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지구적 관점에서 본 일본은, 끝까지 가기로 마음 먹었다

일취월장7 2019. 9. 2. 10:11

지구적 관점에서 본 일본은, 끝까지 가기로 마음 먹었다

[인터뷰·①]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기존의 문법은 다 버려라"

2019.08.30 13:44:41

지난 28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됐다. 일찌감치 예고된 일본의 공세에 맞서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키로 했다. 분노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동력은 (일본의 기대와 달리) 꺼질 기미가 없다. 한일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을 비롯한 다수 사람들이 한일 두 나라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와 아베 정부 극우화의 심각성을 재조명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65년 체제'로 불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시각도 소개되고 있다. 이번 갈등을 단순히 한일 양국 간 문제로만 봐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적 체제의 틀 안에서 한반도를 보아야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숙제도 영원한 이웃사촌으로 살아야 하는 한국에 주어졌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이야기가 무색하게, 일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한일 두 나라를 비교하는 누리꾼들이 어느새 민주주의, 국민성 등의 단어를 한일 관계 재조명에 사용하는 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만나 한일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구정치경제학을 전공한 홍 소장은 20세기 일본식 자본주의 모델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연구한 바 있다.

홍 소장은 이번 사태를 놓고 지구적인 규모에서 일본 지배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사적·구조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국내 매체를 통해 접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본인은 결코 일본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 성산동에 거주하는 시민 홍기빈 씨의 목소리"임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다.

홍 소장은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관해서는 "나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 대답을 알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일본 지배층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와 "한국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홍 소장은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고 후자에 대한 토론과 합의 또한 우리 사회에서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실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홍 소장의 비판이다.

홍 소장은 한일 갈등을 바라볼 관점으로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내놓았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한다 △일본 개헌 시도의 역사를 알아야 일본 지배계층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비판적 일본학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주의만이 살 길이며, 탈민족주의와 민족주의 비분강개 모두가 아주 위험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홍 소장은 현재 한일 갈등을 지구적 질서 재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세기를 지배한 냉전 질서가 끝나고 미-중이 주도하는 새 질서가 만들어지려는 격변기에 일본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일 갈등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한국 또한 이 질서 하에 자국의 위상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홍 소장은 강조했다.

개헌 역시 일본이 새 질서에 따르는 대응으로 국내적으로 추진하는 대응이라고 홍 소장은 풀이했다. 아베 정권의 개헌 시도를 지나치게 우려해서도 안 되지만, 한국과 상관없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 소장의 주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기사 형식 대신, 강의 형식으로 풀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칼폴라니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이후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로 내용을 보강했다. 세 편에 걸쳐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관점①: 한일 갈등 핵심 원인은 지구적 지정학의 변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징용공 문제에 화난 아베 정부의 폭주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의 현 움직임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란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미일 동맹 체제 안의 극동 방어 기지다. 이 체제에서 일본의 전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 순의 서열을 확고히 해 일본을 아시아 1등 국가로 우뚝 서게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1950년대 이래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옛날 브레진스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호령(protectorate)")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산업 기지로서의 위치를 굳혀 왔다. 1960년대 들어서는 이 동맹 체제에 남한을 편입시키는 동시에 그 특유의 일본식 자본주의 모델도 완성한다. 이러한 일본 경제 모델은 상당한 성공을 구가하였지만 90년대가 되면서 침체에 들어갔다. 이에 일본 보수 지배층 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관한 문제는 이후 더 다룰 것이다.

근본적으로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의 존재 의의가 이러한 동북아의 전통적인 방어 라인에서 다른 맥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이번 한일 갈등 사태의 원인이다. 그 중요한 계기는 소련과 중국을 봉쇄(containment)하기 위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해양 세력 블록 대신 인도-태평양 방어 라인이라는 새로운 구상이 미국에서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구상 하에서 일본은 태평양 및 인도양의 넓은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축의 위치를 갖게 되며, 그 군사적· 외교적 위상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좀 험한 비유를 들자면, 폭력 조직의 구역이 좁으면 중간보스가 먹는 건 기껏해야 동네 상점 정도이지만, 이게 전국구로 커지게 되면 도시 전체를 통째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이 굴기함에 따라 미국의 방어라인이 새로 그려지고 있다. 기존 일본-한반도-대만 라인이 아니라,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인도-중동-유럽 라인이다. 이 방어선을 확고히 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막겠다는 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 전략이다.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오바마 정부 시절 추진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사라지고 대신 이러한 전략이 대두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이와 정면충돌한다. 일대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중동-유럽-아프리카를 꿰뚫는다. 이미 유럽 일부도 중국 일대일로를 호평한 바 있다. 중국은 아주 예전부터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2014년 중국이 발표한 '중국 대외 원조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대외 원조 47%가 아프리카에 집중됐다.). 일대일로가 성공한다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으로 중국, 러시아(소련)를 상대로 유지한 극동 방어 라인, 즉 봉쇄전략은 무용지물이 된다.

▲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플로리다 주 마라리고 리조트에서 지난 2017년 4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의 전략은 유라시아 분리

이 대목에서 영미 쪽에서 내려오는 지정학(geopolitics)의 전통을 조금 알 필요가 있다. 17세기 이후 영국 외교 정책의 핵심은 유럽 대륙이 단일의 강대국으로 통일되는 것을 막고 두 개 이상의 강대국이 서로 대립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섬나라인 영국이 그 사이를 오가며 '균형추(freewheeler)' 역할을 하면서 자국의 독립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영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제패한 대영제국으로 발전한 이후에는 이러한 시각이 유럽 대륙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로 확장된다. 옥스퍼드 대학 지리학과 교수였던 맥킨더(Halford Mckinder)의 유명한 '심장지대(heartland)' 이론이 그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은 몇 개의 고원과 사막으로 인해 크게 유럽, 이슬람, 인도, 중국 등의 권역으로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한 중간의 몽고 및 그 남쪽의 평야 지대를 얻게 되면 이 모든 권역으로 곧바로 침공이 가능하며, 이에 대륙 통일까지도 가능하다. 징기스칸의 대제국이 그 예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논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장지대를 얻은 자는 유라시아를 통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걸친 대영제국은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고방식이 심장지대 이론이다.

