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박근혜 퇴임 후'를 말합니다 - 박근혜 정부, 왜 이리 재난-참사가 많은가?

모두들 '박근혜 퇴임 후'를 말합니다

박세열 기자

2016.10.10 17:33:44

[기자의 눈] 미르·K 논란, '레임덕'은 가을바람처럼 와 있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를 이야기하고 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이슈다. 사람들은 떠올리기 시작했다. "아, 퇴임할 때가 됐구나."

두 재단의 석연치 않은 설립 과정 등 기술적인 문제 제기를 차치하면, 야당이 두 재단을 문제 삼는 이유는 딱 하나다. 두 재단이 박 대통령 퇴임 후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의심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12월 있을 대선 기준으로 이제 1년 2개월가량 남았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생소한 '등장인물'이 난무하는 미르·K재단 논란이지만, 이 논란이 상기시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간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5년의 선출직 대통령을 수행하고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된 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도마에 올랐다. 임기 후에 그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전 국민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은 어느 날 가을바람처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기업 팔 비틀기 모금, 무리한 설립, 비선 실세의 움직임 의혹 등이 매일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대해 "질문해도 답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차단막을 친 것은, 해당 의혹이 박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점 때문이다. 강력 대응한다고 해도 딱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니, 이미 '민간의 문제'로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청와대가 강력 대응할 여지 자체가 없어졌다.  

최근 불거진 '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조성' 의혹도 그렇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물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물론 보안 등의 문제로 국정원이 사저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와 협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그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저 의혹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조성 예산이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가장 많은 67억670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사저 논란'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제공)

미르·K 재단을 박 대통령 '퇴임 후'와 연결짓는 이유들 

박 대통령은 과연 미르·K재단과 연관성이 있는가? 알 수는 없다. 청와대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상징적인 신호, 혹은 우연의 일치로 보이는 현상 등이 있다. 시작은 TV조선의 보도였다. 지난 7월 27일 이 매체는 미르재단과 대기업 관계자 등의 증언을 모아 미르재단이 설립 두 달 만에 500억 원을 모았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개입설, 비선 조직 존재설, 박 대통령 '노후 보장용'이라는 등의 의혹이 세간에 알려진 계기다.  

먼저, 미르재단 설립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하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각 기업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설립이 시작됐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18개 대기업 임직원이 서울팔래스호텔에 모였고, 오후 5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이 등록 서류를 수령했다. 그리고 27일 오전 10시 5분에 대법원에 법인 등기 신고를 했다. 그날 오후 2시에는 현판식이 있었고, 법원 등기 절차는 오후 4시 30분경에 완료됐다.  

왜 10월 27일에 설립이 완료돼야 했을까? 10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개연성 없는 의혹 제기는 자제하는 게 맞다. 확실한 것은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재단이 아니라, '급조된 재단'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싫다는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박병원 경총 회장)"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 박 대통령의 영애 시절 인연을 맺었던 고 최태민 목사의 그림자가 대를 이어 어른거린다는 점도 의혹에 불을 지핀다. 최순실 씨 개입 논란은 두 재단이 박 대통령과 직결된다는 의심을 낳았다.  

그런데도 최 씨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은 의아하다. 새누리당이 최 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사생결단으로 막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에 누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 씨는 입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 '최순실' 이름 석자는 금기어다.  

세 번째,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을 제외하면, 박 대통령의 사회생활 경험은 모두 재단과 연관이 돼 있다. 박 대통령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육영재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영남대학교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 이전 박정희 정권 시절 박 대통령이 총재를 맡았던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도 운영 측면에서 재단법인과 비슷한 형태인 사단법인 형태였다.  

육영재단은 박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정수장학회 재단 역시 박정희 정권에서 강제 헌납된 부일재단이 모태가 됐다. 육 여사나 박 전 대통령 모두 '재단'에 관심이 많았던 셈이다. 재단은 박 대통령에게 매우 익숙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평생 사회생활의 바탕이 됐던 형태의 조직이 바로 '재단'인 셈이다. 

이제 세월이 흘러 박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됐고, 어김없이 '대통령 재단 논란'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따거나 대통령이 관여한 재단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  

임기 말 현상, 기업 불만은 넘쳐나고 대통령 신변 정보는 새고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나섰다. 검찰은 미르·K재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하고 오는 1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미르·K재단 모금 의혹 등 관련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나 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해당 수사가 면죄부 주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데에 입을 모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하나 둘 '혐의 없음'으로 귀결되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  

