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은 나쁜 게 아니다 - 청년들은 왜 도전하지 않는걸까?
포퓰리즘은 나쁜 게 아니다
이맘때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해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한데 올해 연말은 이게 너무 싱거운 일이 돼버렸다. 2016년 말을 강타한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퇴진 운동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일들은 빛이 바래 버렸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처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뉴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 9주째 수십만, 수백만이 토요일 거리를 메우는 이 현상을 뭔가 세계사적 맥락에서 짚어보려는 기사나 분석들도 있다. 이들은 대체로 해외의 정치 이변들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촛불 시위를 이와 대비시킨다. 2016년 내내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처럼 우울한 일들만 터졌는데 한국의 촛불 시위가 정반대 방향의 가능성을 펼쳐보였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주제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혁명과 세계 곳곳의 이변들을 '선'과 '악'이라는 식으로 구분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둘 사이에는 서로 통하는 면도 적지 않다. 사태는 훨씬 복잡하다.
포퓰리즘과 촛불시민혁명의 공통점 - 정치의 대중적 부활
요즘 언론의 국제 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말 중 하나가 '포퓰리즘'이다. 트럼프 당선이든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든 기존 틀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정치 현상에 늘 이 말이 동원된다. 의미와 어감은 부정적이기 일쑤다. 다들 이 말에서 대중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정치 정도를 떠올린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언론이 '포퓰리즘'이라 칭하는 현상 중 가장 커다란 흐름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는 극우 민족주의다. 트럼프 현상, 브렉시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의 극우파 바람(당선은 저지됐지만)에서 유사 파시즘의 어두운 그림자를 느낄 수 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여론을 주도한 오성운동(M5S) 지도자 베페 그릴로도 열혈 반이민 선동가 중 한 사람이다.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가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론이 '포퓰리즘'이라 아우르는 현상에 이런 흐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극우 인종주의의 대척점에 선 정치 세력들도 있다. 이들은 외국인에 맞서 '민족'국가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국가를 되살리려 한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트럼프 바람의 진정한 맞상대였던 버니 샌더스 바람, 하원의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제러미 코빈 대표를 다시 선출한 영국 노동당의 풀뿌리 당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분명 서로 정반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퓰리즘이라 통칭하는 시각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나아가려는 방향이 정반대더라도 현 상태에 대한 태도에서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의 무엇과 어떻게 결별할지를 놓고 공통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공통점은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주인공인 '대중'에 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좌파 논객 타리크 알리는 2015년도 저작 <극단적 중도파(The Extreme Centre: A Warning)>에서 2014년에 실시된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 주목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를 이끌던 스코틀랜드민족당(SNP, 중도좌파 성향)은 연합왕국(UK)으로부터 독립할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55.3 대 44.7로 '독립 반대'가 앞섰다. 일단 '독립 반대' 진영이 승리했지만, 내용상의 승자는 오히려 독립 추진 세력이었다. 3분의 1 안팎이던 '독립 찬성' 여론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알리는 주민투표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평한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주민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여러 토론회에 '독립 찬성' 쪽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대중과 정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진 모습을 보았다. 런던 중앙정부의 시장지상주의 공세에 체념하거나 좌절만 하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말문을 열고 다시 공동의 꿈을 만들어갔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열정이 체념과 좌절을 압도했다.
알리는 이 과정을 '정치의 대중적 부활'이라 묘사했다. 돌이켜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정치'와 '경제'를 새롭게 구획하면서 시작됐다. 생산 및 소비 영역으로 얼마간 확장됐던 민주적 결정의 영향권은 다시 축소됐다. 동시에 민주적 결정 과정에서 엘리트와 대중이 맡는 역할도 재구획됐다. 지구화, 금융화로 각 국민국가의 선출직 공직자가 실제 담당하는 권한이 대폭 축소됐고, 그나마 남은 권한도 자본의 초국적 네트워크에 맞춰 재구성돼야 했다.
결과적으로 대중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는 유례없이 줄어들었다. 민주주의의 외양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실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 하기 힘든 상태(이른바 '포스트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돌출하는 정치 이변은 이런 상태에 맞선 봉기다.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 대한 알리의 평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에 압사당한 정치를 대중 자신의 행위로서 부활시키려는 시도다.