맥킨더 이후의 이러한 지정학 전통은 오늘날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 및 세계 전략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온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조지 케넌의 봉쇄 정책, 70년대 헨리 키신저의 대중 친화 정책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깝게는 90년대에 큰 반응을 얻었던, 카터 행정부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김명섭 옮김, 삼인 펴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비록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외피를 입고 있었지만, 옛날의 대영 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통일을 막는 게 중요한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 동쪽 끝에 찔러 넣은 못이 한국이라면, 반대쪽에 찔러 넣은 못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현 한미일 동맹 체제가 포함된 봉쇄전략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아시아의 연안 지역(Rim Land)을 지킨다는 것이다. 베트남전도 이 전략 하에서 일어났다. 영국이 유럽을 이간질해 통합을 막았듯, 미국도 키신저가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질해(핑퐁외교) 봉쇄전략을 완성했다. 이로써 그간 유라시아대륙은 러시아-아시아-유럽의 세 조각으로 나뉘어 왔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석유를 품은 중동 지역에 2차 세계대전 후 이스라엘이라는 뇌관까지 심는 데 성공함에 따라 '유라시아'는 지리학의 명목상 이름일 뿐, 정치적·경제적 실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가 성공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일변한다. 대륙에는 비단길 시대와 마찬가지로 극동 지역과 유럽이 교통과 물류로 연결되며, 바다에서는 명나라 시대 정화가 지나갔던 항로가 되살아난다. 물론 일대일로가 쉽지는 않다. 지정학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이 중국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인도-중동-유럽-중국이 네 조각으로 떨어진 핵심 원인이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사막이다. 중국이 징기스칸 이후 처음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이 일대를 꿰뚫으려 하는 이유다. 시진핑이 일대일로를 얘기하면서 실크로드를 계속 강조했음을 우리 모두 안다.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를 뚫어 유럽과 중국을 이었다. 요컨대 유라시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 경제적 결속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 미국은 졸지에 옛날 영국과 같은 '섬나라'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대일로에 미국도 참여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게 싫다면? 봉쇄전략 시즌2다. 인도-태평양 방어 라인이다. 인도를 일본, 영국에 버금가는 미국의 강력한 우방으로 만들고,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태평양 중심 방어를 맡긴다. 일본은 홋카이도에서 말라카 해협을 방어하고, 말라카부터 마다가스카르는 인도가 책임진다. 미국은 이를 통합 관리하며,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과 같은 중요한 지역은 직접 방어한다. 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곧바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겠나?

호르무즈가 한일 갈등의 원인

이 구상이 완성된다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뚝 떨어진다. 한미일 동맹 체제는 냉전 시대에 생겨났다. 한국을 경제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고, 일본은 경제 동맹에 나섰다. 그 동안 한국이 거둔 놀라운 경제 성장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특수성과 절대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데 중국이 굴기하면서 엉뚱한 방향(한반도가 아닌 유라시아, 아프리카)으로, 그것도 대단히 위협적으로 뻗어나가는 지금 미국으로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변화를 읽어볼 중요한 포인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 호르무즈 해협이다. 왜 이란이고 호르무즈인가. 이란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새로운 포위 전략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중앙아시아를 넘은 중국에 있어서도 이란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실질적으로 많은 인구를 가진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다.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의 가장 중요한 해상 수송로인 페르시아만의 병목이라고 할 이 해협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있다. 그리고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파키스탄 영토 남서부에 대형 정유 시설을 갖고 있다. 이란과 갈수록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이란을 일대일로에 더욱 깊이 편입시킨다면, 바다를 거치지 않고도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서 곧바로 내륙으로 석유를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루트가 생기는 한편, 중동에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실 미국에 중동 석유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오일샌드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 석유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동 석유에 명운이 걸린 곳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다. 산업 특성상 특히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석유 의존도가 크다. 이란이 중국의 이해에 핵심 지역인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직접 이해와는 관계가 덜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석유 운송과 관련하여 분명한 주도권을 쥐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란과 중동은 한반도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 이란 정책의 종속변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으로서 극동보다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훨씬 커진 만큼, 당연한 소리다. 그리고 그 접근 방법도 크게 바뀌었다. 오바마 당시에는 미국이 주로 이란에 유화 정책으로 접근했지만 트럼프 들어와 미국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핵무기 문제를 놓고 이란을 제압하여 이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견제하고자 한다. 미국이 한국, 일본에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 지난 1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을 앞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정박해 있다. 이날 오후 출항하는 강감찬호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호송과 해적퇴치 임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에 파병되는 강감찬함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 뱃머리를 돌려 중동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日, 아시아 독자 강국으로

일본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의 전략이 이미 바뀌었다. 미국에 한미일 동맹 체제는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 일본도 낡은 한미일 동맹 체제에 안주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국가들이 참여한 세계 최강의 첩보 동맹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다. 트럼프 정권 들어 이에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중국에 맞서서) 미국의 친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들을 결합한 '파이브 아이즈+3(일본, 독일, 프랑스)' 체제가 올해 초 출범했다. 일본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얻게 되었다. 이미 일본은 미국의 새 방어라인에서 아태 지역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된 셈이다.

조금 곁가지로, 일본은 미국의 우방 중 거의 유일하게 이란과 정상 외교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이란을 직접 찾아 미-이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편에서 이란을 무조건 적대할 수도 없고, 이란을 위해 미국을 버릴 수도 없다. 그러니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병을 일본이 거부한 것이다. (대신 일본은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받아들였다.)일본은 큰 구상에서 미일 동맹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자국의 이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아베가 구상하는 '정상국가' 일본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순응하던 예전의 일본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국과의 친교를 강화하기도 하고 주체적인 군사적 결정의 여지를 누리는, 명실상부한 아시아에서의 독자적 강국의 모습에 가깝다고 보인다.

"한국은 필요 없다"

이제 일본이 왜 한일 관계에 이처럼 공세적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다. 한미일 공조가 필요 없어진 지금, 한일관계를 재조정하겠다는 거다. 이런 국가 전략 틀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이명박 정권 이래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을 계속해왔다고 그들은 느낀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다. 잘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제로에서 재검토하자는 견해가 꾸준히 표출되었고, 이번 징용공 판결로 촉발된 무역 규제의 대응을 낳게 됐다.

