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 20인이 분석하는 5대 한반도 정세

일취월장7 2018. 2. 27. 11:00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북한 전문가 설문조사

북한 전문가 20인이 분석하는 5대 한반도 정세 (上)

송창섭·조해수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6(월) 10:23:06 | 1480호

2018년 2월 한반도는 대격랑에 휩싸여 있다. 물줄기가 바뀌는 ‘메가 체인지’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월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뜻을 내비치면서 시작된 한반도 화해 무드는 대규모 응원단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訪南)으로 한층 고조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내한하면서 남북 또는 북·미 관계 개선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폐막식 대표단장 자격으로 보냈다.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던 지난해 정세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이 남북, 북·미 관계의 변곡점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 전문가 20인을 상대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다각도로 짚어봤다. 이번 설문조사(일부 문항 복수선택)는 2월19~22일 일대일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11일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관람을 마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맨 오른쪽),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미 간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면서 안갯속으로 빠졌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거치면서 북·미 양측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2월10일 오후 우리 정부의 중재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등 미국 대표단이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을 2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외교·안보가는 북·미 양측이 겉으론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물밑으론 대화 기조를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아쉽게도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중재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했다는 것은 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다.

시사저널은 국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 20인을 상대로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 △평창 올림픽 이후 한·미 공조 △우리 정부, 대미·대북 특사 파견 등 다섯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의 자세는 분명 달라졌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경제난 등 국제사회 제재의 효과’(52%)와 ‘한반도 정세 변화의 긍정적 신호’(22%),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17%)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군사대결에서 남북대화로 기조를 바꿨으며 이번 올림픽 참여도 그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2·8 북한군 열병식은 핵 무력 완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이며 핵무기 완성으로 남한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보는 북한은 앞으로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유엔의 경제 제재 이후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북한 수출량이 37%가량 줄었는데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올림픽 이후 대북제재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올해는 경제난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봉쇄를 예고한 상태라 북한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이은 대화 제스처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 경제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돌파할 유일한 수단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볼 때 전략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와 손잡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개선될까. 이에 대해선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80%)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은 커졌지만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큰 개선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각각 10%로 그 뒤를 따랐다.

■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회복의 상징과 같았다. 하지만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퍼주기 논란으로 이어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 역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매우 찬성’은 30%, ‘대체로 찬성’은 50%를 기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일정 수준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남북한 최고지도자 간 대화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을 열 경우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우리 스스로가 허물면 앞으로 북한 제재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비핵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은 열릴까. 현재 정부는 회담 개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1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외신기자 질문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답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의미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김여정이 김정은의 뜻이라며 정상회담 카드를 내민 후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에 나서자 대남전략을 총괄하는 김영철을 폐막식에 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김정은은 정상회담에 필요한 우리 측 요구를 들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청와대 회담 시 문 대통령이 김여정 등에게 2시간 반 내내 비핵화의 필요성만 강조했는데, 북측이 처음에는 반대의견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묵묵히 듣고 있거나 문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기만 했다더라”면서 “북으로 돌아간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결과물을 김영철을 통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회담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동결이나 핵실험 중단 선언과 같은 전향적인 입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 역시 본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크게 봤다. 전체 응답자 중 70%가 ‘매우 높다’(25%)거나 ‘대체로 높다’(45%)는 의견을 보였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권력구조상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상 간 만남만큼 확실하면서 효과가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는 ‘연내’(70%)를 예상한 것이 가장 많았다. 조성렬 한국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를 대결의 해라고 지칭한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9·9절(정권수립일)까지 계속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노력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대화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연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북·미 대화를 꼽은 의견(29%)이 가장 많았다. 핵실험 중단(19%)과 같은 전향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탈북자 출신인 강명도 경기대 교수는 “인적 교류는 가능하겠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회담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다음 편에 '북한 전문가 20인이 분석하는 5대 한반도 정세 (下) 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북한 전문가 20인 설문조사 “북·미 대화 이뤄질 것”

북한 전문가 20인이 분석하는 5대 한반도 정세 (下)

송창섭·조해수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6(월) 11:42:29 | 1480호

2018년 2월 한반도는 대격랑에 휩싸여 있다. 물줄기가 바뀌는 ‘메가 체인지’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월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뜻을 내비치면서 시작된 한반도 화해 무드는 대규모 응원단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訪南)으로 한층 고조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내한하면서 남북 또는 북·미 관계 개선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폐막식 대표단장 자격으로 보냈다.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던 지난해 정세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이 남북, 북·미 관계의 변곡점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 전문가 20인을 상대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다각도로 짚어봤다. 이번 설문조사(일부 문항 복수선택)는 2월19~22일 일대일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선 '북한 전문가 20인이 분석하는 한반도 정세 (上)편에 이어)

