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청춘이여! - 촛불 시민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 것인가?
▲ 5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 1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통치의 시간', 준비돼 있습니까?
혹독하게 추웠던 2012년 12월19일 밤 나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들, 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핵발전소와 송전탑에 맞서 싸우는 밀양 주민들과 함께 대한문 앞 ‘함께살자 농성촌’에서 제18대 대통령 당선 확정 소식을 들었다. 그날 밤 소주 몇 병을 마셨는지 모른다. 어떤 말로도 참담한 심정이 위로되지 않는 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박근혜 시대의 개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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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신선영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이 3만, 20만, 100만, 200만명으로 점점 늘어났다. 각자 일상에서 마주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었다. |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는 1%의 편에 서서 99%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특유의 오만과 불통은 세월호 참사 같은 엄청난 비극 앞에서도 요지부동이었고, 현직 국회의원을 여섯 명이나 보유한 정당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경찰 살수차에 의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 기습적인 사드 배치 선언 등으로 쉴 사이 없이 국민들을 궁지로 몰아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4년은 이명박 정부의 5년을 가볍게 능가하는 참담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국민들의 절규에는 귀를 닫고, 몸부림 앞에서는 눈을 감던, 저 참담한 권력자가 청와대에서 끌려나와 감옥에 들어가는 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도 있구나”라는 희망이 싹텄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3만, 20만, 100만, 200만으로 점점 늘어가는 감동의 시공간을 가장 가까이서 절절히 느끼며 걸어온 사람으로서 박근혜 다음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질문했다. 역시 우리는 광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학습했고 부당함에 맞서 당당하게 저항하는 법을 체득했다. 공권력의 강제력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선택한 비폭력 집회는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힘을 발휘했다. 성별과 세대,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차별과 혐오가 발붙일 곳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광장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회를 성장시킬 소중한 기회를 맞았다. 각자 일상에서 마주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또 투표를 한다. 온전히 마음을 사로잡은 후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박근혜’를 청와대에 앉히지 않으려면 제대로 투표하는 수밖에 없다. 기권도 중요한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만은 기억하자. 마음속에 장미 한 송이 아니 촛불 하나씩 담고 투표장으로 가자.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다시 권력에 취해 갈피를 못 잡거든 그 촛불을 꺼내 들고 광장에서 만나자.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벚꽃도 이제는 다 지고 다녀간 흔적만 거리에 남아있다. 너무 추웠지만 그래서 더욱 뜨거웠던 지난 겨울의 광장도 간헐적인 집회가 있긴 하지만 쉬어가는 분위기다.
2017년 그 겨울 우리 국민은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의 동조 세력이자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씨도 수감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장미 대선' 이라 하지만 광장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1700만 이상의 촛불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만들어낸 대선의 이름치고는 너무 편안하고 한가로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오히려 '탄핵 대선' 혹은 '촛불 대선' 이라는 이름이 그 역동적 탄생배경에 걸맞은 이름이 아닐까?
박근혜 정부 4년의 무기력
박근혜 정부 내내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대형 사건들은 백화점 세일 시즌 돌아오듯 꼬리를 물고 품목을 바꾸어 찾아왔다. 출범 초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둥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간단하게 비웃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기회만 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지만 이어지는 대형 사고들에 비하면 그리 대단치도 않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그저 헌법안에나 존재하는 공허한 문구였다. 취임 2년째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바로 그 다음해에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은 없었다.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길 바라며 각자가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국민에게 세월호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 그 자체였다. 이후 메르스 사태에 속수무책인 정부는 또 다시 세월호 앞에서의 그 모습을 반복하였다. 확산의 원인을 감추고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는 모습이 불과 1년 전의 그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국민의 바람과 달리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이 분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감추고 왜곡하는 것에 있음을 모르는 건 정부밖에 없었다. 국민은 이제 우리 사회 도처에 또 다른 세월호와 메르스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음 또한 알게 되었다. 국가적 재앙과 공포의 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보호의 주체인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은 국민으로 하여금 심각한 집단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각한 퇴행 현상 또한 박근혜 정부 4년의 주요한 특징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일련의 사건과 그때마다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단지 헌법질서 내에 존재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절차에 장애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민주주의 감수성을 크게 후퇴시켰다.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감수성의 후퇴는 급기야 '일간베스트' 라는 괴물 사이트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혐오라는 패악의 바이러스를 강화시키고 확산시켰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과 혐오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낳거나 혹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의회 정치의 실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무기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에 근거한 정치만 하는 여당과 수적 열세를 핑계로 무력한 모습만을 반복했던 야당은 더이상 국가와 국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얻어진 4.13 총선 결과는 예상하기 힘든 놀라운 결과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다종다양한 사고들로부터 치유되지 못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성난 여론의 밑바탕에 누적되어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 징벌적 투표 행위를 통해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상황은 전혀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고구마같이 팍팍한 국민의 일상에도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판과 견제 및 감시 기능도 총선 이전과 다르지 않았고 국민과의 소통 또한 변함없이 원활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게 나라냐!"