백색 국가 제외는 일종의 선언이다. 이제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묶인 국가가 아니며, 따라서 한국과 특수 관계를 꼭 유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그럼에도 잘 지내자고 하면? 1965년 한일 협정과 그 역사적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일본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일본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다. 한국이 거부하면?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 동맹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게 백색국가 명단 제외다. 이번 사건은 결코 좁은 의미에서의 과거사 문제나 경제 갈등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대응을 하든, 일본은 이를 다 자신들이 구상하는 한일관계 재조정의 구실과 명분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일관계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남녀관계를 예로 들겠다. 서로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 중 어느 한 쪽이 화를 내고 냉담하게 연락을 끊는 일이 있다고 하자. 이 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다른 쪽은 찾아가고 연락하고 빌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 이번 기회에 관계를 정리하려는 게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당분간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해"라는 메시지가 날아온다. 그렇다면 행동의 룰은 달라져야 한다. 꽃을 사들고 무작정 찾아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결혼이 급해졌나? 상대방이 어떤 의도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크게 읽어내는 게 한 편이며,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사랑하는지를 깊이 돌아보아 자신의 선택을 벼려내는 게 한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괜히 가서 웃기려고 들거나 울고불고 매달려봐야 사람만 추해질 뿐이다. 그야말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조건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껏 한일관계는 한미일 동맹 구조에서 작동했다. 이때 한일 두 나라 간 갈등이 발생하면, 그 구조에 따라 해결하는 게임의 룰이 있었다. 예를 들어 박정희-기시 노부스케 시기에는 한국에서 일본말을 잘 하는 사람 몇 명을 '민간특사'로 보내 기시와 같은 막후 실력자와 '술 한 잔 마시면' 문제가 풀렸다. 어차피 큰형님인 미국이 둘이 잘 지내라고 했으니, 미우나 고우나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내야 한다. 한국은 공산주의를 막을 군사 첨병 기지로, 일본은 공산주의와 대항할 아시아 경제 기지로 설정됐으니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 그래서 두 나라는 그렇게 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 선언했다. 이제 두 나라 구조가 바뀌었다고. 한국은 이제 혈맹 국가가 아니라고. 이럴 때에는 기존 게임의 룰로 행동하고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일각에서 한때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보내라는 식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한국 정부가 먼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돈부터 지급하고 일본에도 사과를 요구하자는 절충안도 나오던데, 이는 기존 관계에서나 통하던 방법이다. 지금은 아닐 것이다. 일본은 한미일 동맹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이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가려고 한다. 마음이 변한 애인에게 꽃 선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존 게임의 룰은 통하지 않는다.

지구적 시각에서 한반도 볼 때

일본의 한국 무역 규제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일본은 '끝까지 갈 것'이다. 일본도 상처 입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 큰 피해를 입는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피를 볼지는 끝에 가봐야만 알 일이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굽히고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완전히 새 관계를 짜면 된다.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언론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무슨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정책이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도 우호적이지도 않은" 한국이라는 이웃 나라에 마땅히 취해야 할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 국민의 분노와 지소미아 파기를 "비합리적인 감정적 대응"으로 본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뭘 해야 하나? 나도 모르겠다.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이 구조에서 일본 지배계급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최대한 읽어내는 게 절실하다는 것뿐이다.

사견을 덧붙인다면, 일본의 이 같은 전략이 미래가 있을까?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봉쇄전략은 이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너그러운 형님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 미국이 그랬다. 유럽에 돈을 풀고(마셜플랜), 한국과 일본도 적극 원조했다. 친미정권이 항시 이어지도록 외교적·경제적 공작도 해야 하고, 군사 관리도 이어가야 한다. 논란은 있지만 중국만 하더라도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고, 중국 시장에의 접근을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호혜적으로(beneficial) 행동할만한 여유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미국의 트럼프는 고립주의 노선으로 자꾸 가려하고 있다. 여기에 지독한 모순과 균열의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한국 등 전통 우방을 향해 국방비 너희가 더 쓰라고 했다. 이제 미국은 돈 드는 짓 안 하겠다고 했다. 고립전략을 택했다. 이건 모순이다. 중국을 상대로는 봉쇄전략 시즌2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고립되려 하기 때문이다. 기존보다 더 큰 봉쇄전략을 쓰려면, 기존보다 더 큰형님 노릇을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성공하겠나.

우리도 이제는 한미일-북중러라는 6개국의 동북아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냉전 시대는 옛날에 끝났다. 90년대 말에는 일본이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을 내놓기도 하는 등 아시아 쪽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미국의 도움으로 김대중-오부치의 "가치 동맹"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이래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란 미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집중했을 뿐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 지정학의 맥락에서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도, 그러한 원칙을 만들지도 못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점차 떨어지는 시대, 한미일 동맹이 와해되는 시대, 한일관계를 기초부터 재편하는 시대에 한반도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를 냉철히 고민해야 한다.

▲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만나 양자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는 한반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트럼프-김정은의 로맨스에 갖는 지나친 기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기존 지배 계층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호전적 태도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평화로운 동아시아라는 진보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양태를 보면 그의 전략은 동아시아의 '의도적인 불안정화'에 더 가깝다. 무언가 할 듯 할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진전되지 않아 점점 무질서 상태로 전락하는 상황에 동아시아를 방치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세계 질서 구상에서 보자면, 한반도는 "물이 고여 흐르지 않는 여울"과 같은 곳이 된다. 그러니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회의적이다. 게다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 미국이 어떻게 변해갈지도 유동적인 상태이다. 나날이 패권국가로 나아가는 중국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도 중요하다. 독도에 날아온 중국, 러시아 비행기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도 가치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말했지만,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의도적 불안정화'다. 달리 말해 장기적 계획이 없다는 거다. 그때그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겠다는 정도가 다다.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방치 대상이다. 미국이 직접 핵무기에 시달리지 않는 이상, 일본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너희 문제 알아서 하라는 거다.

