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盧 대통령에게 넘겨받은 짐, 가슴 답답" - 이명박의 광우병 회고록과 경제 법치

MB "盧 대통령에게 넘겨받은 짐, 가슴 답답"

[뉴스클립]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일부 언론에 공개

최하얀 기자 2015.01.29 10:08:16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알에이치코리아 펴냄) 일부가 29일 언론에 공개됐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총괄 기획한 이 책은 2013년 5월 집필을 시작해 1년 10개월가량 걸렸다고 한다. 김두우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기획에 의존·구술돼 집필된 책이 아니라 참모들의 집단 기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책은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한·미 쇠고기 협상, 대북 정책, 한·중 또는 한·일 관계에 대해 놀랄 만큼의 자화자찬과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회고록의 내용을 일부 전재한다. 책은 오는 2일 출간된다. 

■ 4대강 사업 및 대운하 사업 

이 전 대통령은 책에서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2조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녹조 등 환경적 문제를 만들어 낸 4대강 사업을 두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이었다고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건설 위장 사업'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세계적 금융위기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면서 적시에 추진될 수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 위장 사업이라는) 주장은 퇴임 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결과에서까지 나왔다. 입찰 시공 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감사원이 ‘대운하 위장설’ 같은 것을 발표하는 행위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가뭄이 닥치자 4대강 반대론자들은 ‘녹조’ 문제를 들고 나왔다. 과거 가뭄이 오지 않아도 갈수기에는 4대강이 녹조로 뒤덮였던 사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고 정치 쟁점화되는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국제사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 모습을 보며 나는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 한·미 쇠고기 협상과 촛불집회 

MB 정부 초기 엄청난 규모의 촛불 집회를 불러일으켰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가 좁았던 탓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탓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돌리고 있다.  

"광우병 사태는 한·미관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것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줬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한국의 G20 참여 등 굵직한 외교적 성과 이면에는 광우병 사태로 쌓인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약속한 일을 마무리짓지 않은 채 퇴임하겠다니, 넘겨받은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 (중략) 뼛조각 사건과 그로 인한 수차례의 한·미 정상 간 약속으로 협상 여지가 좁아진 것은 바로 그들(민주당)이 집권하던 때 벌어진 일 아니었던가."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시위대가 청와대에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인명 피해가 있으면 절대 안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략) '명박산성' 비판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남한강 바닥의 상태. 강바닥을 손으로 떠 올리자, 퇴적된 뻘과 폐사한 재첩이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다. 사진은 2013년 3월 찍은 것.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대북 정책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이 다섯 차례 넘게 정상회담을 제안해 왔지만, 때마다 큰 규모의 식량 지원이나 도로 건설 재료 등을 요구해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연평도 포격 이후 2010년 극비 방한했던 북한 보위부 인사가 대통령 면담 불발 후 빈손으로 귀국한 후 처형됐다는 이야기를 미국을 통해 전해들었다고도 밝혔다. 

"2009년 8월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인사가 끝나자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했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이 과거처럼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언급하지도 못하면서, 대북 지원 논의만 하는 것이라면 회담을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09년 10월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우리 측 인사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 북한 핵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을 주요 의제에 포함시키되,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성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침으로 확정했다." 

"북한은 임태희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내용이라며 세 장짜리 합의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이 옥수수 10만t(톤), 쌀 40만t, 비료 30만t의 식량을 비롯하여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북측의 국가 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010년 6월 국가안전보위부 고위급 인사 명의로 메시지를 보냈다. 국정원 고위급 인사와 접촉하고 싶다는 요구였다. 7월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방북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자 북측은 '(당사자가 아닌) 동족으로서는 유감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2010년 12월 5일 북측 인사는 비밀리에 서울로 들어왔다. 대좌 1명, 상좌 1명과 통신원 2명을 대동했다. 양측은 협의 끝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011년 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와 접촉한 북측 인사가 공개처형됐다는 것이다. 당시 권력 세습을 준비하고 있던 김정은 측과 군부에 의해 제거됐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2011년 5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원자바오가 이렇게 말했다. '오랜 친구로서 저는 대통령께서 결심을 내려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사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은 과거 전례대로 대가를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이 됩니다. 남북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2012년 1월 9일) 원자바오 총리는 회담을 마친 뒤 댜오위타이 만찬에서 "저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당시는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을 서두르면서 대남 비방에 몰두할 때였다. 나는 "우리는 늙고 은퇴하는데 북한은 젊은 사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50~60년은 더 집권할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라고 했다. 원자바오는 "그렇지만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나는 북한의 장래를 두고 '그리 오래 참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 

■ 한·일 관계 

 

한·일 관계가 크게 엇나가기 시작한 건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다고 보통 평가된다. '조용한 외교'라는 틀을 깨고 일본 반발 속에 독도 방문을 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외교 분쟁을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회고록에서 "조용한 외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갑자기 무산됐다고도 밝혔다.  

