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펌) 김광수경제연구소장, 한미 FTA에 가려진 명암을 논하다

지난 화요일 문래시민공부방에 참석한, 국학신문의 기자가

오늘 일자로 인터뷰 기사를 썼습니다.

 

http://www.kook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13

 

한미FTA 비준 "국민이 깨어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장, 한미 FTA에 가려진 명암을 논하다

2011년 11월 23일 (수) 01:41:28 조연비 기자  hsaver@kookhaknews.com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22일 저녁,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서울 문래동 사무실에서 FTA관련 공부방을 마련했다. 그에게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미 FTA가 오늘 통과됐다. "한미 간 FTA 추진 시점은 2006년 초인데, 2005년 중반부터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다. 당시 대통령 쪽에서 추진한 공동연구 때 참여했었다. 그리고 2011년에 통과되었으니 5년 만이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이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서 미칠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FTA로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얻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휴대전화 LCD 등 공산품은 이미 거의 관세율이 0%이므로 추가적인 이익은 미미하다.  그에 반해 피해는 상당히 크다. 대미 무역에서 상품 수지 흑자는 거의 없다. 반면 서비스(영화 지적재산권 의약 등)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는 큰 폭으로 적자 늘어서 이제 80억 달러에 달한다. 그나마 나고 있는 흑자는 이자 등의 소득 수지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는 더 커질 것이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다. 지적재산권과 카피 문제 등이 큰 문제가 우려된다.  다만, 경쟁으로 상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후생은 높아질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특히 지식정보 산업에서 열위에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프로그램이나 음원 등 카피가 많아 우려된다. 특히 미국이 대형차 생산한다고 하여 경제 주권인 조세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는다. 또, 첫해에 쇠고기 27만 톤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15년 동안 매년 6천 톤씩 증량한다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도 문제가 있다. 27만 톤은 2010년 쇠고기 수입 총량인 26.1만 톤을 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무관세로 전면 허용해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해서도 같다. 또한, 글로벌 기업이 생겨남에 따른 국내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에게 올 것이다."   피해 산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은 자동차를 팔고, 미국은 농산품을 판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한국 농업과 미국 자동차 산업은 문을 닫거나 피해를 본다. 국가의 정책은 피해 보는 집단이 없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떤 정책에 의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익을 보는데, 농산업 분야의 피해는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한다. 돈 버는 사람은 그대로 벌고, 상관없는 제삼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119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미국이 한미 FTA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로 자유무역을 확대하자고 하는 시기는 거의 경제가 어려울 때이다. 지금은 FTA보다 더 큰 협정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거론한다. TPP는 원래 약소국끼리 단합하자고 한 것인데, 2009년에 미국이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2009년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휘청하던 때이다. 국가의 경제 위기가 있을 때 탈출법 중 하나가 무역확대이다. 성장의 돌파구를 밖에서 찾는 것이다. 사실 한미 FTA가 미국에 이점이 많다기보다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한다. 지금도 미국이 어려워서 무역시장을 확대하려고 한다."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론적으로도 '자유 무역을 하면 좋아진다.'라는 근거는 없다. 리카도의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면 총량으로는 득이 된다고 하는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1800년대 즉, 산업혁명 시작이자 실제는 농업 시대였다. 가내수공업에서 사람이 분업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술, 기계와 사람이 대체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문제는 또 다를 것이다.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들, 실업 문제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가내수공업 시대의 자유무역과 20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이야기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불리한 부분을 조정할 방법이 있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니 이제 양국의 국제법이 된 것이다.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정치권을 물갈이하는 것 밖에는...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밀어붙였다. 심지어는 FTA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국회의원도 있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합의문 내용에 의하면 양국 정부가 한미 FTA를 파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국을 완전히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니, 처음에 안 했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 심각한 피해가 명백해지고 여론이 철회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국민이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FTA 뿐 아니라 부패한 정치권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안철수 대안론도 많이 제기되는데 한 개인이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영웅론, 인물론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제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국민이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을 교육시켜 정치판을 물갈이할 '새세대 희망당'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국민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경제 분석을 다 하고 알리며 힘쓰고 있지만, 국민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라그랑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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