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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액이 2013년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년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해외직구가 전체 소비재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까지 확대되었다. 의류, 건강식품 위주였던 해외직구 품목은 최근 유아용품, 식품, 가전제품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구입지역도 미국에 더해 중국, 독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전문 배송대행업체의 등장,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해외직구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소비시장의 개방도가 낮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는 OECD 국가 중 11위로 높은 수준이나, 소비의 개방도는 OECD 34개 국 중 29번째에 불과하다. 수입의 대부분이 원자재에 치중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소비재 수입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방도가 낮다는 점이 해외직구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덜 개방된 소비품목일수록 최근 해외직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각 품목별 소비지출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품목의 수입 증가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자동차, 가방, 의류, 신발, 이미용품, 보건용품 등에서 품목별 소비 개방도가 특히 낮게 나타나는데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최근 해외직구에 즐겨 이용되고 있는 품목들이다.
해외직구를 매개로 소비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확보,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 해외직구 규모는 작지만 해외직구가 우리나라 소비 시장에 던지는 의미와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해외직구가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환불 및 교환, 상품 A/S의 제약, 정품 여부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소비자 편익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Ⅰ. 급증하는 해외직구
Ⅱ. 급증의 배경
Ⅲ. 국내 경제에의 영향
Ⅰ. 급증하는 해외직구
작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도한 우리나라 언론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쇼핑센터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보다는 국내소비자들이었다. 이 기간 국내소비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이라는 구매채널과 배송대행업체 등 유통채널이 결합하면서 외국 소비자들의 쇼핑문화가 국내 소비자의 구매행위로 탈바꿈한 것이다. 구매신청이 폭주하면서 유명 배송대행업체는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송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공지를 띄우면서 구매 자제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한 물류업체는 대행업체 물류센터로의 배송물량이 폭증하자 수송을 지연시키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해외직구 급증과 같은 소비 트렌드 변화는 국내 소비재 수입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도 병행수입 확대 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병행수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수입상이 되어버린 해외직구의 급증 현상을 정리해 본다.
의복류에서 TV까지 : 품목 다양성 확대
이제는 일반명사가 되어버릴 정도로 해외직구(해외로부터의 직접 구매)가 널리 알려지고,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시즌의 할인기간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구 총액도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커지고 있다(<그림 1> 참조). 2001년 천 3백만 달러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0.07%에 불과하였던 해외직구 금액은 작년 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8%까지 확대되었다. 2013년 해외직구 금액은 전년대비 1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로 구입되는 품목의 종류, 구입지역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그림 2> 참조). 세관장 신고 기준으로 보면 2009년 60%를 상회하던 의류, 신발,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비중이 48%로 줄어든 반면, 기타로 분류되어 있던 품목들이 52%로 급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세부 품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들 품목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의 조사에 의하면 의류, 신발 등을 제외한 주요 구매 품목으로 ‘유아용품 및 의류’(29.3%, 복수응답 기준), ‘가방, 지갑’(28%), ‘식품’(14%), ‘전자제품’(1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의류, 건강식품 등 긴 배송절차에 크게 구애 받지 않던 품목 위주에서 이제는 커피, 초콜릿 등 기호식품과 TV 등 전자제품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구매 지역도 다양화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구입이 해외직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입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직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1.6%에서 2012년에는 73.9%로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 독일의 비중은 2010년 1% 내외의 비중에서 2012년 각각 9.7%, 5.2%로 확대되었다. 독일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성장하면서, 배송대행업체가 해당 지역으로 서비스를 넓히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치는 없지만 커뮤니티 등을 통해보면 지역별 인기품목도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은 의복류에 집중되는 경향이 큰 반면, 독일은 가정용기기, 커피머신 등 다양한 품목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Ⅱ. 급증의 배경
전문 배송대행업체의 등장
해외로부터 제품 구입은 아마존과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존재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내에 수입 브랜드샵이 존재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품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구매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초창기 해외직구는 구매자의 직간접적 경험이나 브랜드의 신뢰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매를 결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국내로의 배송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고 배송 등 구매 절차가 길 수 밖에 없어 파손 등 위험에 노출되었다. 변심, 불량품 등으로 환불절차를 밟는 데에도 불편함이 컸다.
