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대학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_교육문제
1. 학령인구의 감소
[자료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에서도 거의 꼴찌수준이라는 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대로라면 10년 뒤의 대학정원은 16만명이상 줄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더 심각한건 우리나라 대학의 정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척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미국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2.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2011년 국가별 평균 수업료($,OECD,교육부)
순위 | 국가 | 국립 | 사립 |
1 | 미국 | 5,402 | 17,163 |
2 | 한국 | 5,395 | 9,383 |
3 | 일본 | 5,019 | 8,039 |
4 | 영국 | 4,980 | 7,814 |
5 | 캐나다 | 4,288 | - |
6 | 호주 | 3,924 | 10,110 |
7 | 뉴질랜드 | 3,645 |
3. 지나치게 높은 사립대학 의존율
국공립,사립대학 설립 수(1980~2015)
호주는 사립대 비율이 4%,미국 30%,한국 76%,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사립대 등록금은 비싸지만 사립대 비율이 4%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만큼 경쟁력에 비해서 등록금이 비싼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진학률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취업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하기 힘들어지는 환경인데 비싼 등록금이라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생각할 때 경쟁력이 최고이지도 않은 대학을 왜 이렇게나 많이 가고 있는 걸까요?
대학진학의 목적에 취업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학문을 하기 위한 환경은 지금 어느때보다도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가면서 대학을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학은 왜 이런 모습인가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국내 교육제도의 변화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 1970년대 초반 - 중학교 입시제도(‘진골’ 진학 제도) : 개도국 단계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엘리트양성과 노동집약적 성장을 주도할 기능인력 양성.
- 1970년대 중반 - 고교평준화 도입 : 기회균등의 질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제도상의 형식적인 변화로 추진됨.
- 고교평준화의 부작용과 문제점 : 문제사학 양산, 자질부족 교사의 급증과 학교경영 비리(특히 고등학교 학교수 부족과 교사부족) ➠ 공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림.일류 우수교사들의 학원등 사교육으로 대거 이동. 사교육에 의존하기 시작. ➠ 특목고가 공교육을 희생양 삼아 대학입시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계기기 되었음.
- 사학의 문제점 : 신흥 사립고 설립 급증(중학교 22.5%,고등학교 44.8%,대학 85%) - 높은 교육비용,교육의 심각한 질적 저하
- 전두환 정권 - 군사정권 정당화 작업으로 교육개악 실시 ✪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 대학별 본고사 폐지 - 학력고사와 고교내신제로 대학입시 실시 ,과외금지 단행
- 최대 폐해는 전국의 모든 대학과 모든 학과를 학력고사 점수순에 따라 서열화시켜버리는 결과 초래 ☞ 대학별 집중과 선택에 의한 발전기회 박탈
- 법학,의학 등 전공분야간에도 철저하게 서열화, 학문의 다양성, 특히 인문학의 몰락을 초래.
- 지방 국공립대도 몰락
- 내신제 - 대학입시 선발제도로서의 기능과 변별력 완전히 상실한 채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 학교 공교육의 붕괴는 이때부터 시작
- 사립대학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준 셈
- 군부세력들 -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석사장교제도 신설, 대입제도 수정
- 1989년 9월 - 전교조 결성(사학민주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민주화, 지방분권적 교육자치의 실시 주장) : 15년동안 논쟁중
- 1991년 -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제정(시도교육위원회 설립:초중고는 자치교육 중심으로 변화됨)
- 각 시도 교육감 선거로 선출 - 형식적 자치에 불과함
고교평준화 시행착오의 대학판
☞대학 수용 정비도 하지 않은채 대학생 수만 늘림으로써 대학 부실화의 결정적 계기
출처 :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3(김광수경제연구소)
이렇게 교육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4. 대학의 양적 팽창에 비해 부실한 교육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조선닷컴)
또한 각 정부때마다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긴 했었습니다.
5. 대학교원의 비정규직문제,교피아 발생
- 시간강사 비중이 전체 교원의 40% 이상
출처 : cauculture.net/?p=1012
어디가나 이제는 빠지지 않는 *피아 문제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낸 해결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정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을 보면 대학 숫자와 함께 정원의 구조조정은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국가의 보조금 증액이라든지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굉장히 높은 진학률과 함께 가장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작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가 살펴보고 있자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독일의 대학 진학률 28% ,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56% vs한국 80% (굳이 따지자면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할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수도 많습니다.)
높은 진학률과 함께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나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시스템은 들어가기는 어려워도 졸업하기는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화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점이 후한 교수에게 후한 평가를 하고 있구요.
누가 뭐라고해도 미국의 대학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에서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립대학의 예를 들어본다면, 최대한 자율적인 운영방식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학생의입학성적이 아닌 대학의 엄격한 학사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가운데 단 한번의 승부로 결정하는 경쟁이 아닌 다양한 기회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 기회를 살린최후의 승자가 승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비율이 워낙 높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별 서열화가 특히나 심해서 수도권 대학 & 지방대학 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실마리는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비수도권 소재 특수대학은 차별받지 않고 인기가 좋습니다. 특수목적대학교 과기대,교육대,해양대등 전문성을 갖춘 대학들은 지역이 어디든지 불문하고 가치를 인정받아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에 아낌없는 지원이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생긴 대학으로 해외 유학생 유입을 유도해서 줄어드는 정원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부금과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번의 시험으로 30년 이상의 직업보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이들이 무척 낮은 확률에도 불나방처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들이 여러곳으로 분산되게 하면서 여러 많은 분야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고 경쟁력 있는 교수들이 인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수를 걸러내는 평가 시스템
경쟁력 있는 대학을 걸러내는 평가 시스템
단 한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여러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세계 최고의 대학 경쟁력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교육에 대한 불평은 실상 교육의 참된 의미와 배치되는 것이다. 역동적 현대경제하에서의 교육에 대한 맹신은 경제발전의 방해물이 될 뿐이다. 바꿔 말하면, 교육을 존경하면 할수록 교육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 이런 난관을 헤쳐나오고 있다. 즉 소수 엘리트 중심의 교육기관과 연구의 보장이라는 틀을 깨버리고 교수,직원,학생,학부모,회사,정부 사이의 수요-공급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병폐를 치유하는 길은 마치 강력한 치료제로 질병을 고치는 것처럼, 시장경제라는 강력한 치료제를 투약하는 방법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
- 한국인,다음 영웅을 기다려라 /로보트 러플리(노벨 물리학상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