"2012년 8월 6일, 청와대에서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회의를 가졌다. 나는 취임 전부터 임기 중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조용한 외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방문하여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행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나 역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3월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차관을 보내는 등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쟁점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일본 총리의 사과와 일본 정부 차원의 경제적 보상 여부,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2012년 10월, 이동관 특임대사가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과 접촉했다.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및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 노다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를 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할머니들에게 피해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아세안 정상회의 직전 중의원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협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명박의 광우병 회고록과 경제 법치

[인권경제 窓] 법치가 왜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인가?

송기호 변호사 2015.01.30 09:51:58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면서 현대 정보통신 세계에서 북한과 같은 잔인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 will see the regime like this collapse")

나는 북한 정권의 미래는 북한이 시장 발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올해부터 농업분야에서 가족단위 자율 경영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조(分組)'가 가동되려면 먹고 남은 농산물을 내다 팔 시장이 있어야만 한다.   

경남대의 <한반도 포커스> 겨울호가 지적하였듯이 '시장화'에 따라 북한 사람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보다는 시장과 개인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시장이 발전하려면 당장 이동의 자유가 필수이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에겐 아직 이동의 자유가 없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2014 북한인권백서>에서도 나왔듯이 103명의 탈북자 중 94%가 뇌물을 주면 여행증명서는 쉽게 발급받는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여행증명서 제도가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에는 자의적인 여행증명서 운영은 폐지될 것이며 이동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물론 시장이 인권으로 나아가는 길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발전은 인권과 법치를 요구한다.   

시진핑이 대대적으로 '依法治国(의법치국)' 운동을 벌이고, 독립된 재판권과 책임을 갖는 주심법관제(主审法官)를 도입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격인 최고법원 인민법원의 지역 순회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과 법치가 없이는 중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저노임 조립경제는 초보적인 인권과 법치로도 유지된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한국 경제가 그 예이다. 그러나 숙련 기술과 창조 → 고부가가치 → 고소득 일자리의 숙련 경제, 곧 일자리 경제로 도약하려면 고차원의 인권과 법치가 필요하다.  

나는 이를 '숙련 법치'라 부른다. 이는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치주의이다. 사업장 단위에서의 혁신에 참여하고 그 이익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분배의 복지보다 사업장에서의 공정한 배분의 숙련법치가 더 중요하다.                 

▲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RHK  

바로 이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매우 큰 손실을 끼쳤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어느 정도는 유지되던 자유주의적 법치마저 치명적으로 후퇴시켜 숙련법치가 디딜 토양마저 망쳐 놓았다.    

 
 

그의 농림부 장관은 국제규정이 인정한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쇠고기 협상을 해놓고선, <PD수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농림부의 이름으로 PD와 작가들을 수사 의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은 담당 검사가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거부하자 사실상 사직하도록 했다. 법원이 PD와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쇠고기 협상 대표였던 민동석은 2010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판사가 '이념적으로 경사된 판결'을 하였다면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나는 이 순간이 한국 법치주의 가장 치욕스런 장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의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취임을 맞아 허가가 난 123층 제2롯데월드 사업은 변전소를 먼저 짓고 그 위에 수족관을 짓는 편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비행기 안전을 이유로 제2롯데월드 사업에 반대한 공군참모총장은 교체되었다.       

경제법치가 무력화되면서 삼성과 현대의 개별 이익이 득세하고 한국 자본주의는 도약은커녕 각자도생과 조삼모사와 약육강식과 '패자불활(敗者不活)'의 체제로 전락하고 있다. 과연 누가 한국 자본주의를 돌볼 것인가? 

그러므로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무엇인가를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면 그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다.  