검찰이 재단에 '문제없음' 판정을 내려주면 해당 의혹은 정치권 논란 차원에서만 다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청와대는 '전가의 보도'를 꺼낼 것이다. "누군가 이익을 본 게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사실 팔을 비틀어 수백억 원을 출연했든, 자발적으로 수백억 원을 출연했든, 재단이 불법적으로 설립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물론 기술적인 불법, 탈법 여부는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미르·K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루트다. 전경련 등 기업 내부에서 나온 제보들이 이 이슈를 끌어오고 있다. 심지어 박병원 경총 회장은 "재단법인을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미 450억~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이미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하며 성을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4년 동안 국가에 봉사해오던 우직한 기업들의 불만이 공개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상시적 '기업 사정 정국' 속에 있었다. 틈만 나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으르렁거렸고, 뚜렷한 성과 없는 대기업 수사들이 상시로 진행됐다. 심지어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성과 없는 '사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이고, 임계점에 도달한 순간 넘쳐흘렀을 것이다. 하나 더, 대통령 사저에 국정원이 관계됐다는 정보가 어떻게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흘러들어 갔을까? 이 역시 의문이다. 어디에선가 정보가 새고 있다. 기업도, 공무원도 이제 그의 '퇴임 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르·K재단 논란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떠오른 단상이다. 

"박근혜, 최태민 때도 '음해'라더니 최순실도"

김윤나영 기자

2016.09.23 10:25:56

김영주 "'최순실 게이트', 21세기 '구국봉사단 게이트'"

             

일명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1970년대 구국봉사단 사건과 같은 게이트가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국봉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 대행 시절, 최태민 목사와 함께 조직한 단체로,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국민 정신 개조 운동인 '새마음 운동'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1970년대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이 떠올랐다"며 "1970년대 구국봉사단 사건과 이번 사건의 전개나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처럼 똑같은지 놀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1975년 최태민 목사가 만든 구국봉사단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를 총재에 앉히고 온갖 전횡을 저질렀다"며 "최태민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 60여 명을 불러다가 거액을 구국봉사단에 갹출하게 하고 정부 행정기관의 지원 속에 세력을 확장해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박 대통령이 최태민을 '친히 국문'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음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며 "나중에 수사 결과 최태민 씨는 당시 돈으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그런데 70년대 구국봉사단 사건과 같은 게이트가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에는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가 등장했다. 최순실 씨는 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등 설립 과정에 개입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돈을 갹출했으며, 정부 부처들은 일사천리로 재단 설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한 조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폭로성 발언이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구국봉사단 때의 반응'과 똑같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영주 최고위원은 "최순실 씨는 대를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재단 만들기에 나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70년대 구국봉사단 사건 때의 오욕을 되풀이 하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관련 기사 : 朴 대통령, '최순실 의혹'에 "비상시국인데 비방이 난무")

김영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는 최태민-최순실과의 악연을 끊으셔야 한다"며 "'비선 실세'를 정리하시기 바란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우병우 수석도 정리하셔야 한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에 어디까지 개입했고, 기업들은 '비선 실세'가 왜 그렇게 두려워서 거액의 출연금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인 사실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청와대는 이 문제를 해명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당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988 최태민 아들 비리, 2016 최태민 손녀 비리

박세열 기자

2016.10.17 18:20:03

박근혜, 1988년 '사학 비리'로 영남대서 물러나…최태민 3대와 '질긴 인연'은 왜?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다. 주인공은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유라(승마 특기생) 씨다. 정 씨를 둘러싼 의혹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학 비리 의혹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 사립학교의 학생의 학사 문제가 박근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일까? 

학사 비리 의혹은 과거에 심심치 않게 등장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게 박희태 전 법무부 장관 딸 편법 입학 파동이다. 김영삼 정부 임기 초에 박희태 당시 법무부 장관(후에 그는 한나라당 대표, 국회의장에까지 올랐으나 퇴임 후 돈 봉투 사건, 성희롱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의 딸이 이화여대에 편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당시 장관이 낙마한 일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87년 민주화 이후 대거 드러난 동국대, 영남대, 세종대 등 유명 사학들의 부정 입학 파동이 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면서 전두환 정권과 선을 긋는 정치적 제스처로 활용했다. 특히 영남대 부정 입학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많다.  

최태민의 손녀, 대학교 학사 비리 의혹에 빠져들다 

지난 16일 <중앙일보>는 정 씨 입학 자체가 입시 규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 그해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딴 금메달도 인정받으면서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당시 수시 모집 요강에는 2011년 9월 16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개인전에서 입상한 실적만 평가 요소로 반영하게 되어 있었다. 정 씨가 금메달을 딴 것은 9월 20일, 심지어 개인전도 아닌 단체전이었다. 기준 미달이었던 셈이다.  

정 씨 입학 후 학사 관리는 더욱 가관이다.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은 17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 "(정 씨 수강 과목 교수인) 이 선생님 과목에서 벌어진 일 같은 것은 정말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회장은 정 씨가 들은 수업 학사 관리 규정에 "(성적 평가 관련) 강의계획서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학생의 경우 전혀 이런 보고서 제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 출석 자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 씨는 높은 학점을 받았다. (☞관련기사 : 최순실 이대 방문 후, 딸 성적 F→C+→B+) 이를 비판하는 이화여대 한 재학생의 대자보도 화제다.  

