015.06.26  02:18:40

 

예측한 대로다. 6월10일 공식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발걸음을 떼자마자 곳곳에서 지뢰가 터지고 있다. “혁신위원 구성이 친노·486·운동권으로 이뤄졌다”(박주선 의원)라는 발언이 나오자, 다른 쪽에서는 “새누리당 세작(비노)들이 당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김경협 의원)라고 맞받았다. 혁신위 출범과 함께 당이 쑥대밭이 됐다.

거꾸로 말해, 이것은 엄청난 위기감이다. 혁신위가 어떤 의제와 해법을 내놓을 것인가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방증한다. 2008년 총선 당시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이 공천 혁신을 주도했을 때보다 긴장감은 더욱 크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정해구 교수의 말처럼 “이번이 마지막 혁신 기회”라는 위기감이 퍼져 있다.

6월15일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 실천에 당대표직을 걸겠다”라고 밝히면서 혁신위의 무게감은 한층 커졌다. 따져보면 혁신위를 공격하는 현역 의원은 실제로 손에 꼽을 정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당직자는 “혁신위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는 의원조차 비공개적으로는 타협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월12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1차 회의 참석자들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키는 혁신위가 쥐었다. 혁신위의 핵심 관계자는 “한꺼번에 혁신안을 발표하지 않고, 하나씩 차례차례 내놓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어차피 맞닥뜨릴 ‘저항’이라면, 사안별로 논쟁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혁신위 활동 기한(100일)인 9월 말까지, 혁신위가 당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6월 셋째 주까지 혁신위가 내놓은 의제는 당내 기득권 구조 타파, 기강 확립 등 원론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당의 최대 관심사는 이미 ‘혁신위가 누구를 칠 것이냐’로 모아진다. ‘호남 현역 의원 40% 이상 물갈이’를 주장해온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으로 합류하면서 호남 물갈이 논란은 이미 뜨거워졌다.

그런데 호남 물갈이 논란에 가려 아직 분출되지 않은 쟁점이 있다. ‘486(1980년대 학생운동 세대) 책임론’이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486 정치인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친노-비노 갈등이 극심할 때도 이들은 침묵했다. 이번에야말로 486을 ‘혁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4·29 재보선 이후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486 세대가 민주화운동의 보상 차원으로 국회의원직을 얻은 것에 만족할 뿐 복지·평화 시대를 여는 신세력으로서의 소명감과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486 책임론은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장 이후에도 나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 간에 “호남 다선과 486을 물갈이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둘은 ‘오보’라며 강력 부인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확대됐다. 6월3일 새정치민주연합 워크숍에서는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재야-486을 잇는 ‘새 주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불씨는 더욱 커졌다.

486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비판 여론이 높았던 것은 2012년 대선이었다. 486 대표주자인 이인영·우상호 의원이 각각 공동선대본부장과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아 치른 선거에서 패했다. 그해 4월 임종석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아 치른 총선에서는 공천 잡음이 크게 불거졌다. 486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적잖게 나왔지만, 대놓고 ‘물갈이 대상’까지는 아니었다.

지난해 7·30 재보선 때 ‘동작을 공천’ 사태는 하나의 변곡점이었다. 기동민과 허동준,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인 두 486 정치인의 공천 다툼 앞에 여론은 싸늘했다. ‘486은 권력에 대한 욕망만 남은 구악들’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이 일을 계기로 진보 진영 안에서도 486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7·30 재보선 이후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30년째 학생회장을 하고 있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운동권 선후배로 묶여진 인연을 매개로 패거리·권력화됐다(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486을 비판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무능력’이다. 정치권의 ‘젊은 피’로서 3김 시대 이후 정치판을 바꾸지 못했고, 새로운 진보적 의제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평가다. 의정 활동에서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정책통은 “공무원연금, 무상급식, 증세 논란 등 최근 정치권을 달군 이슈와 관련해 떠오르는 486 정치인이 없다. 오건호 박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명만도 못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2월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는 여론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서 12.92%에 그치며 맥없이 떨어졌고, 전대협 2기 의장을 지낸 오영식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4위로 턱걸이하며 간신히 지도부에 입성했다.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성적표였다. 당시 여의도에서는 두 정치인의 ‘정계 은퇴’까지 거론되었다.

