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와 '촛불시민'의 공통점은?
탄핵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불복에 앞서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같은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는가 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살해 위협까지 등장하는 등 요즘 해방 후 정국을 보는 듯한 사회상이 연출되고 있다.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의거' 의향을 올린 최 모 씨가 지난 25일 자수함으로써 살해 협박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다.
최 씨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적었다. 자못 비장한 게 이 대목은 과거 독립운동가가 일제 요인을 암살하려는 결의를 밝히는 장면과 겹쳐져 더 당황스럽다.(여담으로, 일제시대의 친일과 달리 요즘의 친박이 전혀 수치심을 못 느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사에서 친박은 친일 못지않은 수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프레시안(최형락)
그러니 대통령 대리인단에 포함된 김평우 변호사 같은 이가 법정에서 내란을 거론하고,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이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등의 막말을 내뱉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다. 김 변호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미 법률 행위를 넘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지만, 반면 하나 마나 한 지적이기도 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을 포함하여 박사모 등은 애초에 박근혜의 무죄를 광신하거나 광신해야 하기에,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이 기각되기를 바라겠지만 그 반대의 결론에 대해서는 수용할 생각이 없다.
이 극우세력이 군대의 궐기를 호소하고 내란 운운하며 겁박하는 상황을 보면 예상대로 3월 초에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광기와 혼란이 불어 닥치는 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화근으로 기능할 것이 확실하다.
혼란과 광기를 모면하려면, 그들 말대로 아스팔트가 피로 덥히는 파국을 피하려면, 탄핵이 기각되어 박 대통령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기를 기원해야 옳을까? 그런 얘기는 누가 봐도 궤변이겠고, 따라서 헌재가 지금 기대대로 '정상적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승복하는 분위기를 강조하고 어떠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며 다음 단계로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론이 난다면, 같은 논리로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승복을 요청하며, 12월 대선 이후로 모든 것을 연기하자고 말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의 견해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결코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탄핵 인용을 가정했을 때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분노의 폭발로 사회는 마비되고 우리는 미증유의 혼란에 직면하여 사실상 내전을 방불케 하는 대립과 갈등 속으로 직행할 게 뻔하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요구하고 광장을 통해 국가권력을 직접 인수하려고 들 것이고, 이후 시민권력과 박근혜 일파의 폭력이 대결하는 양상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헌정' 질서의 중단은 불가피하고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쉽사리 눈치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김평우 변호사와 나의 논리가 비슷하다. 언명하는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서로 불복을 주장한다. 서로 기대하는 결론에 대해서만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 아니면, 둘 다 틀렸거나 둘 다 맞을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거니와 만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나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살아남게 될 박근혜 정권과 그 국가체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저항과 불복종을 지지할 것이다. 반면, 탄핵이 인용된다면 저들의 승복을 요구하는 의견에 힘을 보태는 한편 헌정질서의 회복을 기원하지 싶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식의 이런 막무가내 논리의 근거는 무엇일까. 내가 정신적으로 친박과 다른 바가 없는 것일까.
결론을 얘기하면, '박근혜'는 이미 (굳이 오래된 개념을 빌리자면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법에 의거해) 탄핵당했기에 탄핵을 뒤집는 행위는 반(反)헌법적인 쿠데타로 규정되며, 따라서 쿠데타 기도는 만일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라면 척결되어야 한다. 헌재의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법률 전문가 혹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 8~9명이 국민의 총의와 국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보았듯, 국회가 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기에 핵심적으로는 국민의 의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국민이 헌법이다. '예외적 상황'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주권자, 즉 국민의 의지에 역행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이 헌법'이란 얘기는 국민이 한 명이 아니기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끊임없는 공론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결정을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산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토론은 단지 다수결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명하는 가치산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는 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사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일 헌재의 어떤 법조엘리트가 '국민이 헌법'임을 망각한다면 친박과 동일하게 역사에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의 최종 심급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다.)