김 공동회장은 "이화여대가 비교적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이화여대, 그리고 제 주변의 교수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사 관리를 '너무 심하지 않나?' 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면서 정 씨 사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권 실세의 딸이어서 이같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정황은 셀 수 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씨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대한민국 명문 사학의 학사 관리가 이처럼 짓뭉개졌을까?  

28년 전, 최태민 아들이 연루된 영남대 사학비리 사건이 떠오른 이유

표면적으로 이화여대에서 벌어진 정 씨 관련 부정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박 대통령의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최태민 씨 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선 1980년,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29세의 나이로 영남학원(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영남대는 "교주(校主)는 박정희"라는 내용의 정관을 포함한다. 이후 박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로 1988년까지 11월까지 재직했다.  

관심을 모으는 지점은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직에서 물러난 계기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권을 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88년 대대적인 사학 비리 수사를 진행한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1988년 11월 3일 영남대 전 총장 김기택 씨와 전 사무부처장 곽완석 씨 등을 조사한 후 영남대가 1987년에 8명, 1988년에 21명 등 학생 29명을 총 4억3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부정입학 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1988년 11월 3일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영남대 교수들이 주축이 돼 꾸린 부정입학진상특위는 김 전 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부정입학을 종용했고, 곽 사무부처장이 부정입학을 박근혜 당시 이사에게 건의,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했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성명을 내고 "신입생 부정입학 문제 등 최근의 사태가 돌아가신 분(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을 빛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학교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다"며 물러났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모욕'도 당했다. 박 대통령 나이 37세였다. 박 대통령이 사회생활을 하며 가진 첫 '직장'인 사학재단에서 불명예 퇴진한 계기가 '학사입시 비리'였던 셈이다.  

여기에서 공교로운 지점이 드러난다. <한겨레>가 이후 1993년 보도한 교육부의 사립대 부정 편입학 학생 학부모 명단을 보면 최태민 목사의 의붓아들 조순제 씨도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인물로 등장한다. 조순제 씨는 최태민 처의 전 남편 아들로 알려져 있다. 

조순제 씨 관련에서는 <허핑턴포스트>에 연재되고 있는 '정두언 회고록'의 일부를 참고할 수 있다.  

"조순제는 최태민의 의붓아들로 최태민의 마지막 부인이 데려온 아들이다. 과거에 문공부장관 비서관도 지낸 조순제는 박희태, 최병렬과 동년배 지기라고 알려져 있다. 똑똑한 사람이었다. 최태민은 공식적으로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 다 딸이었다. 데리고 있는 아들이라고는 의붓아들 조순제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구국봉사단부터 시작해서 영남대, 육영재단까지 사실상 도맡아 한 사람이 조순제로 알려져 있다. 청문회장에서 강훈 변호사가 박근혜에게 물었다. "박근혜 후보는 조순제 씨를 아십니까?" 박근혜가 "모릅니다"라고 했다. TV를 보고 있던 나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설마 박근혜가 조순제를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 [정두언 회고록] 6.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기자회견) 

2016년 10월, 이제 최태민 씨의 손녀가 부정 입학 시비에 걸려들었다. 박 대통령으로써는 과거의 '악몽'이 떠오를 수도 있다. 최태민 씨 3대, 박 대통령 2대에 걸쳐 무슨 인연이 이리 질긴지 알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 왜 이리 재난-참사가 많은가?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6.10.18 07:19:40

[안종주의 안전 사회] 헬조선의 위기-재난 대응은 왜 실패하나?

위기나 재난은 어느 사회에서나 생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위기와 재난은 이어지고 있다. 위기와 재난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생겼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조기에 이를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를 모를 사람은 없다. 이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안전 사회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불안 사회 또는 위험 사회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어떤 자리매김이 타당할까? 두말하면 잔소리로 안전 사회는 아니다. 불안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전문가나 일반 시민 모두 그렇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줄곧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대유행,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으로 이어지는 위기와 재난 때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한두 번의 위기와 재난 대응 실패는 눈감아줄 수 있다. 그 실패가 매년 되풀이하거나 단 한 번도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위기와 재난 때 단 한 번도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 해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터인데도 말이다.

바둑을 둘 때 연전연패하면 패한 대국자는 왜 그런 처참한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복기해보기 마련이다. 적어도 그가 다시 바둑판의 돌을 집으려면 말이다. 자신이 패한 결정적 순간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실력 향상을 평소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는 것이 기본적 자세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복기를 하지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다. 만약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기를 했다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국민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알았다면 책임 있는 누군가가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인 모든 국민에게 사과 또는 사죄해야 하는데 이 또한 듣지 못했다.