‘486 퇴진’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하나의 담론이 있다. ‘야권 내 87년 체제’의 붕괴다. 그동안 제1야당의 중심은 호남과 민주화 세력, 두 축이었다. 민주화 세력은 1980~1990년대 재야 세력으로부터 수혈되기 시작해 2000년대 486이 대거 진출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지역적으로는 호남, 정치적으로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기반으로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한 것이 야권의 87년 체제였다.
 

ⓒ시사IN 이명익 7·30 재보궐 선거 당시 허동준(왼쪽)·기동민 사이 벌어진 ‘동작을 공천 사태’에 여론은 싸늘했다.

문제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흔들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진보 대 보수 구도 역시 철지난 담론 취급을 받는 시대다. 그럼에도 제1야당의 권력 기반은 87년 체제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다. ‘호남 기득권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연합’을 통해 최소한 2등은 하는 ‘비주류 기득권’을 누려왔다. 4·29 재보선 참패는 이런 비주류 기득권이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전남 순천·곡성 의석을 가져간 데 이어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광주에서 승리한 것은 호남 민심이 제1야당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줄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

그다음 타깃이 486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세력이다. 2·8 전당대회 결과에서 보듯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들 세력은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야권 지지층 전체로 퍼지는 것이 시간문제인 만큼 새로운 세력·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것이 486 책임론의 요체다. 넓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한 자리를 차지했던 친노 그룹 상당수도 486 세력에 포함된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한 정치권 인사는 “혁신의 대상인 민주화운동 세력과 호남 기득권 세력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의 실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 23.8%가 ‘486’

실제로 486 정치인이 여의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486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따져봤다(33쪽 표 참조).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1980년대 학생운동·사회운동 경험이 있는가. 둘째, 본인이 각종 이력에 학생운동·사회운동 경력을 명시하고 있는가. 486 세대에 속하지만, 본인이 운동 경력을 명시하지 않은 이는 제외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축이지만, 1950년대에 태어난 인물도 제외했다.

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30명 중 486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인은 31명(지역구 25명, 비례대표 6명)이었다. 전체의 23.8%를 차지한다. 광주·전남·전북을 모두 합친 호남 지역구 의석이 30석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전체 국민에 대비해 ‘과다 대표’됐다”라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다만 눈에 띄는 건 486 국회의원 중 초선 국회의원의 비율이다. 31명 중 19명이나 된다. 2012년 총선에서 처음 배지를 단 정치 신인이 전체의 61%라는 이야기다. 486 의원을 싸잡아 ‘구태 기득권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무리가 있다. 물론 신진이라고 해서 면죄부를 얻을 수는 없다. 어쨌든 486이 ‘비중 있는 정치적 실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시사IN 자료 고려대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김영춘(왼쪽)·송영길은 2000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비판에 맞닥뜨린 486 정치인의 해명은 대략 이렇다. 486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권에 진입했을 때 486의 입지는 크지 않았다. 486 수혈로 시끌벅적했던 2000년 총선 때 배지를 단 건 김영춘·송영길·임종석 정도에 불과했다. 2004년 총선 때 대거 들어갔지만, 2008년에 또 대거 떨어졌다.

이러다 보니 당에서 책임 있는 요직을 맡을 기회가 적었다. 이인영 의원의 경우 “실제 정규 선수로 뛰지 못하고 벤치에서 물주전자만 날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각성 끝에 19대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고, 생활정치 이슈에 집중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36~37쪽 우상호 의원 인터뷰 기사 참조).

이런 해명이 흔쾌하지는 않다. 표에서 보듯 486 정치인 중에는 사무총장, 최고위원, 대변인 등 요직이라고 할 만한 자리를 거친 인물이 적지 않다. 당의 기초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광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도 꽤 된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만 빼면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한 셈이다. ‘기회’는 이미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출판사 후마니타스의 박상훈 대표(정치학 박사)는 “결국 문제는 재선, 3선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아무런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한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모아서 행동해야 한다. 당의 변화가 필요할 때 에너지원이 되어라”고 주문했다.

과거 386 세대라는 이름은 영광의 훈장이었다. 진보의 상징이었고,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청춘을 바쳐 독재 권력에 항거했던 이들이 의회 권력의 한가운데로 진출한 것 자체를 ‘역사의 진보’라고 믿었다.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 이들은 대중의 관심 속에 ‘호랑이굴’로 들어갔다.

세월이 흘렀다.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간 386은 486이 되고 586이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이들이 혁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486의 도전은 이대로 끝날까.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다.

 

 

 

‘20대 국회 역할론’ 동의하십니까?