탄핵 이후에 수치스러운 준동이 이어지겠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친박의 광분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없다. 사실 그때 가서는 친박이 문제가 아니다. 의회 권력과 금권 등이 새로운 방식과 그들만의 짬짜미로 더 정교하게 기득권 구조로 공고히 하는 사태를 막는데 민주주의의 온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박사모 등 극우적인 박근혜 추종세력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어, 이것으로 갈음한다. 그렇다고 너무 은혜가 넘쳐 성경 인용문을 '박근혜의 구원'으로 잘못 읽지는 마시길.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누가복음 8장 30~33절)
박세열 기자 또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였던 동남아 국가들조차 전범, 부역자들을 청산했고, 지금도 부역자들을 찾아내고 있지만 한국만 그러지 못했다"며 "그러나 과거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한 화합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지부장 오홍석)'는 22일 저녁 중구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상상마당에서 '대구경북 친일을 말하다, 있는 그대로'를 주제로 시민들과 역사학자 이이화 위원장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창덕 4.9인혁재단 이사장, 채영희 10월유족회장, 청구대 설립자 야청 최해청의 아들 최찬식씨 등을 비롯해 시민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 역사학자 이이화(79) 민족문제연구소 시민역사관건립위원장(2017.2.22) ⓒ평화뉴스(김지연)
이 위원장은 "김원봉, 여운형 등 독립운동과 해방 후 건국운동을 한 많은 이들은 사회주의라는 이유로 배제돼 왔다.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 명단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잘못 올라간 경우도 많다"면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어 역사의 거울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진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려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책임은 친일세력뿐 아니라 미군정에도 있다"며 "3.8선이 그어질 때 미군정은 일제가 한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와 상의하지도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의 후손들은 역적, 빨갱이로 몰려 진상규명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19 혁명 후 5.16쿠데타가 일어났고, 6월 항쟁 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같은 문제가 70년 넘게 지속돼 왔다"면서 "이번 촛불로 진정한 민주국가를 완성해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벌줘야 할 것은 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 시민사회가 10월항쟁,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에 힘써야 한다"며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쌓아놓은 것이 후퇴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경북 친일을 말하다 "있는 그대로"'를 주제로 열린 이이화 위원장과의 북콘서트 (2017.2.22) ⓒ평화뉴스(김지연)
특히 그는 대구읍성을 허물어 일본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게 만든 박중양, 일본군에 비행기 100대 헌납운동을 주도한 문명기, 근로정신대·위안부 등 인력동원에 앞장선 장직상 등 대구경북 대표 친일부역자들을 거론하며 "자발적이든, 생계형이든 당시 반민특위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였다. 시시비비를 가려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교과서와 개성공단 폐쇄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기 위해서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상상을 통해 역사적 교훈과 민족의식을 직접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단은 식민지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에서 비롯됐고, 북핵문제과 6자회담 결렬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남북간 무기대결과 개성공단 폐쇄만이 안보인줄 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라고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1937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이화 위원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다 독학으로 한국사 연구에 나섰다. 이후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서원대 석좌교수 등을 맡았으며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 식민지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에 힘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의 마지막 100년 민란의 시대(2017)>, <경상도 대구동학농민혁명(2015)>등이 있다.
이후 같은 주제로 지역인사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여은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대구경북 친일의 민낯' ▷송호상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의 '대구 근대로(路)에서 만나는 친일' ▷차경호 대구역사교사모임 대표의 '역사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친일'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의 '남북통일과 친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발제했다.
대한민국에서 언어의 테러가 일상화한 지는 이미 오래다.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변호인단 원로 법조인 입에서 공개적으로 폭력의 언어가 헌법재판관과 언론인, 국민을 향해 마구 배설됐다. 언론인을 향해 '놈' 자는 기본이고 '서울 거리 피바다' 운운한다. 한때 북한이 가끔 남한과 미국에게 쏟아내던 말들이다.
언어의 테러든, 물리적 테러든 거의 모든 테러는 비정상인들이 저지르는 행위다. 테러는 테러를 부추긴다. 재앙 수준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늘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위험학을 아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명구이다. 이 법칙을 테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박근혜-최순실의 헌법유린·국정농단 사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탄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테러 위험으로 빠져 들고 있다. 하인리히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300번의 징후, 즉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살해 위협과 같은 언어 테러를 겪었다. 또 최근에는 29번의 경고에 해당하는 박근혜 골수 지지자들의 기자 폭행과 차량 파괴 등을 보았다.
역사의 물길을 돌리려는 테러 조장 세력들
이제 남은 것은 한 번의 큰 사고, 즉 집단폭력이나 정치적 테러다. 최근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강일원 주심 헌법재판관, 그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살해 내지 테러를 암시하는 글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가당치도 않게 윤봉길, 안중근 등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처럼 목숨을 내놓고 이들을 죽일 20~65세의 청년살수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퍼트리고 있다.
황당하기도 하고, 소가 웃을 일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주 전 토요일 오후 이른바 '태극기 집회' 때문에 버스가 남대문 인근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췄다.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수만 명이 운집한 시청 태극기 집회를 뚫고 광화문 촛불 현장으로 잰 걸음을 하여 갔다.