언론은 제도정치의 일부가 이런 대중적 흐름과 접속할 경우에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우파 쪽의 접속이든 좌파 쪽의 접속이든 말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포퓰리즘'이란 그저 부활한 '정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16년 국제 면을 도배한 포퓰리즘의 사례들과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결코 배치되는 현상이 아니다. 찬바람 이는 11월, 12월에 서울과 여러 도시의 거리를 뜨겁게 달군 광경 역시 '정치의 대중적 부활' 아니었던가. 주류 정당, 비선출직 엘리트, 재벌들이 민주공화국의 정치를 궁정과 사당, 밀실의 막장 드라마로까지 전락시키자 대중이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 아닌가. 무너진 정치를 광장에서 새롭게 정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트럼프-샌더스 현상, 영국과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이변, 좌우 신진 세력의 약진 등과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이 표출하는 시대정신은 그리 다르지 않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대중은 포스트 민주주의에 맞서 정치를 되찾으려 한다. 주권자임을 생생히 경험하고 이 경험으로부터 정치의 문법을 새로 쓰려 한다. 때로 이 시도가 더 심한 혼돈으로 나타날지라도 말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성취 – 대중 스스로 선택지를 제시하다
왜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한 혼돈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대중의 정치 행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폭발하기 때문이다.
가령 선택지는 "지구화냐, 민족국가냐"일 수도 있고, "지구화냐, 사회국가냐"일 수도 있다. 국민투표로 이런 물음이 던져질 수도 있고, 각 지향을 선명히 대변하는 정당들이 총선 투표용지에 등장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지구화'의 반대항이 존재하는 선택지의 제시는 이제까지 지구화에 무력감을 느끼던 대중에게는 발언과 개입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지구화'의 반대항이 '민족국가'냐 '사회국가'냐에 따라 모처럼 분출한 대중의 발언과 개입은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전자의 경우에 '지구화' 반대편에 서려면 '민족국가' 입장에 서야 한다. 이 경우에 대중의 관심은 민족국가를 위협하는 이주 노동자를 공격하는 쪽으로 쏠린다. 후자의 경우는 '지구화'를 반대하려면 '사회국가' 입장에 서야 한다. 이 경우에 부각되는 것은 사회국가를 위협하는 자본 세력에 맞선 비판이다.
어떤 선택지냐에 따라 정치의 대중적 부활은 이렇게 극우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좌파 색채를 띨 수도 있다. 영국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이 기성 질서에 맞선 대중의 반란이었으면서도 극우 민족주의 성향을 짙게 띤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영국 보수당이 국민투표에 부친 "유럽연합 탈퇴냐, 잔류냐"는 물음이나 버니 샌더스가 빠진 채 트럼프와 힐러리만 유력 후보로 올라온 미국 대선 투표용지가 반란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촛불시민혁명이 앞서 나간 바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지는 너무도 간명하다. 처음부터 그것은 "박근혜 퇴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조금 더 확대하면 "박근혜 체제 해체"다. 그리고 이 선택지를 제시한 것은 기성 정치권이 아니다. 처음부터 광장의 대중이 제기했다. 촛불 시민들이 주장하면 원내 야당들이 따르는 형국이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시민혁명은 2016년 세계 곳곳의 정치 이변들과 마찬가지로 대중 반란이지만, 한 가지 점에서 이들 사건과 달랐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기성 정치권(혹은 그 일부)이 던진 선택지에 반응해 대중 정치가 폭발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대중이 선택지를 던지고 이를 기성 정치권에 강요하며 정치를 부활시켰다. 촛불 시민은 스스로 선택지를 던지고 답을 선택함으로써 '이중의' 주도성을 발휘했다. 광장의 길은 순전히 광장이 열었다.
이 성취는 과연 주체의 역량 덕분인가 아니면 예외적 상황 덕분인가? 일단은 후자의 측면을 직시해야겠다. 적대 세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재벌)으로 쉽게 인격화됐기에 선택지가 단순해질 수 있었다. 선택지가 간단하므로 대중 편에서 기성 정치권에 압력을 넣기도 수월했다. 그래서 대중이 이중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 시민들의 집단적 지혜와 의지 덕분이었지만 말이다.