전문적인 배송대행업체의 등장은 제품 구매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로부터의 특송화물 유입은 배송대행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2009년을 기점으로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몰테일(2009), 아무(2010), 맘스(2010)와 같은 배송대행업체가 생기면서 ‘해외인터넷 쇼핑몰 → 배송대행업체의 물류센터 → 국내소비자’로 연결되는 구매 체인이 형성된 것이다. 더욱이 몰테일 등 선두업체들은 보험을 통해 배송 중 파손 등에 대한 위험을 보증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 불확실성이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커뮤니티를 통한 해외직구의 진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공유도 해외직구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제품구매 경험에 대한 각종 정보가 누적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결정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예를 들어 몰테일의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회원수는 40만명에 달한다. 이들 커뮤니티는 해외직구 방법, 관세율 계산뿐 아니라, 가격비교나 할인 기간 등 구매시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 구입 후기, 환불 경험, 파손 시 대처 요령 등의 공유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또한 이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진 물품들을 공동구매 행태로 구입함으로써 구매결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고 있다.
배송대행업체들이 공동구매를 주도하면서 해외직구는 한층 진화하는 모습이다. 기존의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판촉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매대행이나 다름없는 공동구매 이벤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정 제품의 할인시점에 맞추어서 제품구매를 제안하며,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기념일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초콜릿에 대한 공동구매를 기획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제품구매를 결정한 소비자가 구매의 경로로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였다면, 이제는 배송대행업체들이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구매결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후발 배송대행업체들의 시장진입으로 배송료 등 비용경쟁이 확대되면서 이용료도 점차 낮아지는 단계이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절차가 간소화되고 구글 번역 등을 통해 언어장벽이 완화된 점도 해외직구 확대의 원인이다. 여기에 해외직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 체결(2012년 3월 발효)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의류, 신발 등 목록통관대상 품목 중 한미 FTA대상은 면세범위 가 기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확대된 바 있다.
소비시장의 낮은 개방도가 확산에 일조
해외직구가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소비시장의 개방도가 낮다는 점이다. 사실 국가 경제 전체로 볼 때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 국내총생산 대비 수입 비중을 나타내는 수입의존도는 2012년 기준 49.6%으로 미국 14.0%, 일본 12.3%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그림 3> 참조).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의 개방도는 이보다 낮을 것이다. 실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소비재 중에서는 수입품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소비의 개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계의 전체 재화 소비 중에서 수입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소비 개방도는 2000년대 초반 10%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1년에는 20.6%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 4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34개 국 중 29번째에 불과하다. 전체 수입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입액)가 OECD 국가 중 11위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달했으나, 소비재의 수입비중은 9.8%에 머물렀다(<그림 4> 참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소비재 수입비중이 각각 23.7%, 31.6%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소비 개방도가 낮을 경우 국내시장에서 제품 다양성이 부족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국내 소비자로서는 외국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해외직구가 폭증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덜 개방된 소비품목이 최근 수입 확대 이끌어
시장 개방도가 낮은 부문일수록 최근 직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부 품목별 시장의 개방 정도와 최근 1~2년 사이 해당 품목의 수입 동향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소비 개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품목의 소비지출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보면, 자동차, 가방, 의류, 신발, 이미용품, 보건용품 등에서 품목별 소비 개방도가 특히 낮게 나타난다.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최근 해외직구에 즐겨 이용되고 있는 품목들이다. 반면, 악기, 인테리어 용품, 오토바이 등 이미 소비 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수입 증가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2000년대 품목별 소비 개방도와 2010~2012년 품목별 수입 증가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그림 5> 참조). 전통적으로 개방도가 낮은 시장일수록 최근 병행수입이나 직구 등 새로운 채널의 형성에 따른 수입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Ⅲ. 국내 경제에의 영향
다양한 제품 선택기회로 소비자 후생 확대