 

 

MB "촛불집회, 정치세력 개입은 확실"

노무현 정부 탓과 자화자찬 점철된 '광우병 파동' 회고

허환주 기자 2015.01.29 15:39:10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둔 2008년 2월 18일, 청와대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마주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 노 대통령은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장시간 털어놓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내가 말문을 열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부시 대통령과 수차례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중 처리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미국 의회가 FTA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 이로써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고 떠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찾아갔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다음 달 2일 출간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알에이치코리아 펴냄)에 담긴 내용이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회고록 내용 중 '내부로부터의 도전 광우병 사태'에서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생각이 자세히 담겨 있다. '자화자찬'식 화법은 여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미FTA의 선결 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 관련 "(인수위 시절 참여정부의) 한덕수 총리가 우리 측 인사를 통해 내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해결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대통령 당선인인 내가 제안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노 대통령을 만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07년 1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에 한해 한미 쇠고기 협상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는 2008년 1월 26일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 측에 "더 이상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18일 청와대 만남은 성과 없이 끝났다"며 "결국, 나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큰 딜레마를 안고 대통령에 취임해야 했다. 일련의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미국산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미국에 'OIE 권고를 존중하여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당시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 교역에서 7가지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뺄 경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미국과의 약속을 깨야했고, 약속을 지키자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형국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상황이라 협상의 여지도 크지 않았고 미국은 OIE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촛불 집회, 순수한 국민 뜻 편승해 대통령과 정권 무너뜨리려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우리 측 협상단은 4월 16일 '협상 중단'이라는 초강수까지 두면서 협상에 임했다"며 "그 결과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및 쇠고기 연령 표시 등 미국 측 양보를 다수 얻어냈다. OIE 기준보다 강화된 타협안이었다"고 당시 쇠고기 협상을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졸속 협상을 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반응이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며 "수차례의 한미 정상 간 약속으로 협상 여지가 좁아진 것이 바로 그들이 집권하던 때 벌어진 일이었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5월부터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할애해 자신의 당시 심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는 (광우병) 괴담이 연예인 팬클럽으로 확산된 결과, 여중고생들이 참석자의 주류를 이뤘다"며 "여기에 일부 연예인들이 동참하면서 집회는 급속히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공기업 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도 집회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새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조직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줄이며, 일부 공기업은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기업 노조를 자극했다는 것.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임직원들에게 쇠고기 수입 허용 조치는 정부에 저항하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이 전 대통령은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은 정치 세력들도 집회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불복 세력이 건강을 염려하는 순수한 국민들의 뜻에 편승해 대통령과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 

이에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당시 조건은 집권여당에 모두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이 전 대통령은 평가했다. 공영방송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경영진과 노조가 좌우하고 있었고 국회 역시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은 17대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 전 대통령은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의욕이 있을 리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을 두고도 "일부 정치 세력들이 괴담을 퍼뜨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상황에서 일단 국민을 안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전달할 통로가 막혀 있었다. 대통령‧실장 중심으로 모든 수석이 언론사를 분담해 언론사 간부들과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광우병 파동 때, 원칙 지킨 것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집회에서 등장한 '명박 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명박 산성'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 컨테이너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것을 일컫는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이 청와대로 향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무리하다가는 자칫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에 '시위대가 청와대에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인명 피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해주세요'라고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며 "('명박산성'에 대해) MB식 소통이 이런 것이냐' 하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비판을 받은 '회전문 인사'도 언급했다.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이명박 정부 1기 청와대 참모진 6명이 사퇴했다.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는 전체 내각이 책임질 일이 아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사퇴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퇴한 6명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며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정부를 위해 일하도록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사퇴를 수락했다"며 "이날 사퇴한 참모진 대부분은 임기 중 다시 중용되어 국가를 위해 큰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으로 얻은 점도 많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우리 정부가 결국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망했다"며 "그러나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것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자기 나름의 성과를 언급했다. 

 

 

 MB "강만수 해임했으면 금융위기 맞았을 것"

[뉴스클립] 여전한 MB의 ‘자기 사람 챙기기’와 ‘자화자찬’

허환주 기자 2015.01.30 09:32:38

 

MB의 '자기 사람 챙기기'와 '자화자찬'은 여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을 잘 펼쳐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시절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산업은행장 등 경제 관련 요직을 섭렵했다.

 

다음 달 초 출간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리먼 사태가 터지자 "안일하게 대응하다 사태가 악화된 것 아닌가"며 "지금 나라가 외환위기를 맞게 생겼는데 금리가 문제인가"라고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2008년 9월 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실패했던 일을 질책한 것.  