당내 486 그룹은 ‘486 책임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표주자 격인 우상호 의원은 ‘의미 있는 문제 제기 집단이 되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지금까지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 준비해온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의원은 1987년 전대협 1기 부의장으로 6월 항쟁을 이끌었고, 1999년 이인영·임종석 등과 함께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 그동안 당 대변인,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며 486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486 책임론’에 대해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상호 의원은 “지금까지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온 시간이라고 평가한다”라며 20대 국회에서 한판 더 붙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IN 조남진 우상호 의원은 당 대변인,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며 486 그룹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당 안팎에서 486 책임론이 흘러나온다.
혁신위에서 특정 그룹을 날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 다만 지난 10여 년의 정치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는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정치 집단으로서 과연 뭘 했느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의식적으로 따로 계파 활동을 안 하려고 했다. 차라리 하나의 정치 블록을 형성해 어떤 어젠다를 들고 싸웠다면 지금 같은 평가는 안 받았을 것이라는 게 내 솔직한 고백이다.

과거 ‘진보행동(486 의원 모임)’ 같은 활동은 하지 않았나?
맥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2000년 국회에 들어간 건 송영길·임종석 정도였다. 대거 입성한 건 2004년 17대 국회 때다. 우리가 처음 국회에 들어갔을 때, 따로 486 모임을 만들지 않았다. 우리끼리 처음부터 모이면 당내에서 선후배로부터 너무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1970년대 운동권 선배들과 같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언론에서는 이걸 무조건 486 모임으로 여겼다. 18대 때 대거 낙선한 뒤에야 전·현직 의원끼리 우리의 정치를 보여주자는 식으로 모인 게 ‘진보행동’이었다.

2013년에 진보행동을 해체한 이유는 뭔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친노·486 책임론이 나왔다. 우리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486 진보행동을 해체한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2년6개월간 다들 어떤 당직도 안 맡고 뒤로 물러서 있었다. 이번 2월 전당대회에서 이인영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간 것이 그 이후로는 최초의 시도였다.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의회에 진입한 486 정치인이 새로운 어젠다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검증이 끝났으니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처음 정치에 입문할 당시 우리의 최대 과제는 정치 개혁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러 정치 개혁을 시도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와 더불어 퇴색하고 말았다. 18대 때는 대부분 낙선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2012년에 시민사회 세력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같은 의제를 통해 당을 ‘좌클릭’시킨 데에는 우리가 기여했다고 본다.

야당이 경제민주화 같은 의제를 정하는 데 물밑에서 움직였다는 건가?
2012년 총선 때 김기식·남인순·이학영 의원 같은 분들은 당에 들어오기를 많이 주저했다. 그분들에게 ‘우리 안에 진보적 섹터가 있으니 믿어달라’ 이렇게 설득해서 시민사회 쪽과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486이다. 물론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그런 정치 행위가)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19대 때부터는 통신비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 생활 이슈를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을 내 486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다.

486 정치인들이 생활 이슈에 집중하기로 생각한 건 언제쯤인가?
2014년 중반쯤 5~6명이 모여 방향을 공유했다. 김기식은 재벌 개혁, 홍종학은 주거, 이인영은 최저임금, 나는 통신비 인하에 집중하기로 했다. 나름 이슈파이팅을 하고 있지만 잘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 세대가 대체로 튀는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 정청래 의원처럼 막 싸워주고 그래야 눈에 잘 띄는데(웃음).

그래서 그동안 정치적 주역으로 나서지 않고 참모그룹 역할을 한 셈인가?
우리는 조직적으로 설득해서 관철시키는 방식에 익숙하다. 협의하고 역할 분담한 후 조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 설득하는 움직임에 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비판하고, 뭉쳐서 뭘 좀 하려고 하면 “486끼리 뭉치냐?”라는 소리를 듣는다. 올해 친노-비노 갈등 때도 마찬가지였다.

 

ⓒ연합뉴스 6월9일 연세대 한열동산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기념비 제막식에 우상호 의원이 참석했다.

486이 당 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리더를 맡았더라면 당을 변화시켰을 거라고 보나?
정치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당선) 횟수가 적으면 당에서 주역이 되기 어렵다. 20대 국회에서 486 안에 3~4선이 좀 늘어나면 그때는 새로운 변화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세대의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생물학적으로 20대 국회에서나 나타날 거라고 본다.

