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 박근혜 수미상관 국정운영, 이젠 좀 바꾸자!

"우리 정부가 북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15년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015.03.09 17:37:35

2015년 남북관계는 전망하기 쉽지 않다. 중요한 원인은 막혀있는 쟁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말은 하되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북한이 시종일관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은 그 단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조차 마치 금기시된 단어처럼 언급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합의와 이로 인해 추진되었던 남북협력사업들 중에 중단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살려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현가능성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북한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신년사를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은 남한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고, 대북정책으로 밝히고 있는 민간의 농업협력사업을 실제 승인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민간의 농업협력이 승인된다면 2015년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주  

2015년 남북관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막혀있는 쟁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의 발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후자부터 말하면, 말은 하되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시작은 대선공약의 '사문화'에서 시작되며, 2013년, 2014년 통일부 업무보고가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선공약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경제공동체 구축)이며, 6.15와 10.4선언 등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할 것이라 했다.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 3월, 통일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남북합의의 이행정도를 체크하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취임 2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남북 간에는 갈등만 고조되고 있고 그 어느 것도 실현된 것이 없다. 북한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지난 1월 19일 2015년도 통일부 업무보고가 있었고 국민과, 북한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을 협업을 통해 이루어 나가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다지 신뢰감이 들지 않는다. 지난해에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뭔가 바삐 움직이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한 기구인지도 잘 모를 정도이다. 지난해 연초에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언급하여 많이 회자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무슨 뜻'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실천 없는 정책 발표는 불신만 초래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는 당사자가 있고 상대가 있다. 따라서 상대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혼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말은 한다고 해도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서로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현재 남북관계의 큰 문제는 앞서 제기했듯이 맥을 풀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하는 데 있다. 

요컨대, 기존에 진행되던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크게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여부 문제이며, 작게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의 해제 문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중요성은 너무나 자명하다. 왜냐하면 남북합의에 의해 진행된 선언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유도 모른 채 중단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6.15와 10.4선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합의 이행이 중단되었다. 이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일이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6.15와 10.4선언을 계승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도 하지 않았고, 수정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이행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무관심하게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국가 간의 조약이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른척해도 되겠는가? 더구나 남북 간에는 많은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있었던 만큼 합의도 어렵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매우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중한 합의를 무참하게 버려버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기존합의의 이행을 말해왔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해서 사과 의사를 밝히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금강산관광은 여전히 발이 묶여있는 상태이다. 왜 이러는지 합리적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저 북한이 미워서 그러는가 싶다. 아니면 남북관계가 잘되는 게 두려워하는 세력이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 갈등을 조장해서 먹고사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자칫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 이상의 갈등을 생산해낼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남북 간 마찰을 불러일으켜서 국민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된 국가적, 민족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신뢰를 회복하여 상호 이익을 찾아나가야 한다. 

더욱이 북한이 시종일관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금강산관광은 그 단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마치 금기시된 단어가 된 것처럼 보인다.  

기존의 합의와 이로 인해 추진되었던 남북협력사업들 중에 중단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살려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기존 실적도 있으니 실현가능성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팽개쳐두고 자꾸 새로운 사업만을 제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강산관광 재개 않는 이유 납득 어려워 

통일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위해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생, 환경, 문화통로를 개척하고 호혜적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재개하고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복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실현된다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는 당국이 주체가 되어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이 주체가 되는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먼저 추진한다면 실현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예컨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민간 차원 농축산물자 제공 및 기술지원’은 기존에 진행돼 오던 사업을 허가하기만 하면 곧장 실현될 수 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평양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과 순안구역 천동리 국영농장 지원사업의 경우 통일부가 방북 허가만 내준다면 곧바로 실현될 수 있다. 즉 실천의지가 있는 업무보고라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북민협에 가입되어 있는 주요 '대북인도적지원단체'들은 북한 민화협과의 대화채널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간간히 우리 정부의 허락이 있을 때 조금씩이나마 북한을 지원하고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도 해왔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 남북협력기금이 170여억 원이 남아 있으며, 경상남도 역시 61억 원(2014년 말 현재)의 기금이 쌓여있다. 이 밖에도 강원도 58억 원, 부산 47억 원, 고양시가 30여 억 원 등 지자체 마다 남북협력사업 및 농업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들을 하고 있으며 북한 민화협과도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 이 예산들은 지역의 민간단체 또는 중앙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통일부가 허락만 하면 집행이 가능하고 곧바로 북한으로 들어가 농업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청와대의 허락여부다.