  

강 장관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거들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책임 추궁을 당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꾸짖었다. 질책을 받은 강 장관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로 돌파구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하지만 "초기에 미국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로부터 '통화 스와프가 뭔지나 아느냐'는 비아냥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우리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내다 팔 경우 한국은 통화 스와프 없이도 위기관리가 가능하다"며 미국을 압박해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집권 초기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고환율주의자인 강 장관을 해임하라고 조언했으나 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었다”며 “그때 야권 요구대로 저환율 정책을 썼다면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금융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MB 회고록, 정치세력화 '신호탄' 될까?

MB 후속 정치적 발언 시사…친이계 재결집하나

곽재훈 기자 2015.01.30 18:29:34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펴내면서 자화자찬 및 민감한 외교안보 기밀 누설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이 시점에 회고록을 펴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임 후 2년 만에 회고록을 발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공세적 방어"

회고록 발간 과정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정대로 진행해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언제 나오든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고 '너무 이르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의 말과는 달리, 회고록이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 우연이겠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정치평론가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야권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주장 때문에 수세에 몰려서 일종의 '공세적 방어'를 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간담회에서 이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제해 원론적 입장을 넣은 것"이라며 "(분량이) 길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마치 자원외교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정면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은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고도 했다. 

새해 들어 구 친이계인 정병국·권성동·조해진 의원 등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취지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철희 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여권 내부에서 다시 'MB 그룹'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친박계에 눌려 있다가 지금 강력한 차세대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세력화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하기도 했다. 회고록 발간을 계기로 구 친이계를 결집해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날 김두우 전 수석은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분을 앞으로 (발언을) 전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이 회고록이 될지 말씀으로 하실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추후 어떤 형식으로든 발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는 발언 대상이 될 '정치적 부분'과 관련 "회고록에는 정치적 내용이 별로 없고, 정치적 충돌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다"며 "대통령이 '3김 정치'를 극복하고 싶어했고 재임 중 선거구 개편, 개헌 등의 제안이 있었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다. 그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하든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언젠가 오리라 본다"고 했다. 

"남북 대화 진전,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견제"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 사실 등 남북관계의 숨은 뒷얘기를 다 꺼내놓은 것 역시 정치적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 붕괴론 및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를 지렛대로 삼아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국정조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벗어남은 물론 현실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일보> 등 대다수 언론이 민감한 외교 기밀을 공개한 것을 비판하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역시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죄 소지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 출판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하는 등 강한 역풍이 예상되는 속에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이같은 내용의 발간을 감행한 이유 역시 주목된다. 북한의 비공개 제의를 폭로한 것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문제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정한 방향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북 강경론, 즉 '나는 원칙을 지켰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도 함부로 정상회담 하려 하지 마라'는 것"이라며 "최근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 내부의 대화파, 정상회담 추진파에 대한 정치적 견제로 보인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나도 5년 동안 5번이나 정상회담 제의가 있었지만 대가를 요구하면 안 했다'고 과시하면서 자기 임기 5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두우 전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정보나 정책이 전달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국사회가 아직 취약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끝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남북관계 비사를) 이야기했다"며 회고록이 현 정부에 주는 '훈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시절로 돌아가 보면 '퍼주기 그만하라'는 국민의 공감대와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며 "북한에 대해 '퍼주기' 형태의 남북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경제 지원을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날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을 듣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관련기사 : 한일군사협정 '밀실 추진' 책임, 김태효까지 갈까?)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 2011년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걸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 수위를 낮춰 달라고 애걸한 쪽이 당시 북한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은 특히 민감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고쳐질 수 있고 좋은 길로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엇박자'를 내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두우, 세종시 부분 관련 朴정부 청와대 반발에 "오해"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회고록 중 세종시 수정안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한 것(☞관련기사 : 靑, MB 회고록 정면 반박…신·구 정권 마찰)에 대해 "청와대에서 이 회고록을 정밀하게 보시면 상당 부분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싶다"며 "(회고록에는) 정운찬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프레시안>이 입수한 회고록에는 "세종시 수정을 고리로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2012년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됐다. 돌이켜보면 당시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끝까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이유도 이와 전혀 무관치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다.  

김 전 수석은 회고록과 함께 나온 '에피소드북' <나는 오늘 대통령에게 깨졌다>에 대해 "다루는 주제가 다소 무거워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출판사의 지적이 있어서 만든 것"이라며, 에피소드북에는 회고록 발간 과정에서 김 전 수석 등 예전 청와대 참모들이 이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뒷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고 했다. 

한 기자가 '현재의 청와대 내부가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에피소드북에 담긴 소통과 토론을 보여줌으로써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차별화하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수석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