여소야대 국면마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권사회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언론사를 통해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 농단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끝을 모르는 이들의 욕망과 이를 위한 비상식적 일탈에 국민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국가 시스템 작동 불능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게 나라냐' 라는 광장의 구호는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개인에 대한 외침이 아니다. 국가 통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며 국가 시스템 작동의 주체 모두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제기이자, 분노이자, 경고였다. 사실 그 전까지 '정권 퇴진' 이라는 구호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구호일 뿐이었지만 지난 겨울 광장의 퇴진 구호는 더 이상 선언에 그치는 구호가 아니었다. 실제로 어려운 순간마다 촛불은 더 많이 모였고 요구 또한 구체적이며 끈질겼다. 촛불이 경고하면 세상이 움직이는 꿈같은 상황이 촛불에 참여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 앞에서도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광장 민주주의가 제도 정치에 반영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 또한 민주주의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하여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광장 인원은 회를 거듭할수록 기록을 경신하였다. 무엇보다도 선은 늘 악에 비해 강하지 못해 결국에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그간의 역사적 통념을 보란 듯이 깨버렸다. 광장에 모인 위대한 촛불들은 거악에 맞서면서도 끝까지 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폭력과 혐오에 대한 자체 정화능력까지 탑재한 광장의 촛불은 평등과 신뢰에 바탕한 평화를 끝까지 유지하였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을 얼마 앞둔 지난 2월, 장충체육관에 모인 1400여 명의 시민들은 새로운 2017 대한민국의 꽃길을 이야기하고 촛불권리선언문도 발표하였다. 부당한 권력을 탄핵 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위한 여정의 시작임을 다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분노한 다음 날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특강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지젝이 남긴 말이다. 특강에서 그는 분노가 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젝은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들이 기존 질서에 타협한 탓에 분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분노의 다음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촛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대선이다. 불과 6개월 전의 무기력했던 우리 사회를 기억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들이 세월호와 함께 깊고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도, 역사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어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맺힌 이야기들이 삭제당해도, 우리 농업의 미래가 물대포를 앞세운 국가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사회를 기억해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던져준 시그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주요인물 몇 명이 구속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방식의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정치권의 목소리가 봄이 되니 사라지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승리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겨우 대통령 탄핵과 촛불 대선, 그리고 국가 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첫 단계를 마쳤을 뿐이다. 광장의 개혁 열기가 대선과 이후 정치를 통하여 제도 개혁과 국가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광장의 개인이 아닌 유권적 시민의 총체인 국민으로서 국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위대했던 촛불의 다음을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선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인들, 파렴치한 기업인들에게 강탈당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4.13 총선 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국면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1700만 촛불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한국 사회는 장기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열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벚꽃은 엔딩을 했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다시 찬란한 봄을 장식할 것이다. 내년 이맘때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피워내는 꽃이 어떤 모습일지는 바로 지금에 달렸다. 부디 촛불이 보여준 긍정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대선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심상정 "내가 홍준표 잡으면 세상이 바뀐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광주 선언문'을 발표하며 "어제의 민주당이 오늘의 국민의당이 되고,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나쁘면 다시 국민의당이 민주당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제 국민의당이 다시 민주당되고,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 되면 기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 바로 정의당"이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다시 '거대 양당 체제'로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정의당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국민의당을 회초리 삼아 민주당을 심판했다. 그런데 대안으로 선택된 국민의당이 제대로 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압도적 선택'을 마치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인 듯 착각해서 우리 국민의 개혁의 열망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스스로 그 무게에 주저앉는 결과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리라고 내다보면서 "문재인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얼마가 되는지, 홍준표와 안철수 중 누가 2등이 되는지는 우리 민주주의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대선에서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를 유일한 변수는 심상정뿐"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의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일은 심상정이 홍준표를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데서 갈라질 것"이라며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홍준표 잡는 '적폐 청산', 문재인 견인하는 '개혁 견인', 새 정치 안철수를 대체하는 '정치 혁명', '일타삼피'"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이 홍준표를 잡으면, 우선 박근혜를 옹호하는 적폐 세력이 청산되는 것이다. 둘째, 심상정을 찍으면 문재인의 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 문재인의 왼쪽, 문재인 대 심상정의 구도가 형성돼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셋째, 심상정을 찍으면 안철수를 대체하는 새 정치의 진정한 정치 혁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특히 "안철수 후보는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대권의 불쏘시개로 써버렸다. 오직 '반문재인 연대'에 기대서 보수 표만 받으면 집권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니까 좌충우돌하다가 개혁의 길을 잃었다. 올드 보이들 불러 모은다고 정권 잡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호남이 심상정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정치 혁명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를 방문한 뒤, 광주광역시를 거쳐 전남 목포시를 들르는 등 호남 유세를 벌이고 있다. 목포 유세를 마친 뒤에는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