인파가 약간 뜸한 서소문길 한 옆을 지나가는데 한 60대 여성이 소리쳤다. "빨갱이다!" 나를 향해 소리치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외침이었다. 순간 내 점퍼 지퍼에 달린 세월호 상징 노란 리본이 생각났다.
뒤를 돌아보며 "맞소. 빨갱이요!"해주고 성큼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에게 노란 리본을 단 사람은 죄다 빨갱이였다. 아니 촛불 시위자들은 모두 빨갱이로 보였을 것이다.
만약에 당시 그 여성 주변에 남성이 많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누군가가 "저놈 죽여라!"고 외치거나 멱살을 잡는다면 아무리 내가 180센티미터(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라도 수십 명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시청 태극기 집회에서 "빨갱이" 비난에 이어 집단 테러 당할 뻔한 사연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지인에게 당시 이야기를 했더니 운이 좋았다고 한다. 앞으로 노란 리본을 단 채로 함부로 태극기 집회 인파 속을 헤집고 다니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광신도와 같은(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빌리자면 cult-like)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상상하니 한겨울인데도 등에 식은땀이 흘려 내렸다.
백색테러는 우리 현대사에서 부끄러운 민낯으로 존재한다. 이제 그 역사가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주 한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좌우의 대립 속에 극심한 정치적 테러에 시달렸다. 특히 친일 부역 세력과 극우 집단이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의 상징이었던 몽양 여운형과 백범 김구 등을 암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침내 터진 한국전쟁 당시에는 좌우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집단학살을 동족에게 가했다. 두 번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할 역사의 비극적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일부 집단이 '박근혜 보위'를 외치며 공공연하게 내전, 쿠데타, 테러, 살인을 일상적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스님과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는 문화방송 기자와 아나운서의 사진은 단순 의사 표시 수준을 넘어 그들의 의식세계를 무엇이 지배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3월9일 또는 10일 이루어질 헌법재판소 평결을 앞두고 탄핵 인용 여부와 함께 물리적 집단 충돌 우려가 우려로만 그치지 않는 현실이 될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1일부터 인터넷과 SNS 공간을 달구고 있는 '청년 암살 살수단' 지원자 모집 메시지는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본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마렵다는 말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희대의 암살 사건, 즉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암살이란 단어를 듣고 있다. 여기에다 청년암살살수단까지 등장해 암살이란 단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살이란 단어를 듣고 이를 경계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지만 극단적인 비정상 성격의 소유자는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할 수 있다. 재앙적 집단테러나 정치적 테러는 단 한 차례일지라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9번의 경고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 300번의 징후에 대해서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 사이버 상에서 나대는 테러 협박범을 잡아들여야 한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엄단해야 한다.
황교안은 과연 탄핵 인용 뒤 테러 방지할 의지가 있는가?
이미 우리 사회는 테러라는 위험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양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제 국가 공권력은 이를 미리 막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제작·배포와 같은 '대통령 놀음'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한가한 발상과 행보는 나라를 망칠뿐이다. 백색 테러를 막기 위한 특급 경계령을 발령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특검 연장 거부 같이 역사와 정의를 거스르는 일에만 관심을 보인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탄핵 심판 이후가 걱정된다.
문재인 후보 테러설로 캠프 자체 경호를 강화하자 종편 등에 고정출연하는 정치평론가 가운데 몇몇은 실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문 후보 쪽이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테러는 그들이 문재인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테러조차 정치적 호불호로 재단을 한다. 바로 이런 비뚤어진 사고가 테러를 방조하는 것이다.
그 모든 테러, 즉 폭력은 나쁘다. 물론 예외는 있다. 흔히들 정당방위라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폭력에 대한 폭력 말이다. 하지만 폭력에 대해 맞대응하는 정당방위조차 일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은 양쪽을 모두 비난하는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들 또한 테러 방조범이나 다를 바 없다.
박근혜 탄핵과 새로운 권력교체를 계기로 테러를 부추기는 정치세력과 가짜안보 장사를 벌이는 집단, 친일매국 세력과 박정희-박근혜 부역 세력들을 제대로 몰아내야 한다. 더는 우리 사회에 테러와 테러를 입에 올리는 세력, 테러를 선동하는 세력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테러를 걱정하는 사회는 분명 불안사회다. 위험사회다. 테러 없는 사회가 곧 안전사회다.
▲왼쪽부터 MBC 최대현 아나운서, 승려 출신 정한영씨, MBC 김세의 기자. ⓒ정한영 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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