요컨대 금강산관광 재개 및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실현 가능한 저예산의 민간 농업협력 사업들부터 하나씩 허가를 한다면 남북문제는 쉽게 풀려나갈 수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허가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실천을 할지 안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은 '기대 반, 불신 반' 

남북관계는 남한 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북한의 입장과 의지를 판단해야만 예측이 가능하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 정부는 시종일관 금강산관광 재개를 희망하고 있고, 민간 채널들 또한 북한이 남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에 많은 관심을 밝힌바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남한과의 사업추진에 대한 미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신년사부터 북한의 대남언급 내용들은 매우 조심성 있다는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월 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1월 5일 군사훈련에 대한 조평통의 비난이 있었지만 5일, 6일, 7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남한정부에 대한 비난 없이 통일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명비난 없이 '현 집권보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 정도의 대상화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13, 2012년은 사뭇 다르다. 2013년에는 1월 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맹비난 하였다. 3일자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역시 같은 수위의 비난이 이어졌다. 2012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조문 문제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 실명을 거명하며 '남조선부수패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맹비난을 이어간 바 있다.

이처럼 신년에 보이는 북한의 대남 자세들은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신년사에서는 모두 조심스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대북제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북한은 오랜기간 답변을 보류한 채 조심스럽게만 언급한 바 있다. 1월 6일자 로동신문 논설 "조국통일운동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에서는 비난 없이 통일의 중요성만을 언급하였고,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 논평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에서는 탈북자단체의 전단지 살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대화분위기가 중단된 사태를 환기시키고 "또다시 파국에로 몰아가겠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나서겠는가 하는데서 립장을 명백히 하여야"한다고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는 금후 사태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말로 주장을 마치고 있다. 요컨대 전단지 살포로 인해 분위기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의 자세를 기다리면서 관망한 이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2015년 신년사에서도 볼 수 있었다. '최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였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남한당국이 "진실로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할애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시 통일준비위원회의 대북제안에 대한 고려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평가된다. 글자 수를 2025자나 사용하여 분량으로만 본다면 역대 최대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김정일 사망 이전 3년과 이후 3년을 합쳐 6년간의 내용을 비교해볼 때 가장 많았던 2012년 1683자를 사용했던 때보다도 20.3% 증가하였고, 지난해인 2014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내용에 1191자를 사용한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70%가 증가한 분량이다. 

즉 신년사와 최근 북한 매체에서의 반응을 볼 때 남한의 대북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평가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남한의 제안이 진실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달라는 표현을 최고지도자의 신년사와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남북관계는 변화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농업협력 승인을 통해 물꼬 터야 

이처럼 2015년 남북관계는 변화할 수 있는 동인이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 달려있다. 북한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화제의를 하고, 실현가능한 민간의 농업협력사업을 승인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민간의 농업협력이 승인된다면 2015년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美 대사에게 미안하니, 사드 도입?

[정욱식 칼럼] 다시 사드다(하-1)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10 09:35:14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격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기종 씨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론과 종북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까지 운운하며 김씨의 폭력 행위를 옹호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정치화'는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먼저 한미관계 차원에서 한국의 대미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외교사절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다짐하는 걸 보면, 이는 기우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문제는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발언권 약화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불 지피는 새누리당 

사드(THAAD)의 한국 내 배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원유철 의원은 8일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남북관계의 긴장보다는 안보와 방어 태세 등을 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바로는 배치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원 의원 역시 "사드 배치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며, "미군은 일차적으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1년 가까이 계속된 사드 논란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남남갈등-남북갈등-미·중 갈등을 동시에 품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갈등 구조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편승해 일부 정치인들이 사드 배치 군불을 다시 떼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사드 배치의 핵심적인 논점은 미·중 관계와 한국의 딜레마에 맞춰져왔다. 필자 역시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과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동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사드가 과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처에 실효성이 있는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요격 실험 

사드는 현재까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사드의 성능에 대한 1차적인 분석은 요격 실험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사일방어체제(MD) 주무 부서인 미국의 미사일방어국(MD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5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모두 17차례의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는 요격 시도 자체가 없었거나, 실제 미사일이 아니라 가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도상 실험 방식이었다. 중기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 대상으로 삼았다. 사드가 주된 요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2012년 이후부터 실시됐다. 사드 생산 주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실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글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사드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거나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험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요격 대상이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탄도미사일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미분리 미사일은 몸체도 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실제 상황, 즉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성공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요격 실험이 C-17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요격 대상 미사일의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표적 확인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전과는 한참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사드는 아직까지 주된 요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되어 탄두가 종말 단계에 진입한 상태, 즉 실전에 가까운 상태에선 한 번도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맞추기와 탄두 파괴는 차원이 다르다 