해외직구는 우선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비자들에게 제품 영역을 늘려 줌으로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이 커 다양한 기능, 종류의 제품들이 존재한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최대한 유사한 품목들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라면 불필요한 기능,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에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들이 거대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에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더욱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사실 동일한 제품의 가격차이는 국내시장에서도 존재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구매시점(할인 이벤트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며, 쇼핑시간(구매에 걸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보누적으로 동일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사은품 제공이나 판매유통망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제품가격 외의 요인도 가격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백화점에서의 제품구입가가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판매유통망에 대한 평판이 구매상품의 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구매에 나서는 소비자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직구는 가격정보를 해외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것에 더하여 구조적인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까지 제거한다는 점에서 파괴적이다. 해외직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일수록 유통폐쇄성, 시장지배력 등으로 진입장벽이 크고, 독점적 초과이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산업들이다. 해외직구의 확대로 결국 수입 및 유통기업의 초과이윤이 소비자들의 후생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의 확대로 경쟁압력 증가
시장 관점에서 보면 해외직구는 시장 참여자(공급자)를 전세계로 확대함으로써 완전경쟁시장에 보다 가깝게 만들 것이다. 국내 내수시장의 작은 규모, 진입장벽들은 해외 기업들의 국내 직접 진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 예로 수 백 만원에 달하는 유모차로 화제가 되었던 한 외국 유모차 제조업체는 한국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로 내수시장의 협소성을 들었다. 만일 이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해 유모차를 판매했다면, 현재와 같은 가격이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해외직구 등의 수입증가로 인해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을 견인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실제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해외직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다면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경쟁심화 측면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이나 독점적 지위에 있던 수입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해외직구는 최근 국내 전자제품의 역수입 현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수입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국내외 가격차별 정책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가격차별정책은 물리적으로 소비시장이 구분될 경우 서로 다른 가격 정책을 통한 기업들의 자연스런 이윤추구행위로 볼 수 있다. 시장이 구분될 수 있으면 경쟁이 덜한 곳은 보다 높은 가격을,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시장은 미국의 소비시장과 비교하여 경쟁압력이나 유통관계 등에서 너무나 다른 시장일 수 밖에 없다. 결국 해외직구는 개개인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가격차별정책을 제한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일반물가 안정으로 연결
해외직구는 해당 제품의 수입가격 하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합하는 일반 물가 수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독과점 수입제품은 직접적인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제품 다양화로 인한 경쟁압력 증대는 동일 품목 군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던 국내 기업들의 국내외 가격차별 정책의 제한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웃 일본의 화장품 병행수입 사례를 통해 해외직구 확대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화장품을 병행 수입하려면 성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독점 수입업체들의 영향력이 막강했고, 이에 따라 외국 화장품은 일본에서 국내외의 가격차가 큰 대표적인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화장품의 내외가격차는 평균 2배 이상이었으며 고가 화장품의 경우 가격차가 5배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수입된 외국화장품과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또 누구든지 외국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병행수입이 활기를 띠게 된다(<그림 6> 참조). 결과적으로 외제 화장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고 가격도 낮아졌다. 경제산업성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스킨, 립스틱 등 화장품의 일본 국내외 가격차는 2005년 1.7~1.8배에서 2007년에는 1.3배까지 줄어들었다.
해외직구 매개로 소비 시장 개방 확대될 전망
해외직구의 급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 자체가 스스로 진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내 소비시장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외배송을 이용한 구매라는 점에서 금액이나 중량 측면에서 해외직구 자체가 가지는 시장규모로서의 한계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직구를 매개로 병행수입 확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소비재 수입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부도 병행수입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병행수입에 나서기 시작하자 고가 정책을 유지하던 외국 의류 브랜드들이 국내 판매가격을 낮추고 있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벌써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수입경로 다변화, 통관인증 기준 완화, A/S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소비자가 고소란히 떠안고 있다.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배송대행업체는 운송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므로 현 추세대로 해외직구가 단기간에 확대된다면 환불 및 교환, 상품 A/S, 정품 여부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소비자 편익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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