한일관계가 이처럼 파탄났는데도 미국이 아무 것도 안 했다. 관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지금은 트럼프를 바라볼 때가 아니다. 한국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 허락이나 받으려고 기다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을 벌릴 때라고 본다. 정말 미국이 용납 못하겠다면 그때 반응이 나올 테고, 그때 가서 대응을 결정하면 된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미국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건 한국이 여전히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라는 증거가 아니냐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으로서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 지소미아가 흔들리면 한미일 동맹이 흔들린다는 신호가 되고,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반길 상황이 아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미국에 새로운 불확실성 요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주)에스비비테크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큰 그림 국가 차원에서 공유할 때

여태 한국은 미국에 어떤 동맹이었나. 미국 외교의 변수도 아니었다. 한국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국가였다. 여태 찍소리도 하지 않던 나라가 갑자기 주권을 내세우니 미국은 피곤하다. 그러니 짜증을 낸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올바른 대응이냐 아니냐는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 이를 통해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는 위정자들만이 아니, 그들이 알아서 했으리라고 본다. 다만 일본의 시각을 참고삼아 전한다. 앞서 말했듯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라는 무시무시한 정보 동맹에 합류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 '우리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이러느냐'고 따지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로 얻은 정보가 얼마나 큰데 너희가 이러느냐'는 거다. 다만 역시 파이브 아이즈로 일본이 얻은 정보 중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가 한국에 넘어오는지는 나로서 알 길이 없다. 우리로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건 지소미아 종료가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에 한국이 대응할 준비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아울러 미국에는 지소미아 종료 후 한국이 한미일 관계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여태껏 정부가 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민으로서 불안한 건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 지구적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다. 한국은 한시라도 빨리 대안을 찾고, 이를 국내외에 천명해 국민의 불안을 달래야 한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고? 나도 모른다.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지배층의 의도를 읽는 게 한 축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집단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토의하고 굳건히 합의하는 게 또 하나의 숙제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얼마나 큰 각오를 하고 준비해야 하느냐를 알아야 한다. 브레진스키가 <전략적 비전>(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언급하며 세 가지 길을 언급했다. 중국과 함께 갈 거냐, 일본과 함께 갈 거냐, 홀로 갈 거냐. 앞의 두 가지는 용납될 수 없다. 분단의 경험으로 볼 때, 한반도라는 교두보(foothold)가 어느 한 쪽으로 쏠리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쪽 모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브레진스키의 "홀로 가는 길"이란 사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을 모두 아울러 "함께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균형자"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무척 회의적이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책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단단하게 합쳐져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라. 일본 문제, 미국 문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 여론은 거의 내전 상태를 방불케 하는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균형자 역할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왔다.

일본보수 방류, '아베류'의 70년 야욕의 정체

[인터뷰·②] 홍기빈 소장 "한일 두 나라 시민 연대해 개헌 막아야"

이대희 기자

2019.09.02 09:06:34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을 굴기하는 중국과 이에 맞서는 미국 간 갈등에서 찾았다. 중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미국 역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틈에서 일본이 아시아 역내 패권국으로 부상하려 함에 따라 한국과도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홍 소장은 일본이 새 질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동안, 한국과의 갈등은 끝까지 이어가리라고 내다봤다. 이 국면에서 한국이 할 일은 우선 한국만의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들고, 아울러 일본 지배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①: 지구적 관점에서 본 일본은, 끝까지 가기로 마음 먹었다)

일본 지배층, 곧 아베 수상으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개헌 시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홍 소장은 강조했다. 개헌에의 의지가 대물림돼 정치 목적화했다는 이유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선거제에 의지하는 보통의 정치 집단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고 홍 소장은 주장했다. 아베 정권에 개헌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전략과 함께 중요한 정책 목표다.

홍 소장은 일본이 아시아 역내 패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미-중 갈등이 야기한 질서 재편기에서 일본의 대외적 목표가 미국의 방어라인 핵심이 되는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내적 장치가 개헌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 같은 욕망을 현실화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홍 소장은 전했다.

홍 소장의 주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기사 형식 대신, 강의 형식으로 풀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칼폴라니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이후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로 내용을 보강했다.

관점②: 아베는 일본 개헌을 새로이 꺼낸 것이 아니다

▲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인이 일본의 무역 공격 못지않게 우려하는 대목이 아베 정부의 개헌 시도다. 한국 언론은 아베가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을 바로 군사대국화하리라는 우려를 내비친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온 나라가 촘촘히 얽힌 지금 시대에 일본이 군사적 팽창주의에 나서리라 보는 건 과도한 우려일 수 있으며, 특히 개헌으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된다고 해서 50년대 기시 노부스케마냥 한반도와 만주의 옛땅을 되찾으려 들 것이라는 건 황당한 기우다.

하지만 일본 지배층의 개헌 프로젝트가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곱씹어야 할 문제다. 일본의 개헌 논의는 이미 1950년대 시작됐고,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 시절 본격적으로 주류 정치 무대에 등장해 지금까지 줄곧 이어졌다. 나카소네는 1984년 일본 현직 총리대신으로는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다.

일본의 개헌 시도를 돌아보기 전에, 일본 보수의 계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 보수의 반응에서 주류와 지류의 입장을 나눠볼 수 있다. 한국전쟁 국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두고 당시 요시다 시게루와 기시 노부스케의 입장이 달랐다.

요시다는 군사 부담을 미국에 완전히 전가하고 일본은 이 틈을 통해 경제 발전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역량은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평화헌법을 방패로 내세워 경제발전에 다걸기 하자는, 일본을 미국의 '경제적 군수창'으로 만들자는 입장이었다. 요시다는 따라서 개헌은 반대했다. 이 입장이 당시부터 오랫동안 일본 보수의 주류(이른바 보수본류)였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 보수의 지류다(보수방류). 당시 일본 지배층 일각에서는 미국에 군사력을 온전히 의존하는 걸 치욕으로 받아들였다. 제국주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던 이들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란 일종의 거세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만주국의 설계자이자 일본 파시즘의 경제 산업을 지휘했던 기시 노부스케는 냉전이라는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우선은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사시에는 한반도와 만주에까지 (물론 미국의 용인과 비호 아래에서) 다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기시는 일본이 미국에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군사 역량을 떠맡겠다고 역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산당 진출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이 동남아와 강력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 집단이 '미쓰야 계획(三矢, 화살 3개 전략)'도 추진했음이 훗날 알려지기도 했다. 공산권으로 인해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 시 일본이 즉시 한반도에 진입하는 한편, 한국과 대만을 묶은 '자유주의 3개의 화살'이 되어 장기적으로 만주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한반도와 만주, 동남아 일대까지, 사실상 일제 당시 모든 영토에서 옛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록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군사력과 전쟁 능력을 아울러 갖춘 대일본 국가의 회복이라는 꿈이 손자인 아베에게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다.