20대 국회에서야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은 파장이 있을 것 같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건가?
우리에게도 반성과 모색의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제일 뼈아픈 게, 당 대표는 못 되었더라도 의미 있는 문제 제기 집단이라도 되었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그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정치를 그만두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 여기서 그치는 것보다는 한판 더 붙어보는 게 맞다고 본다. 단순히 “한 번 더 시켜주면 잘할게”라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 당내에서 꾸준히 준비해온 시간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 20대 국회에서 3~4선 되어서도 지금처럼 할 거라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있겠나.

혹시 이인영 의원 등과 정치를 그만둘 때가 된 것은 아닌지 논의해본 적은 없나?
최근에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다. 그러나 물갈이도 새로운 물이 들어온다는 전제 아래 하는 것이지, 잘라놓고 다른 사람 박는 것은 밑돌 빼기나 회전문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486더러 양보하라고 하지만, 우리 중에서도 희생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최재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전에는 김영춘 전 의원이 서울에서 3선 할 수도 있었지만 부산으로 내려가 낙선했다. 이건 희생이 아닌가? 우리 세대가 했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486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인 것도 있다.

486은 희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의미인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그렇다. 과거 정세균 대표 시절 안산 재보선에 그를 전략공천하려 했다. 그런데 안 지사가 거절했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고 했다. 죽으러 갔는데 당선된 것이다. 이런 게 우리 세대 유력 정치인의 헌신이다.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다. 인천 계양구에서 4~5선도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이긴 적이 없는 인천시장에 도전했다. 당시 송영길은 우리가 기득권 포기하고 당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세대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다음 세대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목이 있나?
‘더 좋은 미래’라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후배를 교육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끼리도 486을 이을 그룹이 안 보인다는 고민을 한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신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혁은 '육참골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선거는 노선 아니라 신뢰로 이긴다"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2015.06.25 21:27:44

 

렛잇비, 렛잇고

2015년도 반년이 지나고 어느새 장마가 다가왔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경우를 세어보니 크게 다섯 번 정도 됩니다. 문재인 대표의 당선과 4.29 재보선 참패. 곧바로 이어진 정청래 의원 막말사건, 우여곡절 끝에 김상곤을 위원장으로하는 혁신위의 출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과 원내대표의 반발입니다. 5번 중에, 문 대표의 당선을 제외하고는 패배, 분열, 혼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관악을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다면, 최고위 회의석상에서 주승용 의원을 붙들지 않고 반대로 정청래 의원을 꾸짖었다면, 그리고 주승용 의원이 돌아올 때까지 최고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면, 혁신위원장 선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성공적인 영입 후에 발표했더라면, 혁신위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혁신위원회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뉴스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서 나온 평가도 '이만하면 무난하다' 혹은 '친노에게 심사를 어떻게 맡기느냐' 정도였습니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혁신위원회의 안은 스스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실행해야 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혁신안이 의미가 있느냐는 문 대표의 정치적 실행력에 달려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슨 안이 나온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분위기도 그런 듯합니다. 혁신위가 뭐라든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 안을 실현할 문재인 대표의 임기가 10월 재보선으로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10월 재보선은 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과 대전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9곳의 기초단체장 중에서 전남 장성, 무안, 장흥군수, 광주 동구청장 등 호남이 많고, 권선택 대전시장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안팎으로 시끄러우니 현역 의원들은 참 고민이 많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비노 진영의 의원들은 당장 10월까지는 문재인에 반대할 필요도, 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인사하고 당이야 어떻든 사람을 보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 요행으로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그때 가서 지도부에 잘 보이면 됩니다. 재보선 승리 이후 문 대표가 처음부터 협조적이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염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의원들은 대단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 가서야 당무에 협조하는 의원들에게도 문 대표는 감지덕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 대표가 결판을 짓겠다고 나온다면 다수 의원들은 "우리당의 텃밭에서 겨우 기초선거 이겼다고 이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있는가?"하고 반발하면 됩니다. 만약 문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당이나 탈당으로 위협하면 됩니다. 여차하면 실제로 감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보선에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재보선에 지면 당연히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것입니다. 대표직을 내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분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해진 수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선 되고 재보선에서 패배한 후 이 흐름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야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들께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지도 않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토니 블레어가 마흔 살에 노동당 당수가 되었을 때, 그는 노동당의 집권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이전까지 노동당은 무려 14년 동안 집권하지 못했는데, 당내 주류는 그 원인을 노선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선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결과는 계속된 패배였습니다.