진짜 시험은 아직 닥치지 않았다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현 상황의 이런 예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 뒤에는 대립 전선이 더 이상 간단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되면 광장이 선택지를 던지고 정치권이 이를 따르는 상황은 다시 역전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은 하루라도 더 빨리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개헌 논의, 반기문 카드, 대선 조기 과열 등 온갖 수를 다 쓸 것이다.
게다가 단순히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 해체라는 사회경제적 과제로 나아갈수록 수백만의 대열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그간 촛불에 가려 보이지 않던 차이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상수다. 촛불시민혁명이 과연 이 도전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상황에서도 그간 시민혁명이 보여준 이중의 주도성이 지속될 수 있을까? 강요된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택지를 통한 대중 정치의 부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새 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답을 찾아야 할 무거운 물음이다.
다만 한 가지 실마리가 있다면, 그것은 '정당'이라는 자칫 식상해 보이는 요소다. 정당은 적어도 작금의 기발한 직접민주주의(?) 아이디어들보다는 훨씬 주목 받을 값어치가 있다. 왜냐하면 대중의 정치적 선택지를 넓히고 선명하게 만드는 가장 유력하며 오래된 수단이 정당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분노한 자들 운동이 결국 포데모스라는 정당 실험으로 이어진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때다.
청년들은 왜 도전하지 않는걸까?_일자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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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ssueis.linkland.co.kr/board/view.php?idx=428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조선의 기술자들 왜? 임진왜란 이후 1670년, 1617년,1624년에 각각 파견된 조선의 통신사들에게는 전란 중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 이른바 피로인被虜人이라 지칭한 사람들의 송환 문제가 핵심 외교 이슈 중 하나였다. 적어도 6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로인들은 10년, 20년이 지나 고국에서 온 사절들이 귀국을 종용해도 대부분 귀국을 꺼렸다. 신분별로 반응이 상이하기는 했다. 양반 출신 피로인들은 조선에서 특권층으로 대우받다 일본에서 고생도 하고 정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으니 이 기회에 귀국하겠다는 사람이 더러 나타났다. 그런데 평민이나 천민 출신들은 대부분 귀국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백성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국가 안보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철학과 시문 실력과 자랑하는 것을 올바른 관료의 자세로 볼 수 있을까? 조선의 경제력을 증진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국내에 활용하자고 제안하지도 못했다. 이때는 일본에 대한 설욕을 위해서라도 경세론經世論(학문을 쌓아 그것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자는 이론)으로 전환해, 농업과 상공업 진흥을 통해 경제력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 결국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조선 조정을 구성하는 주된 관료들이었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중에서 - 나는 이 글을 보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조선의 저 시기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 별반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만 눈에 띄어서 오싹오싹 하다. 조선시대보다 못한 건 심지어 철학마저 상실한 것이다. -- 다시 한번 이 관료들로 인해 한국이 무너진다면 또다시 국민들이 일으켜세워야 할 것이다. 무너뜨리는 건 관료들이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건 국민이.ㅠㅠ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 때 그 문제와 연관된 공무원 하나 처벌하지 못했다. 100% 자력이 아니어서 우리는 아직도 그 댓가를 치르고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마저도 없었을거다. 엄정한 처벌. 이건 분명 꼭 갖춰야 될 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가 범죄자를 받아들이려고 이민을 허용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http://issueis.linkland.co.kr/board/view.php?idx=428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 우리나라는 대체 왜 청년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곳(기업)으로 안 가고 돈을 쓰는 곳(공공부문)으로만 가려고 하는가? 돈을 벌어오는 곳은 대우받지 못하고 돈을 쓰는 곳에서 사람대접을 받으니까 ㅡㅡ 돈을 벌어와야 돈을 쓰지 돈을 쓰겠다는 사람만 있다면 돈을 벌어오는 이는 허리가 휜다.(재정적자 확대) 가족이라면 짐도 나눠들어야 하지 않는가?(구조개혁) 좌,우 이념따위 버려라. 조선이 그래서 망했다. 만들어진 중국보다 더 성리학을 중시하다가 망했다. 일본은 주위에서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부유해지면서 국력이 강화되고 무기도 발달하게 되어서 열심히 성리학만 하고 있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러니 철학만 가지고는 먹고살 수 없다. 인문학적 사고는 꼭 필요하지만 돈을 벌어오는 건 기술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믿는(어떤 것에서 오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신념에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는거다. 21세기는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해야 되는 것이다. |
제목 : 생각의 미래
(부제 : 미래를 통찰하는 시스템사고)