1960년대 기시의 꿈은 이른바 '안보 투쟁'이라는 대규모 시위와 국민의 거센 저항으로 좌절되고 만다. 그 이후 자민당은 다시 보수 주류의 입장으로 선회하여 군사 대국화보다는 경제 성장에 매진한다. '소득 증배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 군국주의 시절 군사적 총동원이 옷만 갈아입고 경제 성장 총동원이 된 것이다. 이 시대에 일본의 6대 기업집단이 자리를 잡고, 종신 고용과 기업별 노조 체제라는 이른바 '주식회사 일본'의 틀이 잡힌다. 파시즘 시절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경제 체제가 다시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일본식 자본주의 모델이 과거 파시즘 체제의 연속이라는 평가는 일본 내에서도 나왔다. 일본 대장성에서 재직한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일본의 자본주의 체제가 미국 등 서구 체제와 너무 다르다며 이를 '1940년대 체제'로 부른 바 있다. 어쨌든 이렇게 군사 대국화보다 평화 헌법과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본류가 주류의 자리를 지키면서 개현 논의는 뭍 밑으로 가라앉았다.

▲ 1977년 9월 29일 청와대에서 악수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 아베의 할아버지인 기시의 사상은 현 일본 극우 세력의 그것과 상통한다. ⓒ연합뉴스

70년 역사의 개헌 시도

그러다가 1980년대 보수 지류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수상이 되면서 다시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보다 세련된 논의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겪으면서 "정상에서 벗어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나카소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미국식 개혁'을 기치로 내걸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일본의 금융 개혁이 일어난 배경이다. 그리고 그 한 부분으로서 '정상국가'를 회복하는 과제의 하나로 평화헌법의 개헌도 의제로 다시 등장한다. 이때부터 일본 보수 지류와 주류의 위상이 서서히 뒤바뀌기 시작한다.

이러한 역전은 90년대 경제 침체로 더욱 가속화된다. 보수 주류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었고,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개헌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하나로 엮어내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깃발을 든 정치 세력이 점점 자민당을 지배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해 일본의 신자유주의화가 더 가속화된다. 고이즈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경화 논란을 임기 내내 이어갔지만, 평화헌법 개정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암울한 국가적 상황에서 출범한 아베 내각은 다시 개헌을 통한 위대한 일본의 부활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을 보면, 개헌이 전후 일본 보수의 상징이었듯 평화헌법 수호는 일본 진보 세력의 정체성과 마찬가지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한일 갈등 사태에서 중요한 건, 일본 보수의 개헌 시도가 1950년대 이후 무려 70년간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식 비교정치학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미국 정치학은 정치가란 선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므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 장기 관점의 사안은 정치가의 핵심 이슈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내면화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지지 세력들로 설명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이런 방식으로는 도대체 왜 70년이나 되도록 일본 지배층이 개헌과 '정상국가'에 집착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일본인 다수는 이러한 의제에 큰 관심이나 애정이 없다. 일본에서 개헌에 관심이 있고 이를 지지하는 이는 다수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일본 보수의 이 같은 개헌 집착은 일본 지배층의 독특한 역사와 그 내부의 상호주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역내 강자 되려는 아베의 욕망

일본 집권 보수가 아주 독특한 지배집단이라는 뜻이다. 이제 아베를 비롯한 이른바 '일본 극우'는 보수의 주류가 되었다. 경제 성장에 매진하자던 보수 본류는 1990년대 들어 일본 경제가 무너지며 사실상 소멸한 듯하다. 역으로 보면, 1980년대 나카소네 개헌이 좌절한 이유도 경제가 너무 잘나가서다. 당시만 해도 일본 보수 정치인 중에 친한파가 많았다. 고이즈미 이후로는 이런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에 결정타를 입힌다. 이 위중한 시기에 일본 지배 계급이 시민의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해 새로운 정당성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 경제적 전망이 사라진 시대에 신자유주의 개혁이 추진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분노를 호전적 개헌론으로 덮자는 게 현 아베 내각을 비롯한 일본 극우의 속셈이라고 본다.

주의할 일은, 지금 아베 세력이 내밀고 있는 개헌안이 일본을 무서운 전쟁 국가로 만들어서 한반도와 만주로 쳐들어오고 팽창하는 식의 비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막강하게 존재하지만 헌법적 위치가 애매한 자위대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중국 등과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아시아 강국으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보면 안 된다.

▲ 지난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집회 모습. 개헌을 통해 '정상국가'로의 회귀를 꿈꾸는 일본 지배 세력은 한일 양국 시민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어려울수록 시민 사회 교류 중요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독도와 사할린은 물론 '동해(Sea of Japan)'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 들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구실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 개입하게 될 일도 늘어날 것이며, 미국은 이를 느긋이 즐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베의 개헌 시도가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때와 같은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팽창 계획은 아니라고 해도,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꾸어 놓을 일임은 분명하다. 우리가 개헌 문제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물론 일본인의 주된 관심사는 개헌이나 전쟁 따위가 아니라 당장의 연금 개혁과 경제적 안전이다. 일본 사회가 아주 진보적이거나 역사의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배계급 선동에 마구 휩쓸릴 정도도 아니다. 일본에 혐한 방송이 넘쳐나고,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일본 전체를 우리의 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는 듯한데, 이는 분명히 일각의 현상일 뿐이다.

일본 시민이나 한국 시민이나 대다수는 생활에 가장 필요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서로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큰 기대를 할 일도 아니지만 저주와 증오를 퍼부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끈질기고 차분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웃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후쿠시마에서 야구경기는 미친 짓인데, 왜 일본은 조용할까?

[인터뷰·③·끝]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 소장

이대희 기자

2019.09.03 07:01:14

한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시민 사회에도 국가주의의 힘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아베 정부 지지율이 '한국 때리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정부 또한 한때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얻었다.