시사저널은 국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 20인을 상대로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 △평창 올림픽 이후 한·미 공조 △우리 정부, 대미·대북 특사 파견 등 다섯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선 상(上)편에서 앞의 두 가지 항목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하(下)편에서 나머지 세 항목의 내용을 소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23일 청와대 상춘재 입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는 미국 대표단 단장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

북한 내에서 대남전략을 총괄하는 김영철이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북·미 간 직접 대화의 물꼬를 만드는 신호탄이다. 북한이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행사 3일 전에 통보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성렬 한국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김영철의 방남을 사전에 통보한 것은 미국 쪽 양해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몇 시간 뒤 한국으로 떠날 미국 대표단에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평창올림픽 또는 그 이후에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북한 전문가들 다수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를 물는 질문에 ‘그렇다’(60%)고 대답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 미국이 이를 위협하는 상황은 양측 모두 피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탐색적 대화 측면에서라도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북한은 형식적이라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쉽지 않다’(30%)는 의견은 소수였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나섰기 때문에 당장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공조

북한의 핵시설에 제한적 선제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70%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초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강경파)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제한된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며 ‘코피 전략’에 불을 지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매파에 속한다. 코피 전략은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지명 철회의 배경이라고 지목되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더 크게 했다. 비둘기파(온건파)인 빅터 차 내정자가 코피 전략을 반대했기 때문에 낙마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전에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코피 전략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핵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2월16일 개막한 뮌헨 안보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군사적 수단은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면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같은 날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북·미 관계 개선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맥매스터 보좌관은 뮌헨 안보회의에 동행한 미 상원의원들에게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은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작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곧장 비핵화로 가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올 1월 미 상원 군사위 군사안보전략청문회에서 “독자적 대북 선제공격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바꾼 것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신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전략가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9·9절을 맞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제재를 용인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즉, 한반도 해빙 분위기에 휩쓸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4월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남북대화 또는 북·미 대화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90%가 예정된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훈련 내용을 조율하고 규모 역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 우리 정부, 대미·대북 특사 파견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나 4월 한·미 군사훈련, 6·13 지방선거, 8·15 광복절, 9·9 북한정권수립 기념일, 11월4일 미국 중간선거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전초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우리 정부 주도로 대북, 대미 특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특사 파견에 대해 응답자의 95%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북 특사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24%), 정의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19%)을 가장 많이 추천했고 서훈 국가정보원장(14%), 조명균 통일부 장관(10%)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강명도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부승찬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규창 통일연구원 실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가나다 순)

평창외교, 남북대화 물꼬 텄지만…또 불거지는 4월 위기설

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전에 북·미 관계 전환점 마련해야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6(월) 15:45:37

평창 올림픽이 2월25일 폐회식을 끝으로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올림픽은 IOC와 외신 등을 통해서 여러모로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평창 평화외교'에 주력해온 한국 정부가 거둔 외교적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2월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평창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불꽃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그간 경색일로를 치달아온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오면서 고립 상태에 접어들었다. 한국·미국 등 외부와의 대화는 단절됐으며 거의 모든 채널이 중단됐다. 특히 한국과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제적 왕래가 끊겼으며, 민간 차원의 교류조차 전무했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의 고위당국자 중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측 고위급 인사를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최대 급선무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북 고위급 회동, 또 이뤄질 가능성 있어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있어 전환점이 됐다. 북한은 선수단과 예술단,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남 평화공세를 이어갔다. 그 정점은 개회식에 김일성 직계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이었다. 북한의 대외적 '국가 수반'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친서와 함께 방북 초청 인사를 전했다. 평창외교가 '남북정상 회담 제안'이란 결실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올림픽 폐회식이 있었던 25일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은 한 단계 진전했다.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문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측의 만남은 폐회식 직전 긴급하게 이뤄졌다. 이날 접견에서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구성으로 볼 때 김영철 부위원장과 최강일 북 외무성 대미라인 부국장이 사안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대북특사 등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최 부국장이 북 핵·미사일과 관련한 논의를 맡는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회동은 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대표단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의 별도 회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2차 파견과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초래된 사면초가·고립무원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식의 출구전략"이라며 향후 북측의 대남 평화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측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고위급대표단을 만났다고 2월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한반도 위기 분수령 될 듯

향후 한반도 평화 행보에 있어 남은 과제는 북·미 관계다.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분위기다. 폐회식에 참석한 이방카 미 백악관 선임고문이 북한과 만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23일(현지시간) 대북 해상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한 뒤 "제재의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평창에서의 막판 북·미 대화 조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으나, 결국 북·미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향후 최대 숙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 공조 회복 사이에서의 균형점 찾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장 북·미 접촉은 어렵더라도 먼저 남북이 미국을 설득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오는 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북·미 간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또 한번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은 文의 대북 화해 제스처 걱정하고 있다”