시스템은 때로는 이상하고 비논리적인 역설을 만든다. 도로에 차가 너무 많으면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도로의 흐름은 느려지고 혼잡해진다. 이럴 때 명백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은 도로를 더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혼잡한 도로망에 도로를 추가하면, 교통이 더 느려질 수 있다. 이것이 독일의 수학자 브래스(Dietrich Brass)가 1968년에 증명한 브래스의 역설(Brass paradox)이다. 이 역설은 1960년대 후반에 슈투트가르트에서 도심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를 더 건설했던 경험에서 도출되었다. 도로를 증설했는데 교통 흐름은 더 나빠졌다. 도로들이 연결되는 교차로가 문제였다. 도로가 늘면 교차로도 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 역시 많아진다. 결국 의회가 새로운 도로를 폐쇄하자 오히려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다. 이 역설은 조직 안에서의 정보 흐름이나 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최적의 방식을 설계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정보나 교통의 흐름에서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최적의 도로와 경로의 수가 존재한다.
우리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다. 자연계도 시스템이고 그 안에 사는 우리의 몸도 시스템이다. 몸의 구성부분들이 인체라는 시스템에서 분리되면 사람은 죽는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은 신체의 어느 특정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부검을 통해서 죽음을 알 수는 있지만, 생명의 신비를 알 수는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전체를 조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분석적 사고에 의존한다.
시스템사고는 전문 엔지니어나 수학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그러나 ‘시스템’이란 구성부분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체로서 존재를 유지하고 기능하는 독립체(entity)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구성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전체 시스템의 특성은 알 수 없다.
시스템을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놓으면,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을 전체로서, 그것이 작동하는 가운데 살펴보는 것이다.
이 책은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사고를 설명하는 입문서이다. 저자들은 생활 속의 친근한 사례를 들어 시스템사고의 개념과 방법론을 설명한다. 시스템사고의 핵심개념인 피드백을 예로 들어 보자. 검지 끝으로 책에서 한 단어를 짚는 단순한 과정에도 피드백이 작동한다. 우리가 검지를 원하는 표적에 적중시키려면 반드시 눈을 통해 손가락의 위치와 마침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입력받아야 한다. 그리고 손가락이 종이에 닿을 때까지 1초에도 여러 번씩 연속적으로 미세 조정을 한다. 마치 고속으로 연속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하다. 눈은 지속적으로 표적과 손가락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고(차이가 있다면) 근육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이처럼 우리가 취한 행동의 결과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 와서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 저자들은 이런 식의 설명을 통해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피드백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사고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해나간다.
우리는 시스템을 전문가 수준으로 깊이 알지 않아도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공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전구를 교환할 수 있고, 자동차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생활과 비즈니스 등 쉽게 접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구성부분 간의 연관관계와 상호작용 패턴, 그리고 패턴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집중한다. 시스템의 특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보다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구조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복잡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상황 변화를 읽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 때문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현황보다 미국의 금융 정책이 우리의 금리를 바꾸는 데 더 큰 힘을 미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 개인의 생활, 일, 돈, 인간관계 등에서조차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원하는 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과거에는 우리의 통제 하에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자기 마음을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시스템사고가 필요하다. 시스템사고는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들의 규칙과 패턴을 파악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휴스턴대학에서 미래학을 공부하며 이 책을 통해 시스템사고의 원리와 방법론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학마스터과정의 교재로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 시스템사고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을 보았다. 이 책에 감명을 받은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 번역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이제 독자들이 시스템사고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삶과 세상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높여나갈 차례이다.
- 미래학자(<2030 대담한 미래> 저자,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전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려는 노력. 그것이 시스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떠나서 이런 사고구조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정책 아카데미를 하면 이 '시스템 사고' 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