일본이 이처럼 강경하게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프레시안>은 홍기빈 칼폴라니연구소 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앞선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 홍 소장은 일본의 현 움직임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 일본 지배계층의 독특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인터뷰①: 지구적 관점에서 본 일본은, 끝까지 가기로 마음 먹었다)

(인터뷰②: 일본보수 방류, '아베류'의 70년 야욕의 정체)

마지막 인터뷰에서 홍 소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다루지 않은 두 가지 주제를 거론한다. 앞선 두 인터뷰가 현 상황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번 인터뷰 주제는 보다 근본적 차원의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

홍 소장은 일본 지배계급이 에도시대 이후 교체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특징을 면밀히 짚는 '일본학의 부재'가 문제라고 전했다. 일본을 무작정 악마화하는 여론, 일본을 무작정 좋게 보는 여론이 한국에 있지만, 일본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일본학'의 계보가 매우 취약해, 한국이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홍 소장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홍 소장은 일본을 바라볼 틀의 하나로 대략적인 일본학사를 정리했다.

아울러 홍 소장은 현 상황에서 일반 시민 사회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도 전했다. 일본산 상품 불매 운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며 무작정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 시민 여론보다 더 강경하게 '반일' 목소리를 내는 계층도 있다. 홍 소장은 두 입장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점③: 한국에는 비판적 일본학 토양이 부족하다

앞서 한일 갈등의 주요 두 가지 쟁점을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 차원에서, 그리고 일본 역내 문제인 개헌 문제를 바라보며 아베 정권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 일본의 영원한 이웃인 한국에는 이 같은 사건 못잖게 '일본' 자체를 제대로 조명하는 노력도 필요한 듯하다.

일본은 이웃 한국인 입장에서도 조금 독특한 나라다. 다른 나라 연구자들도 그렇게 보는 듯하다. 버텔 올만(Bertell Ollman)이란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본을 '야쿠자 국가'로 설명한 논문을 내기도 했다. 국가가 자신이 해야 할 일 중 더러운 일을 야쿠자에게 사실상 외주하는, 국가와 야쿠자가 한 집단인 독특한 국가라는 뜻이다. 그는 야쿠자도 일본 정치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일본 사회를 보면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많다. 저 지경에서 올림픽을 강행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쿄전력이 여러 은폐를 하는 걸 보라. 한국 전력 회사도 은폐에 능하다지만, 일단 한국에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저런 참사가 발생했다면 도쿄전력은 최순실 이상으로 여론상 능지처참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X 놈들'하고 넘어가는 건 학술이 아니다. 다각적으로 그 사회에 접근하고 연구해야 한다.

일본 말 중에 '스바라시(すばらしい)'란 단어가 있다. 근사하다, 멋지다는 뜻이다. 제비가 날렵하게 물을 박차고 오르는 것처럼 '예쁜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많은 일본학자들이 일본의 '스바라시한 모습'만 보려는 것 같다. 일본의 병리적 모습을 무시해버린다. 재팬 파운데이션이나 문부성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최근 일본을 '도금 민주주의'로 묘사한 서경식 교수와 다카하시 데쓰야 교수의 대담집 <책임에 대하여>가 나왔는데,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도 일본을 학문적으로 뜯어보는 분위기가 약한 듯하다. 과학적 연구 대신, 대담 수준에서만 이야기가 된다고 할까. 지식인이 격정만 토로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봐도 후쿠시마 인근에서 야구 경기를 하는 건 미친 짓인데, 왜 대대적인 비판이 일어나지 않나. 미스터리다.

일본 비판이 부족하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겠다. '비판적 일본학 연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학문은 비판적 접근을 통해 발전한다. 그런데 일본학 연구에는 이 같은 접근 자세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는 일본을 올바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본다.

▲ 2011년, 참사 직후부터 일본에서는 '먹고 힘내자'는 식으로 후쿠시마를 응원하자는 캠페인이 진행됐다. 방사능 우려가 지금도 큰 상황임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후지TV 화면 캡처

"에도시대 이후 일본 지배계급은 불멸"

일제는 파시즘 국가였나. 극우파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미국의, 나아가 영미 세계 전체 일본사학계에 있어서 이 같은 시각은 마이너리티다. "일본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길을 모범적으로 걸어온 나라이다. 1930년대 들어 잠시 군국주의(파시즘)가 대두해 일본이 추축국이 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민주화/근대화 경향에서의 '일탈'이었다"는 게 서구 일본학계의 주류 역사 인식이다. 태평양전쟁 이전까지도 일본은 유럽 대부분 국가와 다르지 않은 근대 입헌 국가였으며 그 이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일본학자의 비극적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학사의 거두로 E. 허버트 노먼(E. Herbert Norman)이란 학자가 있다. 캐나다 출신으로 어린 시절 다이쇼 시대(1912년 7월 30일~1926년 12월 25일)에 일본에서 잠시 생활했다.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했고, 1930년대 말 일본 근대국가 연구로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을 바탕으로 나온 중요한 책이 <일본 근대국가의 출현(Japan’s Emergence as a Modern State>(1940)이다. 당시 일본 연구의 이정표가 된 책이다. 이 시기 일본과 전쟁하던 미국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때 일본어 문헌을 소화할 수 있었던 드문 연구자의 한 사람이었던 노먼은 일본 좌파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이 바라보는 근대국가 일본의 역사적 형성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즉, <일본 근대국가의 출현>은 당대 일본 좌파들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여 그 스스로의 날카로운 역사적 혜안이 결합된 걸작이었다.

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도 시대 이후 일본의 지배계급 교체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 근대화의 이정표로 묘사되는 메이지 유신은 오히려 천황제를 강화하는 봉건적 성격이었지, 민주개혁이 아니었다. 이 같은 지배 체제에서 파시즘이 대두하는 건 필연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노먼은 당대 일본이 비록 겉으로는 근대국가의 틀을 갖췄지만, 지배 체제상 옛 에도 시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1차 세계대전 이전 황제정(제2제국) 시기 독일과 당시 일본이 같다고 그는 보았다. 미국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두고 비록 자본주의가 발달했지만, 국가권력은 철저한 황제정을 유지한 만큼 애초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한 체제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노먼이 바라본 일본도 이와 같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들어갈 당시 미 국무부는 일본 파시즘을 해체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당시 미 국무부가 노먼의 연구 자료를 참고했다. 적어도 1945~1946년 사이 미 국무부의 입장은 괴뢰천황제 설립 후 일본에 완전한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한다는 것이었다.