흔히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의 강령을 제3의 길로 바꾸어서 선거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사회주의에서 사민주의 노선으로의 합리적 전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선주의에 따르면 결론이 뻔합니다.

블레어의 선택을 타락이라고 보면 1997년 선거는 타락해서 이겼다가 2010년에 결국 스스로 판 신자유주의의 무덤에 들어가서 패배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선거도 역시 더 철저한 계급정당으로 탄생하지 못해서 진 것입니다.

블레어의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보면, 1997년 선거는 노선의 승리이고 2010년 패배는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올해 선거의 패배 역시 레드 에드(Red Ed)라고 불린 에드워드 밀리반드 당수가 가진 과격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노선은 가치의 문제일 뿐, 선거의 승패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노선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선을 통해서 무엇이 실현되었는가, 무엇이 실현될 것인가를 봅니다.

토니 블레어가 제 3의 길을 선택한 것은, 그 길이 분명한 대안이고 멋진 미래를 보장해서가 아니라, 당시 노동당이 내 놓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어가 인식한 가장 큰 선거 패배 이유는 '노동당은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노선 때문에 3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오로지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약속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그 노선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요컨대 선거는 노선이 아니라 신뢰로 승리한다는 점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모두 벗어나야 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노동당은 새 노동당(New Labour)이라는 캐치프레이를 내 걸었고,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집권 이후에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1)정책의 실효성은 협조성에 의거한다. 

2)모든 정책은 정치적으로 우선 성공해야 한다.

불과 43살에 수상이 된 이 노동당 당수는 급진적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면 오히려 두 걸음 후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신뢰 없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설 수 없는데 하물며 정당이 설 수 있겠습니까?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개혁은 '육참골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질문은 분명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도, 김상곤도, 조국도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개혁은 '육참골단'의 기개로 되지 않습니다. 무도 썰 수 없는 칼을 들고 살을 베고 뼈를 자른다고 하니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날이 갈수록 믿을 수 없는 말만 하는 정당인 셈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4.29 재보선 직후에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내 정치의 마지막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문 대표가 칼자루를 쥐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테니까요.

문 대표의 정치적 비전은 어차피 내년 총선에 달려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문 대표가 버티고 또 커 나갈 수 있는 힘은 본인이 이야기한대로 계파 정치의 종식에 있었습니다. 불출마 선언만이 계파 정치 종식의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불출마 선언으로 전권을 쥐고 내년 총선을 임해서 문 대표가 승리한다면, 그 다음 누가 '이제 약속한대로 정계를 은퇴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동요할 것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야권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신성화에서 벗어난 정당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 나의 정신, 나의 비전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소회가 아니라 정치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정치를 위해 '호가호위'하려는 허울이라고 보아도 이제는 좋을 듯싶습니다.

김병준 교수가 뼈아프게 지적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음의 바로 그 순간에 권력화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이 화장되어 나오는 입구에서부터 정치인들은 앞자리를 다투려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어찌 그것이 노 대통령이 뜻이었겠습니까만, 그것이 또 부인할 수 없는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처음과 달리 말년에 사람들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정배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충고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김대중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뒤를 이은 '뉴ㅇㅇ'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이 자랑스러워 한 김대중은,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군부독재에 억압당하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1971년의 그 김대중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1980년 광주는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금 천정배는 그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뉴DJ'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호남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면, 그것은 평민당 출현 이후 30년째 호남을 집권한 세력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대중의 책임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천정배 의원의 책임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호남 자민련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면, 지금 천정배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천 의원은 정책에서는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에서는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호남 중심의 야권 분열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서 분열하면 호남은 두 개의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이 정당은 현재로서는 충청이나 수도권에 미칠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새누리당의 줄 세우기에 반발하는 영남의 합리적 야권 후보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모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유권자들은 대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소위 지역 텃밭 개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소수정당 후보들은 영호남 지역구와 수도권에서 비교적 대등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에서의 득표를 위해서 정책정당 성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호남에서는 분열하는데, 영남은 똘똘 뭉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관없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말도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안에서 개혁하려다 안 되니 밖에서 개혁하자는 대의명분을 벗어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영남에서 친박연대가 새누리당을 이긴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듯이, 호남에서 누가 이기든 세상이 변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줄 정도로 당이 누란지위에 있음에도 특정계파와 대표가 손잡고 어떤 사무총장을 밀었다는 이야기가 떠도는 당에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휘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호남은 호남대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대로 희망을 가질만한 이야기가 과연 나오는지 그것을 기대해 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