사과도 물론 사건의 규모와 실패의 원인에 걸맞은 책임자가 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마땅한 일에 장관이 하거나 장관이 해야 마땅한 일에 실무 책임자가 사과한다고 해서 사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과도 제때 해야 한다. 사과의 형식과 내용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메르스, 지진 등 모든 위기와 재난 때 그것에 걸맞은 책임자가 사과하지 않거나 피해자나 국민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엎드려 절 받기' 식의 사과를 했다.

우리는 위기 때 제때 대응하지 못해 큰 곤욕을 치른 기업들과 이를 잘 극복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례들을 잘 알고 있다. 1982년 누군가가 고의로 넣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두통약 타이레놀을 먹고 5명의 어린이 등이 숨진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 때 회사가 즉각 미국 전역에 깔린 제품을 리콜 조처하고 소비자들에게 사과한 것을 대표적인 위기 대응 성공 사례로 꼽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당시 지금의 돈 가치로 환산하면 조 단위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미국 전역에 유통되고 있는 타이레놀을 전량 회수해 추가 사고를 막았다. 삼성이 휴대폰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잇단 화재 사건에 대해 초기에 미적거리던 대응에서 벗어나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제품 단종과 보상을 결정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감수한 위기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일어난 재난과 위기에 대한 얼치기 대응과 연 이은 실패의 배경에는 아랫사람이 절대자, 즉 여왕과 같은 존재로서 대통령을 모시기 때문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절대자는 무오류를 특징으로 한다. 그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 판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존재다. 설혹 잘못이 있다 해도 그 모든 책임은 아랫사람이 뒤집어써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의 '대통령의 7시간'도 바로 이 때문에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위기 대응이나 위기 소통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또 위기 예방이나 대응 과정에서 실수나 과오가 있을 경우 이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박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 핵심인 극우 세력이 '종북 좌파'란 낙인을 찍고 청와대는 이를 부추김으로써 시선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행태를 줄곧 보였다. 

실패와 과오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다보니 그 뒤에 이어지는 메르스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 대응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되풀이되었다. 이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위기-재난 발생→피해 확산 방지 실패→책임자의 사과 무시 또는 때늦은 사과→위기 대응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 방해→비슷한 위기와 재난 재발 등을 박근혜 정부의 위기-재난 대응 매뉴얼처럼 여기고 있다. 

메르스만 해도 실은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10분의 1 정도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성격의 감염병이었다. 초기부터 감염병 발생 병원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 강력한 이동 제한 조처와 함께 대대적 홍보를 했더라면 발생 환자 수를 몇 명 내지 수십 명 수준에서, 사망자 수도 한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었다. 

위기 대응과 관리 실패는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유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이 중앙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보다는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 보고에만 매달렸다. 메르스 때에도 환자 발생 현장에서 일선 지휘자가 선 조처, 후 보고하려는 것을 외려 중앙(보건복지부)이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졌다. 중앙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지역과 공유, 즉 소통해야 함에도 청와대와 총리실 보고에 더 신경을 쓰는 행태가 되풀이됐다.

감염병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전문가, 기관이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방역을 펼쳐야 함에도 메르스를 잘 모르는 행정 관료와 정치인이 이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데도 메르스 대유행의 막이 내린 뒤 행정 관료와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조차 지지 않았다. 메르스 컨트롤타워 수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통령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 공을 인정받은 것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전공 분야인 국민연금 사령탑으로 이동했다. 영전 아닌 영전을 한 셈이다.

그 사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의사 출신 간부들은 중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옷을 벗어야만 했다. 실제로 져야 할 책임에 걸맞은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고서야 그 누가, 어떤 전문가가 발 벗고 나서서 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려 들겠는가. 복지부동을 부채질하는 위기-재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 대응과 소통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대중이 궁금하게 여기는 바를 정확하게 쉬운 메시지로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으라는 원칙이 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국민은 사고 발생 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현장에서 제 발로 나온 사람 외에는 구조대가 두 눈 뜨고도 단 한 명의 승객도 구하지 못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메르스 대응 때도 누가, 왜 환자 발생 병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2년이 지나도록 그 아무도 그 사정과 진실을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진실 규명에 목을 매달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방해를 하거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앞으로 1년여 남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비슷한 재난과 위기가 생긴다면 과거와 같은 행태가 되풀이될 것이란 예측을 하게 만든다. 

불행과 불안이 계속된다는 사실이 국민을 불안케 한다. 남은 것은 불행한 사건과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우제 지내듯이 비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잇따라 발생한 재난과 위기 대응의 실패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해결책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없는 정부 아래 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되뇌면서도 '헬조선'을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