▲ 비판적 일본학의 거두로 평가받는 허버트 노먼. 그는 매카시즘 광풍의 희생양이 됐다. 당시 극우주의자들은 노먼을 동성애자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canadianmysteries.ca

잘못 꿴 '전후 민주주의'

1947년 들어 냉전이 심화하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이 바뀐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역코스'다.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을 미국의 병참 기지로 만들자는 맥아더 등 국방부 강경파의 입김이 강해지고, 채택된다. 이와 더불어 1950년대가 되자 미국에서 매카시즘 광풍이 일어난다. 노먼은 공산주의자로 지목된다. 미국의 압력이 어마어마했다. 노먼을 감옥에 넣으라고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 이에 반대한 캐나다 총리까지 공산주의자로 몰 정도로 미국의 공격이 거셌다. 결국 1957년 당시 이집트 주재 캐나다 대사였던 노먼은 투신자살한다. 이 사건 이후로 노먼의 저작물은 미국 일본학계에서 터부시된다. 1960년대 당시 미국의 일본학계를 이끌던 존 W. 홀의 경우 노먼의 연구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라고 폄하할 정도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속속 복귀한다. 전쟁 범죄자들을 향한 징벌이 끝난다. 일본은 과거의 모순을 고스란히 안은 채 무늬만의 '전후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신을 꾀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제 과거사 청산에 실패한 것이다.

이 시기 미국 학계에서 일본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본학 이론이 등장한다. 바로 근대화 이론이다. 일본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근대화를 이룬 나라라는 판단이 미국 일본학계의 주류로 떠오른다. 다만 1940년대 일본은 잠시 그 흐름에서 일탈한 예외적 상황이었다고 정리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와 전쟁한 일본의 군국주의는 천황의 뜻도 아니었고, 오직 일부 군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천황제 유지와 전범 처벌 포기를 결정한 미국의 판단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일본 인식이 생겨난다. 전후 민주주의 담론이다. 마루야마 마사오와 오츠카 히사오 등 이른바 '전후 일본 정신의 지주'로 불린 학자들이 주인공이다. 이들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전전 일본 민주주의는 서구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다만 그 원인은 천황제 등 지배 체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성숙한 시민의 부재'다. 막스 베버가 말하는 시민, 즉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주체적 개인이 일제 때는 형성되지 않아 근대적 시민이 출현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전쟁으로 폭주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과제는 근대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얼핏 맞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맹점이 있다. 전후 민주주의 담론은 노먼이 지적하던 일본의 근본 문제, 즉 일본의 권력 구조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를 은폐하고 온전히 일본의 일탈 원인을 시민 개인의 미발달 상태로 돌린다. 이 같은 바탕에서 일본의 문제는 결국 시민 개개인 양심의 차원으로 넘어가고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과제만 남을 뿐, 일본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한 집단적·조직적 저항과 운동은 뒷전이 되어 버린다. 불행히도 일본 진보 담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소련 멸망 이후 이 폐단을 되풀이한다.

'스바라시한' 일본 너머로

그러다가 미국에서 반성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68혁명 이후인 1970년대 들어 미국에서 비판적 일본학자들이 속속 등장한다. 지금도 미국 일본학의 대표자로 거론되는 존 다우어, 허버트 빅스와 같은 이들이다. 이들의 대표적 서적 중 하나가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히로히토 평전>(허버트 빅스 지음, 오현숙 옮김, 삼인 펴냄)이다. 히로히토 천황을 최고 전범으로 규정한 책이다. 매카시즘 시대 이후 일본을 긍정한 미국 주류학계와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이들이 사실상 기존 미국 일본사학계에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 이들 젊은 학자들이 다시 들고 나온 이가 매카시즘으로 인해 사망한 노먼이었다.

이들 이후 미국의 일본 사학계에는 노먼으로부터 시작된 비판적 일본학 연구의 전통이 분명히 존재한다. 웹사이트 '재팬 포커스(Japan Focus)' 같은 오픈 액세스 저널이 이러한 경향을 담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 혹은 주류의 세계 일본학이 자꾸 내거는 '스바라시한' 일본의 외양을 파헤쳐서 그 아래에 존재하는 모순적이고 고통스럽고 갖은 억압과 부조리가 공존하는 일본 사회의 속살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논외로, 서구 학계의 파시즘 연구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류적 입장은 간단히 말해 '일본에 파시즘이 등장하긴 했으나, 일본의 파시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이 같은 평가가 나온 이유가 있다. 연구가 부족해서다. 파시즘 연구자 대부분이 독일과 이탈리아 사례에 집중할 뿐, 일본 연구 시 언어 장벽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일본을 진지하게 연구한 파시즘 전공자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전후 전범국인 추축국에서 원폭을 맞은 피해국으로 바뀌어버린다.

▲ 히로히토 천황. 지금은 사실상 일본 제국의 전쟁을 총지휘한 인물, 즉 A급 전범으로 평가되지만 냉전 상황에서 책임을 면제받았다. ⓒwikipedia.org

지리멸렬한 일본 리버럴

물론 일본 내 프로파간다가 강했다. 우리도 알다시피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내에서 역사 수정 바람이 거세게 인다. 일본은 역사 앞에 침묵하는 길을 택했다. 국제 일본학계의 돈줄이 일본 문부성과 각종 민간 재단이라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다. 일본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연구비를 끌어오기 힘든 구조다.

일본의 리버럴이 변절했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일본 좌파는 크게 천황제를 부정하는 공산당 계열과 천황제를 인정하는 리버럴 주류로 나눌 수 있다.