美 한반도 전문가 3인이 전망한 평창 이후 남북관계

이승엽 인턴기자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7(화) 08:00:00 | 1480호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2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열린 스포츠 이벤트였지만 그 후 기다리고 있는 숙제의 무게도 크다.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가에서조차 한반도 정세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 옵션인 ‘코피 전략(bloody nose)’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월22일(현지 시각)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PAC) 연차총회에 참석해 “미국은 살인적인 북한의 독재정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워싱턴 정가를 비롯해 미국 현지에선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마크 토콜라(Mark Tokola)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안보센터 선임연구원, 정 박(Jung Pak)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미 국무부에서 38년간 근무한 외교관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낸 워싱턴 정가의 대표적 한국통이다. 미국의 대표적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국제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저명한 대북 군사 전문가이자 안보 전문가로, 미 국방부와 태평양 사령부, 주한 미군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각종 연구를 수행 중이다. 진보적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 출신으로, 오랜 기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했으며 이론과 실무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담은 이메일로 진행됐으며 지상(紙上)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왼쪽부터)마크 토콜라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정 박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 사진=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남북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 시각은 어떠한가.

마크 토콜라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실험은 없었다. 올림픽 이후에도 몇 개월간 군사실험이 중지된다면 상호 대화를 위한 기초 단계가 형성됐다고 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핵실험 중단이 북·미 대화의 출발 단계라 발언한 바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과연 그럴까? 김정은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이 그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전복해 김정은 자신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올림픽 개막식을 전후로 자신의 여동생을 한국에 보내 언론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폐막식에 참석할 북한 대표단의 대표로 김영철의 방한을 허가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문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공격으로 50명의 한국인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북한 장군의 방문을 수락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 박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사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 점진적이며 실질적인 접근법, 즉 대북 압박과 남북관계 개선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많은 이들은 문 대통령이 최대 압박보다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할 만한 동맹 파트너로 판단하고 있는가.

정 박: 북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워싱턴과 서울의 명백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6번의 핵실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보다 북한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얼마나 더 양보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워싱턴의 많은 이들이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자선활동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그것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최대 압박을 얼마나 약화시킬지 걱정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평양에서 이러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이용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마크 토콜라: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한·미 상호 간 신뢰가 굳건히 형성돼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다고 한 바 있다. 양측 어디서도 동맹관계의 분열을 보여주는 행동은 없었다. 한·미 양측은 국제적 대북제재가 북한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동시에 외교적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들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은 같다.

브루스 베넷: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시도할 것을 바랄 것이다. 워싱턴 정가는 최근 북한의 우호적 공세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대표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허가한 것을 심히 우려한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김영철을 범죄 혐의로 체포할 계획이 있는 것이라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영리한 것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시각이 궁금하다.

마크 토콜라: 특정 조건이 갖춰진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인 관계 발전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나는 한국이나 미국 어느 누구도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이유로 대북제재에 대해 양보하거나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브루스 베넷: 나는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에 함정도 있다고 본다. 아시아 문화에선 약한 국가의 지도자가 강력한 국가 지도자를 방문하고 그에게 경의와 복종을 표한다. 과거 김정일은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오게끔 하는 데 성공했다. 김정일은 자신이 더 강력하다고 주장했으며 그것을 실제로 국제사회에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자신이 김정은보다 약하다는 암시를 피하기 위해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브루스 베넷: 최근 수년간 북한이 한국·일본·미국 등 주변국을 핵실험으로 몇 번이나 위협했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2030년까지 200여 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할 것이다. 이는 결국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내가 아는 전문가들은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심지어 핵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이 진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군사적 공격 옵션)을 실행에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정은은 자신의 지배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라 여긴다. 정권 생존을 위해 10~20개의 핵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따라 핵무기 보유 범위를 감축하고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최종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 또한 있다. 대신 북한은 어떠한 형태의 ICBM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타협안은 미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나마 현 상황보다 낫다고 본다.

정 박: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한국 혹은 그 어느 나라든 간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안심하고 지켜볼 나라는 없다. 미국은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북한 지배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최대 압박의 통합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군사 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작년 가을과 겨울 우리가 목격했던 긴장의 시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마크 토콜라: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조차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 주체는 미국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한국·중국·러시아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두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한 검증을 거치고 해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고 공표했다.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서 벗어나는 방식, 속도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조건들 모두 협상 가능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붕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박: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정권 교체는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후속 지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마크 토콜라: 그 생각에 동의한다. 북한의 체제 변화가 비핵화나 북한 인권 문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에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성의 변화다. 미 행정부의 대북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해체에 있다. 미국 국민들은 유엔 보고서가 밝힌 북한 정권하에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인권 유린에 경악했다. 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고 고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브루스 베넷: 현재 북한의 국가관 자체가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건설이기 때문에 핵 포기 가능성은 극히 작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김정은 지배 체제의 전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그 자신의 핵무기 폐기 선택에 달려 있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 제거를 거부하면 북한 체제는 결국 붕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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