종심이 짧고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선 MD 작전이 실험 상태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물론 사드를 무용지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이 평택미군기지에 배치할 경우, 캠프 험프리와 오산공군기지, 그리고 계룡대는 방어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40~150km 사이로 날아온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럼 평택으로부터 50km 떨어진 수도권은 어떨까? 사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라는 점에서 방어권이 포함된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사드의 최소 요격고도는 40km이다. 이에 반해 포물선을 그리면서 수도권으로 떨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최종 하강 단계에 있기 때문에, 4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사드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300mm 신형 방사포와 신형 지대지 미사일은 계룡대까지 사거리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잡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은 은폐와 회피가 용이한 이동식 발사대를 증강하고 있다. 일각의 분석처럼 북한이 바닷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보유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사드를 비롯한 MD가 북한의 탄두를 맞추는 데에는 성공하더라도 탄두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MD는 직격탄(hit-to-kil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요격 대상인 탄두의 낙하 속도는 초속 5km 안팎에 달하고, 탄피도 전체 중량의 5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두껍다. 축구 경기를 보면 강하고 빠르게 날아가는 공은 골키퍼가 손으로 막아도 골망을 흔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MD의 근본적인 한계도 여기에 있다. 설사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의 낙하지점이 조금 바뀔 뿐 그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드를 비롯한 MD는 방어적 효율성이 극히 의문시되는 무기체계이다. 이에 반해 그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오히려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드의 대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박근혜 수미상관 국정운영, 이젠 좀 바꾸자!

[기고] 박근혜 정부의 수미상관, '종북'

양대웅 더플랜 대표 2015.03.10 14:47:02

문학에서 자주 쓰는 구성법 중 하나로 수미상관법(首尾相關法)이 있다.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이런 구성을 자주 사용한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논리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김기종 사태'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민화협이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물리적 공격을 당했다. 민화협은 200여 정당, 종교,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구성을 보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종교 및 시민단체가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국민통합을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협의체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관협력기구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한미국대사가 칼로 인한 물리적 공격행위를 당했으니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물리적 공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범죄인지는 법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미국언론은 ‘테러(terror)'보다는 '공격(attack)'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번 사건을 김기종 개인의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수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공식적인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미국과는 다르게 이번 사태를 ‘테러행위’라고 정치적으로 이미 규정한 것이다.  

아마 상식적인 많은 사람들은 김기종 씨의 행위와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번 사태가 다시 한 번 보여준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이다.  

주미대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관협력기구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칼로 인한 물리적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무능, 불감증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주미대사’가 백주대낮에 물리적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 과연 정상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청사가 바로 옆에 있고, 경찰청이 지근거리에 있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원인을 종북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안전문제가 아니라 이념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리가 무너졌는데 버스교통체계를 탓하는 꼴이다. 주미대사에 대한 보안미비와 안전에 대한 무능과 시스템 붕괴가 어떻게 종북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무능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러한 무능과 미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분석 없이 곧바로 종북몰이를 통한 선동정치로 넘어가버렸다.  

이번 사태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응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앞에서 말한 수미상관법의 국정인식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국정대응 방향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로 수렴된다. 바로 종북이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달라지듯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일관되게 몰아가고 있다. 정권의 시작점을 종북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더니 집권 3년차에 벌어진 이번 일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

스페인의 화가인 고야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등장한다'라는 판화를 남겼다. 어느 시대나 그 사회가 지닌 문제와 불안 그리고 구조적 기득권을 시민의 이성과 성찰로 방어하지 않으면 광기가 지배한다. 정의와 균형보다는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집단이 결국은 ‘종교재판소’로 광기를 드러냈듯이, 정의와 이성에 눈감은 국가권력은 정권의 기구가 되어 ‘현대판 종교재판소’로 등장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낮은 목소리이지 고성방가의 선동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 국민에게 불안과 증오를 원료로 하는 이념정치, 증오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정작 필요한 것은 이번 사태처럼 물리적 공격 혹은 무차별적이고 반이성적인 행위를 대비해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통합적 방안이다. 그 방안을 통해 국익도 챙기고, 국민통합도 이루고, 한미동맹도 튼튼하게 하자.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수미상관법의 국정인식,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