와다 하루키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주류 리버럴의 원조는 1930년대 의회 내 혁신정당이다. 지금의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連合)와 공산당 이외의 야당으로까지 연결된 이들이다. 이들은 전후 일본의 주요 문제가 미국 종속 체제로부터 비롯한다고 봤다. 오키나와 문제, 미일안보조약 문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군사 동맹 체제에 일본이 들어감으로서 일본의 평화가 항시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들의 이념적 좌표가 사라졌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리버럴은 노선 변경을 택하게 된다. 리버럴은 1986년 도이 다카코를 사회당 당수로 앉히는데 성공해 일본 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당수를 탄생시킨다. 뒤이은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은 사상 최초로 제1당으로 등극한다. 이른바 '마돈나 선풍'이다. 당시 사회당이 대중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취한 선택이 반미 입장을 버리고 한미일 동맹 체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체제 아래에서 리버럴 주류가 1995년 낸 대안이 아시아여성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설립이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과거 만행 폭로가 잇따른다. 거칠게 말해 아시아여성기금은 이 문제를 현 일본 체제(한미일 동조 체제) 안에서 해결하고자 낸 타협안이다. 이처럼 일본 리버럴은 현실과 타협함에 따라 여태껏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일본 리버럴이 일본의 과거를 파헤칠 힘을 잃은 원인이다. 현실적 정치 세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일본 리버럴은 서서히 일본 권력 구조에 대한 체계적·조직적 반대의 입장을 하나씩 상실해 가고 있다. 와다 하루키와 같이 계속 입장이 흔들린 인물을 무슨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처럼 조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정부 규탄 집회. 홍 소장은 일본을 향한 시민 사회의 반발을 위험한 민족주의로 규정하는 것 또한 프로파간다라고 일축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관점④: 갈 길은 현실주의이다. 탈민족주의와 민족주의 선동을 모두 경계하자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지정학적 구조의 변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다. 일본 지배층과 그들의 대외 전략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 또한 이전과는 다른 전략과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격변의 시기다. 그야말로 정세는 엄혹하며 출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4000만 혹은 7000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때 우리가 움켜쥐어야 하는 정신은 국제정치학의 기초라고 할 현실주의(realism)의 정신이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한국 사회, 특히 진보 진영에 나타나고 있는 해로운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첫 번째는 탈민족주의라는 이름을 내건 사실상의 민족 허무주의다. 특히 좌파 진보 지식인 사이에서 널리 유포되어 있는 관점이다. 물론 민족주의는 프로파간다다. 그런데 탈민족주의도 프로파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잊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를 마치 성경처럼 모시는데, 그 책이 뛰어나긴 하지만 민족주의 연구에서 그 정도 위치는 아니다. 우선, 앤더슨의 주장은 '민족이 허구'라는 식의 단순무식한 것이 아니다. 앤더슨은 이 책에서 민족이 어떠한 의미에서 담론 구성체이며 그 구성 과정의 내적 논리가 무엇인지를 사려 깊게 분석해 나갔다. 둘째, 이 책은 분량에 있어서나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나 민족주의라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하는 책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너무 짧으며, 일관된 논리나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셋째, 그가 제시하는 이론 -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서술- 은 17세기 이후 서양의 경험에 국한된 것으로서, 많은 혜안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당장 훨씬 중요한 권위자라고 할 앤서니 스미스처럼 앤더슨의 입장에 대단히 비판적인 이들이 무척 많다.

한국 지식인 사이에 '민족은 허구' 담론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일종의 '쿨병'이라고 해야 하나. '민족'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지식인이 많다. 나는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말하고자 한다. 민족은 좋든 싫든, 국민국가로 이루어진 근대 국제 체제에서는 엄연히 작동하는 중심적인 현실이다. 지금 한일 갈등은 국민국가와 국민국가의 충돌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민족의 현실과 집단적인 안녕과 미래를 중심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쿨병', '힙뽕'을 넘어서서 사실상 은폐된 프로파간다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탈민족주의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과정에서 비서구 사회의 담론을 무장해제하는 데에 혁혁한 공헌을 했고, 한국의 경우 90년대 이후 성장한 시민사회가 일본과의 과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금도 박유하 교수나 이영훈 교수가 주장하는 데에서 이러한 프로파간다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반일 바람이 불 때마다 일본 식자들이 한 얘기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부족해 민족주의가 발호한다'는 거였다. 위안부 문제 규탄, 난징대학살 규탄이 무슨 민족주의인가. 이것은 역사의 현실이며, 우리는 이를 풀어야 한다는 민족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나아가 남북한이라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의 집단적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나간다는 대단히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당연히 이는 보다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에 종속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뭔가 '언쿨'한 것으로 보는 태도는 그야말로 '언쿨'이며 프로파간다에 조종당한 결과일 뿐이다.

두 번째로 반대 경향이 있다. 민족주의 감정에 편승하여 비분강개와 고담준론으로 "이순신의 뒤를 따르자"라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바람이다. 나는 모두가 지식인이거나 분석가일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부당함을 본 사람이 당연히 그런 주장과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노는 우리가 소중하게 활용해야 할 자원이기도 하다.

문제는 방향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지식인과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똑같은 소리를 늘어놓을 때 발생한다. 나는 최근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이 이순신 장군의 일기 등에서 어마어마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비장미를 떨치고 자신을 반일 전선의 투사로 치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앞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한국은 주변 나라 어디와도 척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의 나라가 아니다. 사람들 전체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 방향과 전략을 준비하고 이끄는 이들은 냉철하고 또 냉철한, 철저한 현실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말과 행동과 전략을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서 이순신 코스프레인가. 어디서 독립운동가 흉내질인가.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본인의 정치적·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겠다는 짓일 뿐이다.

필요한 것은 현실주의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거기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과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지를 냉철하게 알리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이다. 지배 엘리트들이 휘둘러대는 고담준론 비분강개에 맞서서 특히 진보 진영이 이러한 현실주의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에 입각한 집단적 행동에 따르는 희생과 비용은 거의 전부 하층 계급이 뒤집어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평화를 안착시키는 방법으로, 전쟁 결정은 전쟁터에 죽으러 나가는 병사들이 하도록 만들자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미국·중국에 대해서 이순신 흉내를 내는 정치가들의 말에 넘어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 그것 때문에 박살나고 손해보고 심할 경우 목숨과 신체를 잃게 될 이들은 어디까지나 못 배우고 못사는 평민들이다. 진보 세력이 정말로 지배 계급이 아니라 힘없고 어렵게 사는 피지배층을 수호하고 함께 하는 세력이라면 이러한 현실주의에 더더욱 철저해야 한다.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진정한 '민족적' 관점이다. 민족의 핵심이 민중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안녕을 우선으로 삼으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결합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데에 진력하는 것이 진정 민족을 생각하는 지식인과 지도층이 해야할 일이다. 이런 임무를 뒤로 돌린 채 이순신 코스프레를 앞세우는 이들은 아베 만큼이나 위험한 이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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