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에 '스마트 핵폭탄' 타격하려나?
"북한이 지난 가을 미국의 스파이 위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장 터널을 파고 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네바다 사막에서 자신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정밀 유도 원자탄의 모조품을 탑재한 전투기가 이륙"했고, 이 원자탄은 "북한과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술핵인 B61의 개량형인 '모델-12'(B61-12)는 주로 적대국의 핵실험장이나 핵무기 보유고를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도는 크게 높이는 대신에 폭발력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군사적 효율성은 극대화하면서 부수적 피해와 방사능 낙진은 최소화해 미국의 핵 공격 옵션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스마트 핵무기'로 불리는 'B61-12'는 향후 3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다. 미국은 이러한 핵 크루즈 미사일 프로젝트에 약 300억 달러를 투입해 1000개의 핵무기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통해 대량 살상을 야기하지 않는 현대화된 스마트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 B61-12의 낙하 장면 ⓒnytimes.com
그러나 오바마의 '스마트 핵무기'는 결코 영리한 선택이 될 수 없다. 당장 러시아는 이 핵무기의 실험을 두고 "무책임하고도 공개적인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핵 탑재 크루즈 미사일 증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역시 "점증하는 미국의 핵위협"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핵 억제력 증강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B61-12'와 같은 정밀 유도 핵무기는 핵무기와 비핵 무기의 경계선을 흐리게 한다. 이건 공격하는 쪽이나 공격받는 쪽 모두에 해당된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 핵폭탄'이 대량 살상을 야기하지 않고도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만큼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피격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길 수 있다. 그만큼 피격자의 핵 보복의 문턱이 낮아져 핵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미국이 솔선수범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은 그해 12월 노벨상 위원회가 오바마를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인용한 것이기도 했다. 또 오바마는 2010년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할 때에도, "미국은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거나 핵무기의 새로운 군사적 임무와 능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에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9월에 3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하는 '역대급'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세웠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한반도에는 수시로 전략 폭격기를 투입하고 있다. 급기야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정밀유도 핵무기 개발에 돌입해, 핵전쟁과 비핵전쟁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도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공산이 크다. 특히 한반도는 가장 우려할 만하다. 북한은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핵 능력 강화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이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B61-12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핵 무력시위의 문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제2의 핵 시대로 접어든 한반도의 우울하고도 불안한 미래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부상, 기회인가? 위협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듣는 거시적인 담론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21세기는 중국의 세기(Pax Sinica)가 될 것인가?" 둘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인가?" 셋째, "중국의 군사력은 언제쯤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인가?" 넷째, "중국의 국력 상승이 대외적으로 공세적(assertive), 심지어는 공격적(aggressive) 행태로 나타날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주요 담론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사실 단순하고 극단적인 담론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위에 열거한 상황과 목표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동아시아 혹은 한반도에 대한 도전이자 문제가 될 것이다.
'위협 인식'에 기반을 둔 중국의 군사력
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세적 행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전략적 현실로 남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은 '실체 평가'가 아닌 '위협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혹은 군 현대화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예를 들어, 서방 군사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간의 무수한 변화와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하드웨어(무기·장비), 비(非)장비, 전투력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단, 같은 대상(즉, 중국군)에 비해 중국 주변국의 군사력은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지정학적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평가자의 기준에 따라 중국군에 대한 인식·위협 정도가 달라진다.
필자는 중국군이 현재도 소규모 단기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대에 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합동 전투력(즉, 전역급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은 목표 혹은 상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군은 도전이자 위협이 된다는 의미이며, 향후 그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우리보다 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대만(타이완)과 남사군도 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아세안(ASEAN)의 일부 국가들을 보라. 이들 국가는 국력의 차이, 국방 태세, 그리고 대외적 위상을 보더라도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이 무기력(helpless)하지 만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갖추고 있다면 다른 소규모 국가들은 '전술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이나마 자국의 방어력을 높일 수도 있고, 서로 단합할 수도 있고, 또한 국제 여론에 호소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도 점진적·단계적으로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비(非)군사적 방안(예,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대만이 4척의 페리(Perry)급 프리깃함을 도입하고 있고,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6척의 킬로(Kilo)급 잠수함을 인수하고 있고, 필리핀이 해공군력 위주의 군사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자국의 군 현대화에 더하여 동시에 중국의 공세적 행태에 대한 대비로 보아야 한다.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에 던지는 질문들
한국에게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분명 중국에 대해 '협력과 대비'라는 '이중 보험(hedging)'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현명한 정책 방향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군사력을 포함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데, 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및 역내 안정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과 점증하는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둘째, 한국은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나 중국과는 사드(THAAD) 체계 도입 등 많은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즉,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갈등 가능성 간의 딜레마를 어떻게 관리·극복할 것인가?
셋째,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 중국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개념화(槪念化)가 선행되어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사안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도 북핵 문제의 해결 그리고 남북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인데,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의 태도가 8개월 후 북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추해야 한다. 당시 중국의 태도는 '냉정과 자제'였는데, 한반도 통일 과정이 시작될 때도 같은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최종 상황, 대량 살상 무기 처리, 통일 이후 국가 정체성 등의 이슈에 대해 중국, 그리고 미국과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론화 혹은 상기한 사전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과정이 우리의 전략적 대비이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올바른 담론이다.
'정치, 국제정세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급물살 타나? (0) | 2016.01.15 |
|---|---|
| 비겁한 정치에 언제까지 ‘올인’? - 김종인 "야권 쪼개지면 87년 실패 되풀이" (0) | 2016.01.14 |
|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0) | 2016.01.12 |
| 중국 경제, 증시에 속지 마라 (0) | 2016.01.11 |
| 중국發 경제 위기? 한국이 더 급하다! (0) | 2016.01.08 |